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진천군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신청이 내달 4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사실상 부동산 권리관계와 등기부상 권리 불일치하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로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특별법이다. 진천군은 현재까지 확인서발급 신청 673필지 중 392필지의 확인서 발급을 완료했다. 신청대상은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상속·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읍·면 지역의 토지, 건물 모두가 해당된다. 신청방법은 부동산 소재지에 위촉된 5인 이상 보증인(자격보증인 1명이상 포함)의 보증서와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해 진천군 민원과에 신청하면 된다. 이 법의 시행 만료일까지 접수·발급된 확인서는 내년 2월 6일까지 등기 신청분에 한해 이전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2006년 이후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별조치법 시행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서둘러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며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충북일보] 단양군이 군립 임대아파트 '단아루'에 입주한 188세대에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동결한다고 18일 밝혔다. 단아루는 단양군이 지역 정주 여건 마련을 위해 전국 처음으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으로 지은 군립임대아파트다.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에 따라 주거비물가지수와 인근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 최대 5%까지 인상할 수 있지만 군은 최근 물가 급상승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군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군립 임대아파트 단아루의 월 임대료는 19만6천원(39.99㎡)∼35만6천원(78.98㎡)으로 인근 같은 평형 아파트 임대료와 비교할 때 약 57%정도 낮은 수준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상 올해 단양지역 아파트(전용면적 39.99㎡이하)에서 체결된 월 임대료는 평균 34만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어렵고 힘든 시기에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임대료 동결 결정을 내렸다"며 "관련 궁금한 사항은 단양군 민원과(043-420-2488) 또는 단아루 임대사무실(421-8855)로 연락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이달 말까지 단아루 군립임대아파트의 거
[충북일보] 청주시는 2017년 7월 시유재산찾기TF팀 신설 이후 현재까지 317필지, 216억 원의 재산권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시유재산 찾기는 과거 도로개설 등 공익사업에 편입돼 적법하게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청주시로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해 개인 소유로 남아있는 토지의 소유자나 상속자를 상대로 협의 및 소송 등을 통해 소유권을 되찾아 오는 사업이다. 시는 과거 보상자료를 근거로 협의 요청을 해 233필지 149억 원의 소유권 이전을 무리 없이 완료했다. 협의에 응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들에게는 소송을 제기해 98%에 달하는 승소율을 바탕으로 84필지 67억 원의 재산권을 확보했다. 담당자들은 관련 자료의 확보를 위해 수십 차례 대전국가기록원 문서 수장고를 방문하고 청주시 문서고의 오래된 보상 관련 문서를 찾아냈다. 특히 통합 전 청원군 시절의 수십 년 전 보상금 지급자료까지 찾아내는 등 보상자료 확보에 힘을 기울여 총 1천189권 12만여 필지에 대한 보상자료를 구축했다. 청주시는 시유재산찾기 과정 중 재산 이전 과정에서 발생되는 재정적, 행정적 지원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17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유재산찾기 지원조례'를 제정하며…
[충북일보] 충북도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1천829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68억원, 3.9% 증가한 수치다. 도는 올해 신축건물 증가와 주택공시가격 상승,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상승 등의 영향에 따라 전체적인 세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시·군별로는 청주시가 1천2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충주시 226억원 △음성군 173억원 △진천군 137억원 순으로 많았으며, △단양군 22억원 △괴산군 23억원 △영동군 24억원 △보은군 25억원 순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8월 1일까지이며 이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또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75%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될 예정이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ATM), 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등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재산세를 미납하게 되면 재산압류 등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하도록 납세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김정하기자
