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청주시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무산됐다. 국토교통부는 30일 '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에서 청주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 11개 지자체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청주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지난 2020년 5월 오창읍 방사광가속기 후보지 선정 직후 부동산 시장이 이상과열 현상을 보인 것이 영향을 미쳤다. 이에 청주시는 2020년 6월 19일 오창읍·오송읍과 동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같은 해 11월과 올해 5월에도 국토부에 조정지역해제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다. 이날 심의를 통해 규제지역 지정을 벗어난 지자체는 총 17개 지자체다. 투기과열지구 49곳 중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 6개 지역과 조정대상지역 112곳 중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순천시·광양시 등을 포함한 11개 지역이 규제지역 지정에서 해제됐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은 필수요건인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 초과와, 선택요건인 △직전 2개월간 월평균 청약경쟁률 5대 1 초과 △직전 3개
[충북일보] 남광토건㈜가 '청주 북이산업단지 조성 공사' 시공사로 선정됐다. 충북개발공사는 일반 경쟁(전국) 입찰과 종합평가 심사를 거쳐 남광토건㈜를 북이산단 시공사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계약법에 따라 지역의무 공동도급 방식으로 계약을 추진했다. 특히 충북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지역 중소건설 산업체와의 공동도급비율을 49% 이상으로 반영했다. 청주시 북이면 대길리 일원에 추진되는 북이산단의 면적은 약 101만2천㎡로 총사업비는 1천661억 원이 투입된다. 준공 목표는 오는 2026년이며 청주 북부권에 난립한 개별 공장들을 집적화하고 오송과 오창지역으로 편중된 산업단지의 균형 배치하는 데 의미가 있다.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검토 결과 북이산단 조성 시 생산유발효과 1조370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3천629억 원, 소득유발효과 2천571억 원, 고용유발효과 8천389명으로 추산됐다. 공사는 "수도권과의 접근성 향상, 광역교통망의 확충 등으로 충북 산업시설용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전한 뒤 "북이산단이 조성되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충북일보] 충주시는 금가사암1지구와 동량대미사천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공고한 뒤 지적공부를 정리했다고 29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1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작성돼 오랜 시간을 거치며 훼손, 마모 등의 이유로 변형된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로 전환하고, 정밀한 측량을 통해 지적공부와 현실 경계를 일치시켜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는 국가사업이다. 시는 지난해 1월 지적재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했다. 이어 금가면 사암리 기곡마을 일대 281필지, 23만1천211㎡와 동량면 대전리 대미·사천마을 일대 431필지, 43만8천751㎡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한 후 측량을 진행했다. 또 토지소유자 의견수렴 등을 통한 경계 조정·협의를 마친 뒤 경계결정위원회 의결과 경계 결정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경계를 새롭게 확정하고, 토지대장·지적도 등 지적공부를 정리했다. 시는 사업을 통해 마을안길 확보 및 토지를 정형화하고, 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없는 맹지를 일부 해소하는 등 토지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타인 토지에 건축물이 저촉된 경우 이용현황에 맞게 경계를 새로 설정하는 등 이웃 간 경계분쟁 해소에도 많
[충북일보] 지난 2년 간 꽁꽁 묶였던 청주지역 부동산 규제가 오는 7월부터 대폭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주 새 정부 출범 후 첫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0년 6월 17일과 같은 해 12월 17일 두 차례에 걸쳐 전국 곳곳을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지역 등으로 지정했다. 이를 통해 현재 전국 규제지역은 총 161곳이다. 투기과열지구 49곳과 조정대상지역 112곳이다. 부동산 규제의 경우 읍면동 단위가 아닌 시·군 단위로 묶인다. 이를 감안할 때 전국 226곳 중 무려 70% 가량이 각종 부동산 규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셈이다. 투기과열지구는 최근 3개월 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5배 이상 높은 곳으로 대상으로 한다. 또 청주시가 포함된 조정대상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 이상이면 지정된다. 이 제도는 주택법에 따라 6개월 마다 유지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또 지자체가 한 번 규제완화를 건의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향후 6개월 동안 다시 요청할 수 없는 규정도 있다. 청주지역은 지난 2020년 6월 조정지역 지정 후 같은 해 9월과 10월에 -0.
