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증평군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조법)'이 오는 8월 4일 신청종료를 앞두고 있어 기한 내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 했다. 부동산 특조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2년 간 한시적으로 마련된 법이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소송 중인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절차는 부동산 소재지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인(법무사 1인 포함)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군청 민원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현장조사, 관계인 통지를 거쳐 2개월 공고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면 된다. 다만 법무사 보수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등기 해태과태료 및 장기미등기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간편한 절차를 이용해 소유권이전이 가능하도록 운영되는 특별조치법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충북일보] 증평군은 올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오는 30일까지 접수 받는다. 군은 지난달 29일 토지 4만2천254필지에 대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8.37% 상승했으며, 전국 평균 9.93%, 충북 평균 8.20%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증평군의 개별지 최고지가는 증평읍 교동리 30-1번지(성가약국) 상가건물 토지로 1㎡당 253만6천 원, 최저지가는 증평읍 율리 산 56-1번지(임야)로 1㎡ 당 1천100원으로 결정됐다. 전국적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공시지가가 상승했으며, 증평 지역 공시지가의 경우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임야, 농경지 등의 표준지 지가가 상승함에 따라 인근 개별지 공시지가도 함께 상승했다. 인터넷을 통한 열람 및 이의신청은 군청 홈페이지(http://jp.go.kr)를 통해 가능하며, 군청 민원과에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 민원24로도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지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달 24일 결정·공시한다. 증평 / 김병학기자
[충북일보] 보은군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특화형 주택 전세 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오는 9일부터 입주자 신청을 받아 일반형 50가구, 청년형 20가구, 신혼부부 형 10가구를 선정한다. 특화형 전세 임대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하고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대상은 군내 중소기업 근로자 가운데 모집 유형별 신청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은 1순위 대상이다. 일반형은 2년 단위로 최장 20년까지 재계약 할 수 있다. 입주자는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지자체 지원)을 뺀 나머지 금액의 이자를 연 1~2%로 내면 된다. 청년형의 임대 기간은 최장 6년이다.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에 혼인하지 않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1순위다. 신혼 형은 무주택 세대 가운데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총자산 3억2천500만 원 이하, 자동차 3천557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일반형은 군 경제전략과를 방문해 신청하고, 청
[충북일보] 단양군이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운영한다. 군은 지난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해 개별주택가격 적정성과 의견제출 건에 대한 검증의 적정 등을 심의·의결했다. 올해 공시 대상 개별주택은 총 9천358호로 전년 대비 변동률은 3.4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재무과와 읍·면사무소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은 토지와 주택의 일체 가격이며 향후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결정 가격의 적정 여부 등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후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4일 조정공시와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단양 / 이형수기자
[충북일보] 최근 제천지역에 건설 중인 민간아파트 분양가가 지역 최초로 3.3㎡당 1천만 원을 넘어서며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제천시 신월동 미니복합타운에 들어서는 A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선이 1천35만 원으로 결정되며 수요자들의 볼멘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분양가 심사 대상이 아닌 장락동 지역에 두 단지의 아파트의 경우 이 가격을 훨씬 뛰어 넘는 분양가가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6년 당시 3.3㎡당 620만 원이던 분양가 상한액이 급상승한 원인에 더해 주변 충주·원주시와 최근 분양가를 비교하며 더욱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여기에 제천시 청전동에 이어 하소동으로 이어지고 있는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 붐도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아파트 평형 기준으로 볼 때 재건축 움직임 시작된 이후 소유권 이전이 급격하게 늘었으며 새로운 소유자 대부분이 외지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결국 지방도시 재건축 붐에 편승한 최근의 동향이 그대로 반영되며 혹시 모를 투기세력이 활개를 칠 경우 분양가 상승으로 기존 거주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며 또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이…