[충북일보] 제천시가 2021년부터 3년간 주택분 재산세에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와 관련해 전년과 마찬가지로 '주택 수 산정제외 신청'을 접수한다. 6월 1일 기준 1세대 1주택 보유자의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은 과세 구간별로 인하한 세율로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또 주택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기존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이었으나 1세대 1주택의 경우 공시가격과 무관하게 2022년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5로 인하한다. 이에 따라 7월부터 1세대 1주택자는 별도 신청 없이 세율 인하가 적용된 주택분 재산세를 고지 받게 된다. 1세대의 기준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이다. 배우자와 미성년 미혼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해도 같은 세대로 간주되고 65세 이상인 부모를 봉양할 때는 합가하더라도 각각 독립세대로 인정된다. 한편 주택 수 산정은 각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 수를 합산하며, 공유지분이나 주택 부속 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1주택으로 간주된다. 신청은 10월 21일까지 접수 가능하다. 첨부서류를 구비해 시청 세정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또는 위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충북일보] 청주시는 11일부터 15일까지 영구임대아파트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영구임대아파트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한부모 가족, 저소득 장애인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됐다. 시중시세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된다. 이번 모집세대는 용암2단지, 산남2-1단지, 산남2-2단지 등 3개 단지 900세대다. 전용면적은 26㎡~31㎡다.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모집기간 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공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모집공고일(2022년 6월 27일) 현재 청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시는 신청서 접수, 소득·재산조회를 통해 예비입주자를 확정한다. 최종 예비입주대상자는 오는 10월 21일 LH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선정된 예비입주자는 기존 입주대상자가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복지정책과(043-201-1842)로 문의하거나 청주시 홈페이지(www.cheongju.go.kr)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면 된다. / 성홍규기자
[충북일보] 세종시가 LH세종특별본부와 4-2생활권 세종테크밸리(도시첨단산업단지) 제8차 분양을 실시한다. 이번 분양하는 토지는 산업용지 5필지와 복합용지(일부 근린생활시설 허용) 3필지를 포함한 8개 필지로, 분양가격은 3.3㎡ 기준 산업용지 209만 원, 복합용지 278만 원으로 책정됐다.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입주심사지침서를 기준으로 입주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9월 1일부터 8일 오후 4시까지 LH 세종특별본부에 제출하면 된다. 입주대상자 선정 평가는 기존 사업장의 규모·기술·재무능력, 건축계획의 규모에 대한 정량평가와 경영실적·사업계획·재원조달계획 등에 대한 정성평가로 진행될 예정이다. 입주자 모집 및 토지분양에 관한 세부계획 및 일정은 세종테크밸리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044-860-7481) 또는 시 투자유치과(☎044-300-4612)로 문의하면 된다. 배원근 시 투자유치과장은 "입지 여건이 우수하고 분양가격이 저렴해 기업의 관심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세종테크밸리를 첨단업종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 김정호기자
[충북일보] 청주시는 오는 8월 12일까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2년 공동주택우수관리단지 선정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우수관리단지는 임대주택을 제외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단지 규모별(150세대 이상~500세대 미만, 500세대 이상 ∼ 1000세대 미만, 1000세대 이상)로 평가실적이 우수한 단지가 선정된다. 평가대상 기간은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 까지다. 평가항목은 △일반관리(관리일반의 투명성, 각종 장부 기록 등 관리일반) △시설안전 및 유지관리(재난·안전 관리 및 장기수선 계획수립 등) △공동체 활성화(주민 자율활동, 주민화합행사, 분쟁해결 활동 등) △재활용 및 에너지 절약(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활용 등) 등 4개 분야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우수관리단지는 공동주택의 모범적인 관리체제 마련과 공동체 활성화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2010년 도입된 제도다. 우수관리단지로 선정되면 공동주택에는 증서·동판이 수여되고 우수단지 조성에 기여한 자는 장관상을 받는다. 우수관리단지 신청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청주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내용과 방법을 확인하고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준비해 공동주택과…
