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대비, 언제까지 허술하게 할 텐가

2014.08.10 16:34:37

그 어느 때보다 재난안전 관련해 민감한 시기다.

안전불감증에 대한 전 국민적인 자성의 목소리가 가득하다.

모두가 로드맵 자체를 뜯어 고쳐서라도 보다 실질적인 재난 대비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한다.

하지만 충북의 지자체는 들은 체도 안했다.

심지어 기존 방침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탁상행정이 또 드러난 셈이다.

지난 3~7월 충북도는 청주시, 제천시, 옛 청원군, 옥천군, 영동군, 진천군 등 도내 6개 시·군에 대한 재난재해 대비 실태를 조사했다.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도내 절반의 시·군에서 무려 45건의 행정 미비점이 적발된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제외된 나머지 지역까지 포함하면 적발 건수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관행상 또는 암묵적으로 진행된 사례가 상당수이기 때문이다.

곳곳에서 노출된 문제점은 대부분 이랬다.

안전 관련한 자문단이나 위원회가 대면회의 없이 서면으로 대체, 부실하게 운영됐다.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담당자가 관련 교육을 제대로 받지도 않았다. 교육을 아예 진행하지 않은 지자체도 있었다.

예산 운용은 허술하기만 했다.

재난관리기금 결재 절차가 무시된 데다 재해 관련 시설물에 대한 예산이 부적정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규정조차 어겼다.

거의 모든 면에서 형식에만 치우치거나 엉망으로 대처, 심각한 안전불감증에 매몰돼 있었다.

도는 이번 조사에서 부실함이 적발된 지자체에 대해 재정적인 조치와 함께 몇몇 공무원에게 훈계조치를 내렸다고 한다.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조치는 당연하다.

문제는 앞으로다.

수 세월 이어진 병폐는 하루아침에 개선되지 않는다.

꾸준한 관심과 관리가 더욱 철저히 이뤄져야하고 무엇보다 일선 시·군 담당자의 인식이 전환돼야 한다.

안전대책은 절대 책상머리에서 나오지 않는다.

예산 확보만을 위해 상급기관, 중앙만을 들락거릴 게 아니다.

지역민들의 안전, 행복을 위해 민심의 현장 속으로 한 번 뛰어 들어가 봤으면 한다.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