[충북일보] 세종시가 '연기·소정 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대해 지적재조사 임시경계점 협의를 실시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 정책사업이다. 이번 경계협의는 사업지구 내 각 토지에 대해 지적재조사 필지 조사·측량을 마무리하고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임시경계점에 대한 의견과 협의를 거쳐 지상 경계를 결정하기 위한 과정이다. 연기·소정 2지구는 1천9필지 106만 8천664㎡가 대상으로 경계협의 일정은 7월 5일까지 사업지구별 마을회관이나 면사무소에서 이뤄진다. 시는 이번 경계 협의와 관련한 사항을 개별 우편 발송을 통해 안내했으며 기간 내 참석이 어려운 토지소유자 등은 전화 또는 시청을 개별 방문을 통해서도 협의가 가능하다. 정희상 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임시경계점에 대한 협의 과정으로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등 의견을 적극 수렴해 지상 경계를 설정할 계획"이라며 "경계분쟁 해소, 토지 정형화 및 맹지 해소 등 재조사사업의 가치 추구와 최적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
[충북일보] 충주시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기한 내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이 해당된다. 읍·면 지역은 토지 및 건물이, 동 지역은 농지·임야·묘지가 대상이다. 단, 소유권 관련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신청은 부동산 소재지의 동·리에 위촉된 4명의 보증인과 자격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등 5명의 보증인에게 날인받은 보증서와 확인서발급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해 시 토지정보과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시는 과거와 다르게 자격보증인에게 보수를 지급하며, 등기 해태 과태료 및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대상(부동산평가액의 30% 범위)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여러 사정으로…
[충북일보] 괴산군이 지난 2020년부터 추진해왔던 연풍면 삼풍·행촌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실제 현황대로 조사·측량해 토지 소유자와의 경계 협의를 거쳐 바로잡고 종이 도면으로 제작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토지의 효율적 관리와 재산권 보호를 위한 사업이다. 괴산군 연풍면 삼풍·행촌지구는 2020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지적재조사사업 확대·확산을 위한 행정구역(리·동) 단위 대규모 선도사업에 선정되며 지적재조사를 추진하게 됐다. 군은 2020년 5월 실시계획 수립 후 주민설명회, 토지소유자 경계협의, 의견제출, 경계결정위원회,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연풍면 삼풍리 1번지 일원 3천592필지 면적 283만6천638.4㎡에 대한 경계를 새로이 확정하고 지난 9일 사업완료를 공고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타인의 토지에 건축물이 저촉되는 등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계를 조정함으로써 토지이용 불편 해소와 이웃 간 경계분쟁 해소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기존 토지(임야)대장과 지적(임야)도를 폐
[충북일보] 충북도건설단체연합회는 지난 17일 충북미래여성플라자 대강당에서 소속단체(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주택건설협회, 기계설비협회, 소방시설협회) 회원사 임직원 150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법무법인 무영의 대표변호사인 송인택 변호사(前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를 초빙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주요 쟁점에 대한 해설 △현직 시절 중대재해사고 수사경험 △면책을 위한 안전경영 시스템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윤현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위축돼 있는 건설인들이 오늘 설명회를 통해 철저한 대비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업계에 산재한 현안과 애로사항 해소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회원사 대표는 "법 적용 대상과 안전조치의 범위 등 애매한 사항들 때문에 법에서 요구하는 의무사항을 준비하기가 어려웠지만 오늘 설명회를 통해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았다"며 "앞으로도 업계에 필요한 유익한 정보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이 개최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 성지연기자
[충북일보] 보은군은 오는 30일까지 가설건축물 일제 조사를 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누락 세원을 발굴하고 정확한 과세를 하기 위해서다. 조사반을 꾸려 군내 가설건축물(442건)에 관한 공부 심사와 현장실사를 벌인다. 과세대장에 빠진 무허가 건축물과 미신고 증·개축 건축물, 폐가 건축물, 존치 기간 초과 가설건축물도 조사한다. 군은 무허가 가설건축물을 확인하면 재산세를 부과하고 빠진 재산세는 최대 5년까지 소급해 부과할 예정이다.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1년 이상 존치하는 주택, 건축물에 7월 부과한다. 김학인 재산세팀장은 "이번 조사 목적은 누락 과세 건축물을 찾아 재산세 대장을 정비하고 누락 세액을 추징함으로써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는데 있다"며 "자발적으로 취득세를 내는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보은 / 김기준기자