[충북일보] 음성군이 인구 유입과 지역발전을 위한 초석으로 택지조성과 주택공급사업에 집중한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음성읍 지역주택조합 409세대가 현재 입주 중으로 이와 맞춰 주변 상가 등 개발사업이 활발하다. 지난해 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지구 지정된 음성 신천 공급 촉진지구는 13만3천972㎡ 부지에 민간 임대 821세대, 일반분양 698세대 등 총 1519세대 규모로 올해 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음성 도시재생 사업으로 추진하는 주거복지 오픈플랫폼 56호는 내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이다. 2024년 준공 예정인 용산산업단지는 공동주택용 2필지 7만9천186㎡가 모두 분양됐으며 향후 1천732세대가 들어서며 현재 산단 조성에 속도가 붙고 있다. 음성읍에서만 3천700여세대의 공동주택이 오는 2027년까지 들어선다. 금왕읍에서도 1천505세대 민간 분양 공동주택이 분양을 준비 중이고, 500호 규모의 금석지구 공공임대아파트는 오는 10월 준공 예정이다. 지난해 3월 착공한 맹동면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 294호, 설계 중인 충북혁신도시 일자리 연계형 공동주택 300호도 순조로운 진행을 보이고 있다. 본성지구는…
[충북일보] 세종시는 첫 민간분양(사업주체 금강종합건설)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을 8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사전청약제도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주택 공급시기를 앞당기는 제도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시행됐으나, 세종시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시행하는 사전청약 공급물량은 4-2생활권 H3 구역(블록)의 총 301세대중 272세대다. 사전청약 신청기간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특별·일반공급 청약이 진행되며, 오는 27일 사전 당첨자 발표 후 자격검증 등을 거쳐 사전 공급계약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분양가격은 민간업체가 추정분양가를 산정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추정분양가 검증위원회 검증절차를 거쳐 1천342만 원(3.3㎡)으로 책정됐다. 추정분양가는 신청일 기준 추정가격이며, 향후 설계 및 인허가 변경, 기본형 건축비 변동 등으로 2024년 4월 예정인 본 청약 시점에서 변동 가능하며, 최종적으로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확정한다. 민간분양 사전청약 신청자격은 사전청약 공고일 기준으로 적용하되 거주지역 우선공급은 예외로 적용한다. 거주요건은 현재 세종시에 거주 중이면 신청 가능하며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기간을 충
[충북일보]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는 올해 초부터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고 6일 전했다.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사업은 이농·전업,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공사가 매입해 청년 후계농, 2030세대, 후계농업인 등에게 장기 임대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개정된 농지법 시행으로 농사짓기 어려운 농지를 공공에 매각하려는 문의가 늘고 있다고 한다. 충북본부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662㏊ 1천982억 원의 농지를 매입했다고 밝혔다. 매입대상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의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거나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전.답.과수원)중 경지정리·밭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농지이다. 충북지역 필지별 매입단가 상한금액은 논 기준 시지역은 4만5천 원/㎡(도청소재지 6만 원/㎡), 군지역(3만2천 원/㎡), 기타지역(4만8천 원/㎡)이며, 매입가격은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된다. 사업대상자는 은퇴(예정)농업인의 농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려는 농업인 소유농지, 상속농지, 8년 이상 영농 후 이농한 사람의 소유농지이다. 매입한 농지는 청년후계농, 2030세대 등 영농기반이 취약한 젊은 농업인에게 우
[충북일보] 음성군은 최근 급등한 집값으로 조세부담을 염려하는 납세자를 위해 재산세 세액을 인하하기로 했다.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주택 공시가격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60%에서 45%로 15%를 낮추기로 한 것이다. 일례로 공시가격 2억 원인 주택을 소유한 납세자는 27만6천 원의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올 한해 28% 줄어든 19만8천 원을 납부하면 된다. 매년 7월에 과세하는 재산세 경감 혜택은 주택을 투기목적이 아닌 주거목적으로 소유한 1세대 1주택자만 해당된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서민의 주거 안정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 2020년 7~8월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재산세를 환급한 바 있다. 음성 / 주진석기자
