5·9 대선후보 공약검증 시리즈 ⑨보건의료 정책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인력난 해결이 먼저
대선후보들, 환자 만족도 높아 확대 운영 약속
최소 인력 3만6천여명 필요하나 구인난 심각
의료계 "인력 확충 위한 실질적 해결책 필요"

[충북일보] 지난 24일 대선 후보들의 보건의료 공약이 확정됐다.

공약을 면면히 살펴보면 환자와 환자 가족들의 금전·정신적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 대다수였다. 그중 하나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의료 공약 전면에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운영을 약속했다.

그렇다면 시행 3년 차를 맞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확대는 가능할까.

현재로써는 어려움이 많다. 특히,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일반 병상 간호사 구인도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다.

그렇다보니 충북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는 병원이 대상 병원 42곳 중 6곳에 불과하다. 병상 수로 따지면 7천62병상 중 323병상만이 운영될 뿐이었다.

지역·수도권 간 간호사 임금 차이로 생기는 '수도권 빨대 현상'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간호사 수급이 상대적으로 쉬운 수도권의 경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 병원이 타 시·도에 비해 많은 편이다.

지난 2월 현재 전국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 중인 병상 43.7%가 서울과 경기도에 집중돼 있다.

수도권과 인접한 인천광역시도 22.9%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충북은 4.6%, 세종은 0%였다.

정부에 따르면 확대 시행이 현실화 될 경우 최소 3만6천984명의 간호인력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의료계에서도 수만여명의 간호인력을 확충해야 전면 실시가 가능한 것으로 내다봤다.

그동안 정부에서 확대 운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정부는 간호대학의 입학 정원을 늘리고 출산한 간호사의 병원 복귀를 지원했다.

건강관리보험공단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 병상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에게 추가 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지원에도 간호사 인력 확충은 해결되지 않았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간호사들의 업무 과중도 간호사 구인난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기본적으로 보호자가 병실에 상주할 수 없어서 간호사들은 간호 업무 이외 잔심부름까지 도맡아야 하는 상황이다.

당장 해결해야할 문제점이 쌓여있는 정책인 것이다.

그런데도 대선 후보들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 운영하려는 이유는 환자 만족도가 높기 때문이다.

환자 개인이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 1일 7만~8만 원이라는 만만치 않은 비용이 발생한다.

그러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신청하면 하루 2만 원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응급상황 발생 시 간호사들의 빠른 대처도 환자 만족도가 높은 이유 중 하나다.

조원일 충북도의사회장은 "정부의 지원에도 간호사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시행 3년 차를 맞았지만, 시간을 좀 더 두고 지켜봐야 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선 후보들이 이 같은 문제점도 인식하지 못한 채 환자 만족도가 높다는 이유로 공약에 넣는 것은 아쉽다"며 "간호사 확충 등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들고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강준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