[충북일보] 청주권 아파트 매매가격이 다시 하락세로 전환됐다. 잇따른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전국적인 매매가와 전세가의 저조한 상승률이 지속되고 있는 분위기다. 16일 한국부동산원의 '2022년 6월 2주(13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매매가격은 전주(-0.01%)보다 하락폭이 확대(-0.02%)됐다. 최근 5주간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0.01% 하락을 유지해왔다. 수도권 역시 -0.02% 하락을 유지해 왔으나 이주 들어 0.03% 하락하며 하락폭이 커졌다. 충북을 포함한 지방은 0.00%보합에서 -0.01%로 하락 전환됐다. 8개 도는 0.03%에서 0.02%로 상승폭이 축소됐다. 충북은 전주 0.03%에서 0.01%p 하락하며 0.02%로 상승폭이 축소됐다. 충북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청주권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청주의 4개 구 지역 매매가는 보합 또는 0.02% 낮은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 6월 2주 청주의 아파트 매매가는 -0.02% 하락 전환했다. 전주(0.02%)까지 소폭 상승과 보합을 이어왔으나 전국적인 추세와 함께 하락세를 보였다. 구별로 보면 서원구는 전주 0
[충북일보] 세종시가 조치원 서북부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치원읍 봉산리 일원에 조성한 토지 14만 8,654㎡의 분양을 모두 완료했다. 시는 올 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세종시보건환경연구원에 토지 4천445㎡를 매각했으며, 잔여 업무용지 9천306㎡는 지난 2월부터 민간사업자 공모로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조치원 서북부지구에는 △교육부 재해복구센터 △세종시교육청교육원 △세종시보건환경연구원이 입주한 상태이며, 공공기관·단체 4곳이 건축설계를 진행·완료한 상황으로 오는 2025년까지 입주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660세대도 분양을 완료하고 건축 중으로 서북부지구 내 근로자들의 주거 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동영 도시성장본부장은 "복합업무 단지로 조성된 서북부지구는 지난 해 8월 정부가 지정한 7천호 신규 공공주택 입지와 연접돼 앞으로 구도심 경제 중심축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치원 서북부 도시개발사업은 1천146억 원을 투자해 23만㎡ 규모 복합업무단지로 조성한 공영개발 사업이다. 신도심과 구도심의 조화로운 균형발전을 목표로 추진됐다. 세종 / 김정호기자
[충북일보]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가 2012년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성검사를 받을 것을 홍보하고 나섰다.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적성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는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및 면허 취소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시는 우선 2021년 12월 31일 기준 정기적성검사 대상자 868명 중 정기적성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은 211명(24.3%)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예정이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적성검사 기간은 면허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해 매 10년(65세 이상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2012년에 면허를 받은 경우 올해 12월 31일까지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적성검사 신청 시 기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사진 2매(3.5×4.5㎝ 여권용 규격), 제1종 운전면허 신체검사서(제1종 자동차운전면허증취득자 신체검사서 대체)를 지참하고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로 방문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적성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적성검사 만료일 이전까지 연기신청을 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건설 안
[충북일보]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는 9일 운영위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 회계년도 3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정범(도의원)과 신현광(군의원) 회원에게 축하를 전달하고, 2022 회계연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대한건설협회 주요동향 등이 보고됐다.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사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윤현우 건협 충북도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의 규제강화에 따른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업역개편 후속조치에 대한 대응과 불공정 관행 및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추진할 것이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발주기관 순회 간담회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성지연기자
[충북일보] 충주시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의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돼 주택임대차(신규, 갱신, 변경, 해제) 계약을 할 경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계약 당사자 간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당초 1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통상 임대차 기간이 2년으로 계약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신고대상 가구의 상당수가 신고제를 경험하지 못한 점을 감안해 1년 더 연장해 내년 5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임대차 계약을 미신고하거나 거짓 신고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계도기간 중 부과를 유예해 부담을 완화한다. 임대차 계약 신고는 신고대상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외에 주거 목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특히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차임(월세) 30만 원 초과 할 경우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 간의 임대 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주택임대차 신고는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인 만큼 관련 시민들이 신고 의무를 다해주