[충북일보]청주시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무산됐다. 국토교통부는 30일 '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에서 청주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 11개 지자체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청주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지난 2020년 5월 오창읍 방사광가속기 후보지 선정 직후 부동산 시장이 이상과열 현상을 보인 것이 영향을 미쳤다. 이에 청주시는 2020년 6월 19일 오창읍·오송읍과 동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같은 해 11월과 올해 5월에도 국토부에 조정지역해제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다. 이날 심의를 통해 규제지역 지정을 벗어난 지자체는 총 17개 지자체다. 투기과열지구 49곳 중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 6개 지역과 조정대상지역 112곳 중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순천시·광양시 등을 포함한 11개 지역이 규제지역 지정에서 해제됐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은 필수요건인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 초과와, 선택요건인 △직전 2개월간 월평균 청약경쟁률 5대 1 초과 △직전 3개
[충북일보] 남광토건㈜가 '청주 북이산업단지 조성 공사' 시공사로 선정됐다. 충북개발공사는 일반 경쟁(전국) 입찰과 종합평가 심사를 거쳐 남광토건㈜를 북이산단 시공사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계약법에 따라 지역의무 공동도급 방식으로 계약을 추진했다. 특히 충북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지역 중소건설 산업체와의 공동도급비율을 49% 이상으로 반영했다. 청주시 북이면 대길리 일원에 추진되는 북이산단의 면적은 약 101만2천㎡로 총사업비는 1천661억 원이 투입된다. 준공 목표는 오는 2026년이며 청주 북부권에 난립한 개별 공장들을 집적화하고 오송과 오창지역으로 편중된 산업단지의 균형 배치하는 데 의미가 있다.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검토 결과 북이산단 조성 시 생산유발효과 1조370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3천629억 원, 소득유발효과 2천571억 원, 고용유발효과 8천389명으로 추산됐다. 공사는 "수도권과의 접근성 향상, 광역교통망의 확충 등으로 충북 산업시설용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전한 뒤 "북이산단이 조성되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충북일보] 충주시는 금가사암1지구와 동량대미사천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공고한 뒤 지적공부를 정리했다고 29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1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작성돼 오랜 시간을 거치며 훼손, 마모 등의 이유로 변형된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로 전환하고, 정밀한 측량을 통해 지적공부와 현실 경계를 일치시켜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는 국가사업이다. 시는 지난해 1월 지적재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했다. 이어 금가면 사암리 기곡마을 일대 281필지, 23만1천211㎡와 동량면 대전리 대미·사천마을 일대 431필지, 43만8천751㎡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한 후 측량을 진행했다. 또 토지소유자 의견수렴 등을 통한 경계 조정·협의를 마친 뒤 경계결정위원회 의결과 경계 결정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경계를 새롭게 확정하고, 토지대장·지적도 등 지적공부를 정리했다. 시는 사업을 통해 마을안길 확보 및 토지를 정형화하고, 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없는 맹지를 일부 해소하는 등 토지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타인 토지에 건축물이 저촉된 경우 이용현황에 맞게 경계를 새로 설정하는 등 이웃 간 경계분쟁 해소에도 많
[충북일보] 지난 2년 간 꽁꽁 묶였던 청주지역 부동산 규제가 오는 7월부터 대폭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주 새 정부 출범 후 첫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0년 6월 17일과 같은 해 12월 17일 두 차례에 걸쳐 전국 곳곳을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지역 등으로 지정했다. 이를 통해 현재 전국 규제지역은 총 161곳이다. 투기과열지구 49곳과 조정대상지역 112곳이다. 부동산 규제의 경우 읍면동 단위가 아닌 시·군 단위로 묶인다. 이를 감안할 때 전국 226곳 중 무려 70% 가량이 각종 부동산 규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셈이다. 투기과열지구는 최근 3개월 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5배 이상 높은 곳으로 대상으로 한다. 또 청주시가 포함된 조정대상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 이상이면 지정된다. 이 제도는 주택법에 따라 6개월 마다 유지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또 지자체가 한 번 규제완화를 건의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향후 6개월 동안 다시 요청할 수 없는 규정도 있다. 청주지역은 지난 2020년 6월 조정지역 지정 후 같은 해 9월과 10월에 -0.