[충북일보] 증평군은 지닌달 29일 결정·공시한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오는 30일까지 운영한다. 이번에 가격이 공시된 개별주택은 4천185호의 건물과 토지 일체이며 공시 가격은 전년대비 2.76% 상승했다. 증평군 홈페이지(http://www.jp.go.kr) 또는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열람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증평군청 재무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주택은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증평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4일에 최종 조정 공시된다.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아파트, 연립, 다세대등)의 경우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를 통해 가격 열람 및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공시된 개별(공동)주택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의 조세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므로 군민들의 적극적인 열람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증평 / 김병학기자
[충북일보] 세종시는 지어진지 30년 이상된 노후건물을 대상으로 무료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민간전문가와 관내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안전검검부터 컨설팅(상담)까지 제공하는 '소규모 노후주택 안전점검 무료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노후주택 거주자들의 주거불안감을 해소하고 재난에 따른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택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진행된다. 신청 조건은 지어진지 30년 이상 경과하고 2층 이하면서 500㎡ 미만이어야 하며, 관내 노후주택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2일부터 31일까지 1개월 간이며, 대상은 총 40동으로 시 건축과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점검 내용은 △주요구조부 균열·누수·부식·열화 상태 △건물기울기 △부재변형상태 △건축물 현재 상태 및 필요한 조치사항 등이다. 점검은 민간전문가 중 점검업무 수행능력과 전문성을 고려해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를 선정해 오는 6월부터 7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점검 후에는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소유자에게 안내하고, 건축물을 안전상태를 단계별로 나눠 단계에 따른 안전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박병배 시…
[충북일보] 세종시는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열람대상은 단독·다가구·다중주택 등 개별주택 총 1만 5천897호이며,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시 누리집(www.sejong.go.kr), 부동산가격알리미, 시청 및 읍·면·동 민원실에서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시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이의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팩스(044-300-3539), 방문(시청 및 읍·면·동 민원실)제출하거나 인터넷(일사천리 kras.go.kr:444)으로도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이 가격산정 적정여부를 재검증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4일자로 조정·공시된다. 세종 / 김정호기자
[충북일보] 괴산군의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7.7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에 따르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지역은 문광면(+8.51%)이다. 반면 사리면(+6.70%)은 상승률이 가장 낮았다.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상업지역인 괴산읍 동부리 661-111번지 새마을금고 부지다. 1㎡당 192만7천 원이다. 최저지가는 칠성면 사은리 산4-4번지 임야다, 1 ㎡당 414원이다. 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토지 19만8천639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29일 결정·공시하고 이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 기간까지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민원지적과에 신청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군 홈페이지와 부동산정보 통합열람(http://kras.chungbuk.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괴산 / 주진석기자
