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아전인수' 언제까지

[충북일보] 명분(名分)이 없다. 실리도 없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손해다. 정치발전이나 지역발전과는 무관하다, 새누리당이 '힘 싸움'에선 이긴듯하다. 하지만 '명분 싸움'에선 아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도 저도 아니다. 충북도의회를 두고 하는 말이다.

***유일한 명분은 갈등 풀고 정상화

충북도의회 여·야 원내대표가 얼마 전 사과를 했다. 하지만 책임은 여전히 상대 당에 있다고 떠밀었다. '배신의 정치'란 격앙된 표현도 나왔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에게 했던 만큼의 강도는 아니다. 하지만 깊게 패인 불신의 감정은 그대로 드러났다.

도의회는 지난해 11월 의회 운영 조례(위원회)를 고쳤다. 원내대표를 신설하기 위해서였다. 당연히 원만한 여야 합의체제 구축이 목적이다. 장기 파행 사태를 매듭지으려는 '고육책'이었다. 다수당 위주의 '힘 싸움' 문제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결과는 있으나 마나 한 장치였다.

1년 전 구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또 복잡한 셈법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치에서 판을 잘못 읽으면 승산은 물론 명분도 함께 잃게 된다. 대부분 아전인수(我田引水)식 판단이 일을 그르치곤 한다.

도의회는 개원 이후 지금까지 툭하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감투싸움은 예삿일이 됐다. 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자리다툼으로 밤새는 줄 모른다. 그 사이 도민들의 실망감은 자꾸만 커지고 있다. 지칠 대로 지쳐 허탈해 하고 있다.

결과는 뻔하다. 비판은 비판대로 받고 손해는 손해대로 볼 수밖에 없다. 파행의 책임은 누구 일방에게 있지 않다. 여야 서로에게 있다. 떠넘겨서 될 일이 아니다. 하루라도 빨리 도민에게 사과하고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지금의 사태가 계속되면 도민들의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도의회는 조기에 수습할 것인지, 갈 데까지 갈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문장대온천 개발 저지 운동 참여를 파행 종식 명분으로 제안하고 있다. 여야의 자연스러운 동참이 명분 없는 파행을 유도할 것이란 예측이다.

현실정치에서 다수당, 즉 '강함'은 곧잘 승리하곤 한다. 물론 철칙 같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강함'의 정치적 전제이자 바탕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다. 그게 있어야 적용 가능한 법칙이다. 사람이든, 기관이든 명분을 세울 때는 반드시 낮은 곳에서 살펴야 한다. 높은 곳은 맑아야 한다. 그게 명분 세우기의 대원칙이다.

도의회가 낮은 곳에서 살폈는지 의심스럽다. 되레 높은 곳에서 군림하려 한 것처럼 보여 씁쓸하다. 도의회 기능을 마비시킬 명분은 누구에게도 없다. 그런 점에서 도의회 파행은 애초부터 잘못된 셈이다.

도의회의 유일한 명분은 도민을 위한 의회 정상화다. 여야 가릴 것 없이 똑같다. 감투싸움에서 촉발된 갈등이 봉합돼야 하는 까닭도 여기 있다. 도의회의 그 다음 할 일은 민생 챙기기다. 도의회가 '옳고 그름'의 명분을 스스로 져버리지 않았으면 한다.

***도민 위한 진짜 명분이 필요하다

정당이 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당정치와 정당민주주의의 의미를 묻고 싶다.

정당정치는 배척으로 이루는 게 아니다. 포용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 정당 간 갈등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갈등의 분출을 억누를 필요는 더욱 없다. 갈등을 억누르면 더 큰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이렇게 표출된 갈등을 풀어내는 게 정당정치의 묘미다.

과거에 매몰된 정당에는 미래가 없다. 여야 가릴 것 없이 도의원 한 명 한 명에게 주문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당의 존재 이유를 다시 생각해봤으면 한다. 나아가 정치의 존재 이유를 곱씹어보길 바란다. 혹시 내가 변화를 거부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봤으면 한다.

서로 갖고 있는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꾸면 된다. 방법은 간단하다. 도의원인 내가 지금 해야 하는 최우선 가치가 무엇인지부터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얻는 게 무엇인지 명쾌하게 제시하면 된다. 도민을 위한 진짜 명분과 실리를 말함이다.

충북도의회가 당리당략의 집단으로 전락하지 않길 소망한다. 그래서 '명분과 실리'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