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실련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정책 중단돼야"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1일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정부의 무차별적 규제 완화 정책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자연녹지와 주거로만 허용되던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에 판매시설과 공장 건립을 허가하는 조치는 결국 수도권 과밀집중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 임대주택 공급 의무규정 폐지와 특수목적법인 민간 출자비율 제한 완화는 지나친 사익 확대보장으로 공공성이 훼손되므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토부는 이날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및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 이주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