[충북일보] 옥천군이 오는 8월 4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종료를 앞두고 막바지 홍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군은 지난달 7일부터 27일까지 읍·면 이장 회의·주민자치회의 등 단체회의를 통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옥천통합복지센터와 전통시장을 방문해 홍보 전단을 배부하는 등 홍보에 박차를 가했다. 이 법은 등기부등록 상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일정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내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ㆍ증여ㆍ교환 등으로 양도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이다. 단,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다. 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읍ㆍ면장이 위촉한 5인 이상(법무사 1인 이상 포함)의 보증인이 도장을 찍은 보증서를 첨부해 군청 민원과 지적팀에 제출해야 한다. 공고 기간(2개월)을 거쳐 이의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내년 2월 6일까지 옥천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김동산 군 종합민원과장은 "특별조치법은 지난 2007년 이후 13년 만에 시행하는 것으로, 앞으로 언제 다시 시행할지 알 수 없다"며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서둘러…
[충북일보] 음성군의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7.1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에 따르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지역은 감곡면(7.94%)이다. 반면 원남면(6.28%)은 상승률이 가장 낮았다.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금왕읍 무극리 233-2이다. 1㎡에 280만 원이다. 최저지가는 원남면 조촌리 산 4-1이다. 1㎡에 594원이다. 군은 올해 1월1일 기준 토지 23만2천112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29일 결정·공시하고 5월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군청 민원과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인터넷(정부24, 일사편리)으로 신청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와 일사편리 충북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http://kras.cb21.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음성 / 주진석기자
[충북일보] 충주시는 개별주택가격(1월 1일 기준)을 결정 공시하고,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3만299호로 건물과 부속 토지를 일체로 평가한 가격이며, 전년 대비 3.49% 상승했다. 올해 충주시 개별주택가격 상승요인은 △중부내륙선철도 개통 교통개선 기대감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기대감 상승 △입지 여건 좋은 시내 외곽지 전원주택단지 주택수요 증가 △주택 건축비용 및 토지가격 상승 등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주택가격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충주시청 세정과,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해당 주택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한 주택에 대해 공시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4일 조정·공시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 국세 등 각종 조세를 부과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충주 / 윤호노기자
[충북일보] 청주시 청원구가 율량2지구·밀레니엄타운 보상 완료 등의 영향으로 충북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청주시 상당구는 성안길·육거리 상권 공동화 현상 등으로 상승률이 가장 낮은 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충북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1월 1일 기준 도내 233만42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한다. 올해 도내 공시지가 평균 변동률은 8.20%로 전국 평균 변동률(9.93%)에 비해 1.73%p 낮았다. 오는 2028년까지 시세의 90%까지 맞추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도내 모든 시·군의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했다. 최고 변동지역은 청주시 청원구로 9.41% 상승률을 보였다. 이어 옥천군(9.02%), 진천군(8.78%), 영동군(8.60%), 충주시(8.54%), 청주시 흥덕구(8.45%), 증평군(8.37%), 청주시 서원구(8.33%), 제천시(8.26%) 순으로 나타났다. 최고 상승률을 나타낸 청주시 청원구는 율량2지구 상업지역의 성숙, 밀레니엄타운 보상완료·오창테크노폴리스산업단지의 착공 등이 가격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옥천군은 지난해에 이어 대전권역
[충북일보] 올해 1월 1일 기준 충북지역 개별주택 21만 가구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이 29일 결정·공시된다. 충북도에 따르면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보다 평균 3.92% 상승했으며, 이는 전년 2.77%보다 1.15%p 증가한 것으로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등에 따라 소폭 오른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괴산군이 5.47%로 인상률이 가장 컸고 △진천 5.06% △보은 4.96% △옥천 4.63% △음성 4.01% 순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별 분포는 3억 원 이하가 전체 주택의 94.73%인 19만9천104가구로 가장 많았다. 또한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9천504가구 △6억 원 초과 1천567가구 순으로 집계됐다. 최고가 개별주택은 충주시 연수동 단독주택으로 14억8천300만 원이었다. 최저가 개별주택은 증평군 증평읍 단독주택으로 85만7천 원이었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과 해당 개별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에서 온라인 제출하거나 시·군·구청(민