[충북일보] 세종시가 '연기·소정 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대해 지적재조사 임시경계점 협의를 실시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 정책사업이다. 이번 경계협의는 사업지구 내 각 토지에 대해 지적재조사 필지 조사·측량을 마무리하고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임시경계점에 대한 의견과 협의를 거쳐 지상 경계를 결정하기 위한 과정이다. 연기·소정 2지구는 1천9필지 106만 8천664㎡가 대상으로 경계협의 일정은 7월 5일까지 사업지구별 마을회관이나 면사무소에서 이뤄진다. 시는 이번 경계 협의와 관련한 사항을 개별 우편 발송을 통해 안내했으며 기간 내 참석이 어려운 토지소유자 등은 전화 또는 시청을 개별 방문을 통해서도 협의가 가능하다. 정희상 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임시경계점에 대한 협의 과정으로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등 의견을 적극 수렴해 지상 경계를 설정할 계획"이라며 "경계분쟁 해소, 토지 정형화 및 맹지 해소 등 재조사사업의 가치 추구와 최적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
[충북일보] 충주시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기한 내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이 해당된다. 읍·면 지역은 토지 및 건물이, 동 지역은 농지·임야·묘지가 대상이다. 단, 소유권 관련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신청은 부동산 소재지의 동·리에 위촉된 4명의 보증인과 자격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등 5명의 보증인에게 날인받은 보증서와 확인서발급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해 시 토지정보과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시는 과거와 다르게 자격보증인에게 보수를 지급하며, 등기 해태 과태료 및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대상(부동산평가액의 30% 범위)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여러 사정으로…
[충북일보] 괴산군이 지난 2020년부터 추진해왔던 연풍면 삼풍·행촌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실제 현황대로 조사·측량해 토지 소유자와의 경계 협의를 거쳐 바로잡고 종이 도면으로 제작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토지의 효율적 관리와 재산권 보호를 위한 사업이다. 괴산군 연풍면 삼풍·행촌지구는 2020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지적재조사사업 확대·확산을 위한 행정구역(리·동) 단위 대규모 선도사업에 선정되며 지적재조사를 추진하게 됐다. 군은 2020년 5월 실시계획 수립 후 주민설명회, 토지소유자 경계협의, 의견제출, 경계결정위원회,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연풍면 삼풍리 1번지 일원 3천592필지 면적 283만6천638.4㎡에 대한 경계를 새로이 확정하고 지난 9일 사업완료를 공고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타인의 토지에 건축물이 저촉되는 등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계를 조정함으로써 토지이용 불편 해소와 이웃 간 경계분쟁 해소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기존 토지(임야)대장과 지적(임야)도를 폐
[충북일보] 충북도건설단체연합회는 지난 17일 충북미래여성플라자 대강당에서 소속단체(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주택건설협회, 기계설비협회, 소방시설협회) 회원사 임직원 150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법무법인 무영의 대표변호사인 송인택 변호사(前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를 초빙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주요 쟁점에 대한 해설 △현직 시절 중대재해사고 수사경험 △면책을 위한 안전경영 시스템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윤현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위축돼 있는 건설인들이 오늘 설명회를 통해 철저한 대비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업계에 산재한 현안과 애로사항 해소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회원사 대표는 "법 적용 대상과 안전조치의 범위 등 애매한 사항들 때문에 법에서 요구하는 의무사항을 준비하기가 어려웠지만 오늘 설명회를 통해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았다"며 "앞으로도 업계에 필요한 유익한 정보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이 개최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 성지연기자