[충북일보] 청주시가 신혼부부 가구당 대출이자를 연간 최대 110만 원씩 지원한다. 청주시는 결혼 생활에 첫 발을 내딛는 신혼부부를 응원하기 위해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처음 추진돼 올해 2년째인 이 사업은 총 사업비 2억2천만 원으로 추진된다.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대출 잔액의 1.2%(가구당 연 최대 100만 원, 최대 5년)가 당해연도 이자납부 (예정)개월 수만큼 지원된다. 자녀가 있을 경우 연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한다.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경우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가능하다. 매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지역 내 1주택 소유자여야 한다. 청주시 소재의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보증금 2억2천만 원 이하 △주택매매금 2억7천만 원 이하인 주택이 대상이다. 제1·2금융권에서 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았거나 분양권 등 주택소유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청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7월 1일부터 신청·접수가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마련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여건 개선으로 '신혼
[충북일보] 세종시가 일반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2023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 이에 따라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은 2021년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총 2년간 운영되며 계도기간 중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임대차 신고제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이며, 해당시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주택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한다.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거짓신고 시 100만 원, 미신고 시 4만원~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행 시작일부터 이달까지 1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통상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인 점을 감안했을 때 아직 대다수 국민들이 홍보부족, 계약시기 미도래 등으로 신고제를 경험해보지 못해 제도정착에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계도기간을 연장했다. 정희상 토지정보과장은 "다양한 홍보
[충북일보]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로 청주 신혼부부들의 첫 내 집 마련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30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중산·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한 방안 중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생애최초주택구입 LTV 완화', 'DSR 장래소득 반영 확대'안이 눈에 띈다. 청주지역은 2020년 6월 19일부터 오창·오송읍과 함께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9억원 이하 LTV(주택담보인정비율)가 70%에서 50%로, DTI(총부채상환비율)는 60%에서 50%로 강화된다. 정부가 내놓은 생애최초주택구입 LTV완화는 지역·주택가별로 60~70%로 제한되던 LTV를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게 8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다. 청주에서 4억 원 아파트를 구매시 기존에는 LTV 60% 적용을 받아 2억4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오는 3분기부터는 3억2천만 원까지 가능하다. 청주시는 지난 13일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한 상태다. 이와함께 청년층 대출규제가 완화됐다. 장래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청년층에는 DSR 산
[충북일보] 단양군이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2022 지적재조사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지난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매포읍 1지구 외 5개 지구 총 2천574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 중인 군은 지난달 매포읍 1지구에 대한 일필지측량을 마쳤다. 이후 군은 일정기간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농번기로 인한 군청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매포읍 영천리 경로당에서 임시상담소도 운영했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운영한 임시상담소에는 63명의 주민이 방문해 경계협의 과정을 거쳤다. 특히 군은 방문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기존 지적도에 새로 측량한 자료와 최신 드론 영상을 보완해 경계와 면적의 변동사항에 대해 상대방의 이해도를 높이고 원활한 경계 협의를 도모했다. 군은 가곡면 2·4·5·8·25지구에 대해서도 경계 협의를 위한 임시상담소를 운영할 예정으로 부득이하게 방문이 어려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우편과 유선 등을 통해 신속한 경계 협의를 진행한다. 군 관계자는 "임시상담소 운