[충북일보] 단양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13만5천3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29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단위 면적(㎡)당 가격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조사해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들은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단양군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평균 7.7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8.0%)과 실거래가 반영 등 개별공시지가의 현실화 정책에 따라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공시내용은 군청 민원과와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군청 누리집 및 일사편리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kra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일사편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군청 민원과,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군은 이의신청 접수 건에 대해 토지의 특성, 가격 적정성 여부 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
[충북일보] 보은군은 등기부등록 상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일정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내도록 지원하는'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ㆍ증여ㆍ교환 등으로 양도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이다. 단,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다. 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읍ㆍ면장이 위촉한 5인 이상(법무사 1인 이상 포함)의 보증인이 도장을 찍은 보증서를 첨부해 군청 민원과 지적팀에 제출해야 한다. 기간은 오는 8월 4일까지다. 공고 기간(2개월)을 거쳐 이의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내년 2월 6일까지 보은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박영미 군 지적팀장은 "이번 특별조치법은 지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시행한 뒤 13년 만에 다시 시행하는 만큼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었던 많은 군민이 서둘러 신청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보은 / 김기준기자
[충북일보] 충주시는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지역 내 토지 31만8천11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29일 결정·공시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올해 조사된 토지 필지 수는 전년 대비 3천531필지가 증가했으며,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8.54%가 상승했다. 충주지역 최고지가는 충의동 302 일원 부지로 ㎡당 510만3천 원이다. 최저지가는 수안보면 미륵리 산6 일원 임야로 ㎡당 505원으로 결정됐다. 가격 상승의 주된 요인은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충주시 중부내륙선 철도 공사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 △면 지역 전원주택지 수요 증가 등으로 분석됐다. 시는 공시대상 토지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확정했다. 이번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충주시청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시청 홈페이지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 사항은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과 충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충북일보]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는 27일 S컨벤션 희망의홀에서 박문희 충청북도의회 의장, 성일홍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등 내빈과 대표회원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64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총회는 코로나19 사태에 의해 지난 2019년 61회 정기총회 이후부터 서면결의로 진행된 지 3년만이다. 이날 총회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인사에 대한 도지사 표창장 수여와 협회장 감사패 증정식이 있었으며, 국가와 지역발전을 견인할 인재양성에 도움을 주고자 충북인재양성재단과 충북도교육청에 각각 1천만 원을 기탁했다. 2부에서는 △2021 회계연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결산(안) △2022 회계연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대표회원 운영지침 개정(안) 등의 의안을 의결했다. 윤현우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과 정부의 규제 강화에 따라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업역개편 후속조치에 대한 대응과 공사비 현실화, 불공정관행 및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추진할 것이며, 건설업계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공헌사업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지속하겠다"고
