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박피해 농민들이 거리로 나선 까닭

음성의 우박피해 농민들이 이젠 거리로 나섰다. 태풍 너구리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던 지난 9일부터 음성군청 정문 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시작했다.

이번 우박패해와 같은 재해를 입은 농민을 위해 마련된 농어업재해대책법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질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이들은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피해농가들은 시설물 파손에 비중을 둔 재해대책법을 문제삼고 있다. 이번 우박 폭탄으로 농작물에 대한 직접적인 재해를 입었지만 농작물 피해에 대한 재난지수가 낮아 푼돈에 불과한 재난지원금만 손에 쥐게 생겼다.

농민을 위한 재해대책법이라면 농작물에 대한 직접적인 패해도 현실적으로 보전해 줄 수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

음성의 우박피해 농가들은 시설물에 대한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농작물에 대한 현실적인 피해 보상을 해주는 대책법으로 개정되길 바라고 있다.

또 한가지 30분 가량 쏟아진 우박으로 1년 농사를 망친 피해농가들은 특별재난구역 선포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특별재난구역 선포는 현행법상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한다. 이 또한 시설물이 문제다. 피해액이 36억원을 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창 논·밭에서 일을 해야 할 피해농민들도 안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특별재난구역 선포 하라'는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 이들은 잘못된 재해대책법을 개선하기 위해선 거리로 나서 싸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경대수 국회의원도 정부를 향해 "우박피해 농민들의 생계 대책을 마련하라"며 피해 농민들에게 힘들 보태고 있다.

경 의원은 "재해로 시름에 빠진 농민들에게 허울만 그럴싸한 재해대책법을 피해농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재해대책법으로 개선하라"며 농림부, 기재부, 안행부 등 중앙정부처에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음성군이 피해농민들에게 줄 수 있는 재난지원금 총액이 6억4천400만원으로 우박 피해농가(1천24농가)당 평균으로 계산하면 한 농가당 63만원이 채 되질 않는다.

한해 농사를 망쳤는데 이 돈으로 어떡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겠는가. 우박 피해 농가들이 정부를 상대로 생떼를 쓰는 것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들이 기댈 곳은 정부밖에 없음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