[충북일보] 세종시 나성동에 건립중인 복합주민공동시설이 올 연말 준공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나성동(2-4생활권) 복합주민공동시설 건립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돼 올 연말 준공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나성동 복합주민공동시설은 총사업비 400억 원을 투입하여 부지면적 6천781㎡, 연면적 1만2천420㎡, 지상 4층(지하1층) 규모로 건립되는 사업으로 현재 내·외부 마감공사를 진행중이다. 지상 1층에는 주민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 행정 및 보육기능을, 지상 2층에는 교양교실, 노인문화센터 등 문화기능을, 지상 3층 및 4층에는 다목적강당, 디지털자료실 등 공공편익기능을 배치했다. 나성동복합주민공동시설은 주민간 밀접한 관계를 맺는 '다중적 소통의 장'으로서의 개념을 실현하기 위해 도로와 접한 진입광장을 통해 복합주민공동시설내 개방형 다목적 강당과 연결된다. 또 가상현실(VR), 1인 방송, 드론체험, 4차산업 체험공간 등 특화공간을 배치해 청소년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조성한다. 세종 / 김정호기자
[충북일보] 김경배 ㈜한국종합건설 대표이사가 ㈜한국종합건설 대표이사를 회원감사로 신규 선임됐다. 대한건설협회는 김경배 ㈜한국종합건설 대표이사를 회원감사로 선임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감사선임은 지난 64회 정기총회에서 대의원 5인으로 구성된 전형위원회를 구성해 선출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김 신임감사는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회장,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 등을 역임했고, 현재 충북적십자사 회장을 맡고 있다. 김 신임감사는 충북 건설업계에서 최초의 금탐산업훈장을 수상했으며, 충북에서는 최초로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윤현우 회장과 함께 충북지역 건설업체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활동·각종 봉사활동을 펼치는 등 전·현직 건설협회 회장이 쌍두마차로 지역발전의 초석이 돼 충북 건설협회 창립 이래 도내 건설인은 물론 건설업계의 위상을 최고의 반석위에 올려 놓았다. 또한, 사재 77억 원을 출연해 (사)한건복지재단 설립과 함께 수년간 불우이웃돕기와 노인복지 향상·아너소사이어티클럽과 레드크로스아너스클럽에 부부가 가입하는 등 나눔가치를 실천하고, 기부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나눔경
[충북일보] 진천군이 청사 방문이 어려운 지역 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부동산 특별조치법 이동상담실을 운영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신청이 오는 8월 4일, 마감됨에 따라 주민들이 기한 안에 소중한 소유권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이동상담이 추진됐다. 지난 10일부터 광혜원면행정복지센터와 문백면행정복지센터 운영된 이동상담실에서는 부동산특별조치법 상담과 더불어 조상땅찾기, 지적민원, 지적측량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상담을 진행했다. 상담실에서는 총 32필지의 토지 문의를 접수 받아 상담을 진행했다. 군 관계자는 "특별법 운영 기간이 100일도 채 남지 않았으므로 신청이 마감되는 날까지 적극적으로 특별법을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천 / 김병학기자
[충북일보] 청주시가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를 재차 요청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4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오는 6월 하순께면 조정대상지역 해제여부가 판가름난다. 청주시는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에서 벗어나고 주택거래량 감소와 매매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는 등 주택시장이 안정됐다고 판단, 지난 13일 조정대상지역의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청주 오창읍과 오송읍, 동 지역은 지난 2020년 6월 19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국토부는 아파트값 단기간 급등과 투기수요 유입 차단을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유로 들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법에 따라 직전 3개월간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 △직전 2개월간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거나 △직전 3개월간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한 경우에 지정된다. 당시 청주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것은 2020년 5월 방사광가속기 입지 선정 등 개발호재로 전국서 가장 높은 주간상승률을 기록한 게 원인으로 지목됐다. 청주의 2020년 주간 상승률은 △5월 2주 0.13% △5월 3주 0.60% △5
[충북일보] 청주 지역 전체 건축물 10곳 중 2곳은 30년 이상 노후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시의 '전국 주요도시 행정통계 비교·분석' 가운데 도시·주택 분야를 보면 지난 2020년 기준 시내 전체 건축물 가운데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 비율은 18.4%다. 연면적으로 따졌을 때 총 6천750만㎡ 중 1천244만㎡는 30년 이상 됐다. 비교군인 10개 도시(청주시, 수원시, 화성시, 용인시, 창원시, 고양시, 천안시, 성남시, 부천시, 세종시) 중 두번째로 높은 비율이다.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창원으로 24.8%다. 창원과 청주 등에 비해 세종(8.1%), 성남(7.7%), 용인(6.3%), 화성(5.3%), 고양(5.3%) 등은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청주는 주거용 건축물의 노후화도 심각한 상황이다. 청주 주거용 건축물의 총 연면적은 3천328만㎡인데 이 중 18.1%인 601만㎡는 30년 이상 노후됐다. 창원은 21.4%로 노후 주거용 건축물 비율도 비교 도시 가운데 가장 높았다. 또 부천의 주거용 건축물 노후율은 19.4%로, 청주는 주거용만 놓고 보면 3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세종(5.8%), 용인(2.