[충북일보] 음성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기한 내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및 상속 등 법률상 원인행위로 사실상 양도받았으나 등기하지 못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다. 군에 따르면 이달 현재, 토지는 491건 접수돼 328건이 확인서 발급을 완료했다. 건물은 36건이 접수돼 24건은 완료됐고, 나머지 신청 건은 처리 중이다. 등기 신청을 원하면 해당 부동산 소재지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이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해야 한다. 접수한 신청서는 보증 취지 확인과 현장 조사를 거쳐 2개월간 공고하고 등기 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신청내용을 통지한다. 이후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가 발급돼 음성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음성 / 주진석기자
[충북일보] 제천시가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기한 내 신청을 당부하고 나섰다. 이 특별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중이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 법률 행위(매매·증여·교환·상속 등)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읍·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 동지역은 농지(전·답·과수원)와 임야, 묘지를 대상으로 하며 소송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특별조치법이 올해 8월 4일로 만료됨에 따라 그동안 재산권행사에 불편을 겪은 분들이라면 만료 전까지 신청해 재산권행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충북일보] 진천군이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신청 마감이 100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은 사실상 부동산 권리관계와 등기부상 권리 불일치하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로 등기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신청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상속·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읍·면 지역의 토지, 건물 모두 해당된다. 신청방법은 부동산 소재지에 위촉된 5인 이상 보증인(자격보증인 1명이상 포함)의 보증서와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해 진천군 민원과로 신청하면 된다. 군은 신청서를 접수하면 보증취지 확인,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이해관계자에게 통지와 공고절차 등을 거친 후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공고기간 중 이의신청이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의에 대한 처리가 완결되기 전까지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군은 올해 4월 현재 확인서발급 신청 569필지 중 359필지 확인서 발급을 완료했다. 내달에는 문
[충북일보] 괴산군이 1차 행복보금자리 조성사업 중 마지막으로 준공한 '행복불정보금자리 주택'에 9가구 34명이 둥지를 튼다. 군에 따르면 '행복불정보금자리 주택'은 지난 25일부터 가구별로 희망날짜에 입주를 시작했다. 입주인원은 9가구 34명으로 계약취소로 인한 1가구는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입주대상은 괴산군 불정면에 거주하려는 취학아동을 최소 1명이상 둔 세대이다. 임대기간은 최초 3년에 최대 취학아동이 졸업할 때 까지 갱신이 가능하다. 세대평면 면적은 21평(전용면적 64.01㎡)으로 보증금 없는 대신 연세(年稅) 144만 원(월 임대료 12만 원)을 받는다. 행복보금자리주택 조성사업은 청안면의 행복나눔 제비둥지사업(임대주택 12가구)의 성공을 다른 면 지역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다. 군은 행복불정보금자리 주택이 준공되면서 1차 사업을 마친 상태로 48가구, 200여 명이 입주할 예정이다. 올해는 추가로 4개면(연풍, 칠성, 문광, 소수)에 2차 사업을 추진해 내년 40가구 입주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군은 취학 아동을 둔 귀농·귀촌 예정 도시민들에게 보금자리주택을 저렴하게 임대해 통폐합 위기에 처
[충북일보] 세종시가 올바른 부동산 중개문화 정착을 위해 '공인중개사 명찰패용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시민제안으로 시작돼 지난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세종지부와 개최한 부동산정책 간담회의 후속 조치에 따른 것으로, 세종지역 개업공인중개사 1천300여 명이 명찰을 상시 패용하게 된다. 시에서 일괄 제작한 명찰에는 중개업소명, 등록번호, 공인중개사 성명, 사진 등이 새겨져 있어 부동산상담을 위해 중개업소를 방문할 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시에 등록된 사진이 없는 소속중개사는 신청을 받아 명찰을 제작·배부할 계획이며 등록된 중개보조원은 명찰패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는 이번 명찰패용으로 무등록 중개업자로 인한 불법 중개행위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명찰 교부 완료 후 신규로 개업한 공인중개사의 경우 세종시청, 조치치원읍, 아름동 등 등록기관에서 부동산중개업 등록증과 명찰을 함께 발급하고 발급 대장을 제작·관리하게 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세종지부 또한 각 지역별 분회장을 통해 직접 명찰을 교부해 주는 등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문화 확립에 나서고 있다. 정희상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명찰패용으로 부동산시장의 투