[충북일보] 영동군은 지난 2020년부터 추진한 학산면 황산리 538번지 일원 1천166필지, 72만9천㎡의 지적 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적 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낙후한 기술로 만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 2030년까지 장기적으로 추진한다. 군은 지난 2019년 12월 실시계획을 수립한 뒤 주민설명회를 거쳐 토지소유자 동의서 확보, 사업지구 지정, 지적 재조사 측량, 경계 결정 등 행정적 절차를 거쳐 이번 사업을 완료했다. 사업 완료와 함께 새로운 지적공부(토지대장과 지적도) 작성도 마쳤다. 군은 등기촉탁,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정산 등의 후속 절차도 곧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조도숙 군 민원과장은 "지적 재조사 사업을 통해 지적도상 경계와 현실 경계를 일치하도록 해 주민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결했다"며 "군민 불편 해결과 선진 행정서비스 체계 구축에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영동 / 김기준기자
[충북일보] 괴산지역 주택가격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군내 주택가격이 전년도에 비해 5.48% 올랐고 주택 수도 77호 늘었다. 군은 단독주택 1만3천586호, 다가구주택 237호, 주상용주택 588호 등 개별주택 1만4천411호에 대한 가격을 조사해 결정·공시했다. 이어 이달 30일까지 주택가격에 대해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주택 가격은 괴산군청 홈페이지, 일사편리 충북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하다.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1천966호에 대한 공시가격도 같은 기간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다. 열람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기한 내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이나 FAX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한국부동산원의 이의신청가격 재검증 후 괴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가격 조정이 결정된 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달 24일 조정·공시한다. 개별·공동주택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 과세표준으로 활용되고, 국민건강보험료…
[충북일보] "이렇게라도 나서야 60년 이상 가슴에 맺혀 있던 응어리가 풀릴 것 같아요." 해마다 4월이 오면 가슴에 맺혀 있는 한(恨)을 풀지 못해 몸살을 앓는 80대 어르신들이 있다. 1960년 청주공업고등학교 2학년 학생신분으로 4·19 학생혁명운동을 주도하고도 국가로부터 유공자 인정을 받지 못한 김태형(83·옥천읍), 김영한(82), 강건원(83), 곽한소(83), 이영일(82)씨가 그들이다. 김 씨 등은 지난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가보훈부 정문 앞에서 청주지역 고등학생 4·19 연합시위 공적재심사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 자리에 곽한소 씨는 병환으로 입원 중이어서 참여하지 못했다. 이들은 이영일 씨가 낭독한 '4·19학생혁명운동 전국 3대 발원지 청주공고'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1960년 당시 청주공고 2학년생이던 우리들은 4월 3일 청주시 수동 213번지 김태형의 자취방에 모여 자유당 독재정권의 3·15 부정선거규탄 학생시위운동을 모의하고, 4월 13일 시위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한 "4월 16일, 4월 17일에도 시위를 벌였으며 4월 18일 청주지역 학생연합 시위운동에 참여했다"며 "4·18 청주지역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속보=청주시와 시내버스 준공영제 참여업체, 노조위원회의 임금인상 논의가 오는 6월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17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가 임금인상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준공영제 협약사항을 개선하라고 청주시준공영제 관리위원회에 권고했기 때문이다. 준공영제 협약사항이 정하고 있는 임금체계에 대해 각계의 이야기를 듣고 변경을 검토하라는 취지다. 현재는 준공영제 시행협약서와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중 9조 16항에 '인건비 지원액은 공공기관 임금인상률의 ±20%를 초과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담겨있어 임금인상에는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권고안에 따라 준공영제 관리위원회는 자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론화를 위한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에 소속되는 위원들은 시에서 2명, 업체에서 2명, 노조에서 2명, 시의회에서 2명 등 모두 13명 정도로 구성된다. 이들은 청주지역 시내버스 운수종사자들의 노동환경 등을 조사하고 임금인상이 타당한 지 검토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또 임금인상의 경우 시민들의 세금을 통해 지원되다보니 시민들에게 위 사안을 알리고, 의견을 청취하는 활동도 할 것으로 보인다. 충북지방노동
[충북일보] 송기섭 진천군수가 진천군 살림을 맡은 지 9년 차에 들어섰다. 3선 군수지만 '아직 진천을 위해 하고 싶은 게 많다'며 남다른 지역 사랑과 지역발전에 대한 사명감을 자랑하고 있다. 취임 8년과 민선 8기 반환 포인트를 목전에 둔 송기섭 군수를 만나 취임 당시 목표로 한 군정의 진행 상황과 평가, 남은 시간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들어본다. ◇진천군수로서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어떻게 평가하는가.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다는 게 숫자를 보고도 믿기지 않는다. 9만 명 진천군민의 선택을 받은 지난 2016년부터 개인보다는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삶을 우선순위에 두고 몰입하다 보니 정신없이 일만 했던 것 같다. 내가 판단한 작은 부분이 지역주민에게는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다. 공직자의 시선에서 결정한 내용이 군민 눈높이에 맞는 것인지 현장에 나가 군민과 대화를 나눠야 했으므로 항상 시간은 부족하게 느껴졌다. 덕분에 철도와 인구, 경제 등 어느 지방정부보다 비약적인 성장을 군민, 군 공직자와 함께 이룰 수 있었고,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지난 8년간 가장 값진 것은 무엇인가. 수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