[충북일보] 세종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에서 ㈜다인그룹엔지니어링·㈜신화엔지니어링의 '원캠퍼스(ONE CAMPUS)'가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이번 설계공모 심사에서는 주변 공간과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과 더불어 이용자 편의성과 공간효율이 극대화되며 사후 유지관리가 용이한 설계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당선작으로 선정된 원캠퍼스는 외부 조형성이 우수하고 균형적인 차량·보행자 동선과 구조적 안정성, 시공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공유업무공간(Co-working space)을 계획해 입주기업 간 소통과 협업을 유도하는 등 내부 공유공간구성이 탁월했다는 평가도 받았다. 임성호 세종시기업지원과장은 "창업자 및 우수 중소기업에 쾌적한 업무공간을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해 창업을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당선작을 토대로 올해 말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2025년 3월까지 건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세종 / 김정호기자
[충북일보] 세종이 전국에서 올 1분기 지가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올 1분기 전국 지가는 0.91% 상승해 지난해 4분기 1.03% 대비 0.12%p, 2021년 1분기 0.96% 대비 0.05%p 감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지역별 1분기 지가변동률은 전분기 대비 수도권은 1.17%에서 1.01%로, 지방은 0.78%에서 0.72%로 모두 소폭 축소됐다. 이처럼 전국의 지가상승률이 전체적으로 감소한데도 불구하고 세종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가상승률을 기록했다. 올 1분기 세종의 지가변동률은 전분기 보다 1.31%가 상승해 17개 시·도가운데 가장 높은 지가상승률을 보였다. 이는 전국 평균상승률 0.91% 보다 0.4%p 높은 것이며 수도권 1.01%, 비수도권 0.72% 보다도 앞도적으로 높은 것이다. 세종의 인근인 대전도 같은기간 지가변동률이 1.01%를 기록해 충청권에서는 세종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충북은 전국 지방평균(0.72%)과 비슷한 0.71% 상승률을 나타냈다. 반면 충남은 전국 지방평균에 밑도는 0.64% 상승에 그쳤다. 이같은 세종의 높은 지가상승률은 건축물을 제외한
[충북일보] "이렇게라도 나서야 60년 이상 가슴에 맺혀 있던 응어리가 풀릴 것 같아요." 해마다 4월이 오면 가슴에 맺혀 있는 한(恨)을 풀지 못해 몸살을 앓는 80대 어르신들이 있다. 1960년 청주공업고등학교 2학년 학생신분으로 4·19 학생혁명운동을 주도하고도 국가로부터 유공자 인정을 받지 못한 김태형(83·옥천읍), 김영한(82), 강건원(83), 곽한소(83), 이영일(82)씨가 그들이다. 김 씨 등은 지난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가보훈부 정문 앞에서 청주지역 고등학생 4·19 연합시위 공적재심사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 자리에 곽한소 씨는 병환으로 입원 중이어서 참여하지 못했다. 이들은 이영일 씨가 낭독한 '4·19학생혁명운동 전국 3대 발원지 청주공고'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1960년 당시 청주공고 2학년생이던 우리들은 4월 3일 청주시 수동 213번지 김태형의 자취방에 모여 자유당 독재정권의 3·15 부정선거규탄 학생시위운동을 모의하고, 4월 13일 시위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한 "4월 16일, 4월 17일에도 시위를 벌였으며 4월 18일 청주지역 학생연합 시위운동에 참여했다"며 "4·18 청주지역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속보=청주시와 시내버스 준공영제 참여업체, 노조위원회의 임금인상 논의가 오는 6월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17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가 임금인상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준공영제 협약사항을 개선하라고 청주시준공영제 관리위원회에 권고했기 때문이다. 준공영제 협약사항이 정하고 있는 임금체계에 대해 각계의 이야기를 듣고 변경을 검토하라는 취지다. 현재는 준공영제 시행협약서와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중 9조 16항에 '인건비 지원액은 공공기관 임금인상률의 ±20%를 초과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담겨있어 임금인상에는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권고안에 따라 준공영제 관리위원회는 자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론화를 위한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에 소속되는 위원들은 시에서 2명, 업체에서 2명, 노조에서 2명, 시의회에서 2명 등 모두 13명 정도로 구성된다. 이들은 청주지역 시내버스 운수종사자들의 노동환경 등을 조사하고 임금인상이 타당한 지 검토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또 임금인상의 경우 시민들의 세금을 통해 지원되다보니 시민들에게 위 사안을 알리고, 의견을 청취하는 활동도 할 것으로 보인다. 충북지방노동
[충북일보] 송기섭 진천군수가 진천군 살림을 맡은 지 9년 차에 들어섰다. 3선 군수지만 '아직 진천을 위해 하고 싶은 게 많다'며 남다른 지역 사랑과 지역발전에 대한 사명감을 자랑하고 있다. 취임 8년과 민선 8기 반환 포인트를 목전에 둔 송기섭 군수를 만나 취임 당시 목표로 한 군정의 진행 상황과 평가, 남은 시간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들어본다. ◇진천군수로서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어떻게 평가하는가.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다는 게 숫자를 보고도 믿기지 않는다. 9만 명 진천군민의 선택을 받은 지난 2016년부터 개인보다는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삶을 우선순위에 두고 몰입하다 보니 정신없이 일만 했던 것 같다. 내가 판단한 작은 부분이 지역주민에게는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다. 공직자의 시선에서 결정한 내용이 군민 눈높이에 맞는 것인지 현장에 나가 군민과 대화를 나눠야 했으므로 항상 시간은 부족하게 느껴졌다. 덕분에 철도와 인구, 경제 등 어느 지방정부보다 비약적인 성장을 군민, 군 공직자와 함께 이룰 수 있었고,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지난 8년간 가장 값진 것은 무엇인가. 수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