[충북일보] 보은군은 오는 30일까지 가설건축물 일제 조사를 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누락 세원을 발굴하고 정확한 과세를 하기 위해서다. 조사반을 꾸려 군내 가설건축물(442건)에 관한 공부 심사와 현장실사를 벌인다. 과세대장에 빠진 무허가 건축물과 미신고 증·개축 건축물, 폐가 건축물, 존치 기간 초과 가설건축물도 조사한다. 군은 무허가 가설건축물을 확인하면 재산세를 부과하고 빠진 재산세는 최대 5년까지 소급해 부과할 예정이다.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1년 이상 존치하는 주택, 건축물에 7월 부과한다. 김학인 재산세팀장은 "이번 조사 목적은 누락 과세 건축물을 찾아 재산세 대장을 정비하고 누락 세액을 추징함으로써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는데 있다"며 "자발적으로 취득세를 내는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보은 / 김기준기자
[충북일보] 청주권 아파트 매매가격이 다시 하락세로 전환됐다. 잇따른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전국적인 매매가와 전세가의 저조한 상승률이 지속되고 있는 분위기다. 16일 한국부동산원의 '2022년 6월 2주(13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매매가격은 전주(-0.01%)보다 하락폭이 확대(-0.02%)됐다. 최근 5주간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0.01% 하락을 유지해왔다. 수도권 역시 -0.02% 하락을 유지해 왔으나 이주 들어 0.03% 하락하며 하락폭이 커졌다. 충북을 포함한 지방은 0.00%보합에서 -0.01%로 하락 전환됐다. 8개 도는 0.03%에서 0.02%로 상승폭이 축소됐다. 충북은 전주 0.03%에서 0.01%p 하락하며 0.02%로 상승폭이 축소됐다. 충북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청주권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청주의 4개 구 지역 매매가는 보합 또는 0.02% 낮은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 6월 2주 청주의 아파트 매매가는 -0.02% 하락 전환했다. 전주(0.02%)까지 소폭 상승과 보합을 이어왔으나 전국적인 추세와 함께 하락세를 보였다. 구별로 보면 서원구는 전주 0
[충북일보] 세종시가 조치원 서북부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치원읍 봉산리 일원에 조성한 토지 14만 8,654㎡의 분양을 모두 완료했다. 시는 올 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세종시보건환경연구원에 토지 4천445㎡를 매각했으며, 잔여 업무용지 9천306㎡는 지난 2월부터 민간사업자 공모로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조치원 서북부지구에는 △교육부 재해복구센터 △세종시교육청교육원 △세종시보건환경연구원이 입주한 상태이며, 공공기관·단체 4곳이 건축설계를 진행·완료한 상황으로 오는 2025년까지 입주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660세대도 분양을 완료하고 건축 중으로 서북부지구 내 근로자들의 주거 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동영 도시성장본부장은 "복합업무 단지로 조성된 서북부지구는 지난 해 8월 정부가 지정한 7천호 신규 공공주택 입지와 연접돼 앞으로 구도심 경제 중심축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치원 서북부 도시개발사업은 1천146억 원을 투자해 23만㎡ 규모 복합업무단지로 조성한 공영개발 사업이다. 신도심과 구도심의 조화로운 균형발전을 목표로 추진됐다. 세종 / 김정호기자
[충북일보]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가 2012년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성검사를 받을 것을 홍보하고 나섰다.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적성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는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및 면허 취소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시는 우선 2021년 12월 31일 기준 정기적성검사 대상자 868명 중 정기적성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은 211명(24.3%)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예정이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적성검사 기간은 면허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해 매 10년(65세 이상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2012년에 면허를 받은 경우 올해 12월 31일까지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적성검사 신청 시 기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사진 2매(3.5×4.5㎝ 여권용 규격), 제1종 운전면허 신체검사서(제1종 자동차운전면허증취득자 신체검사서 대체)를 지참하고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로 방문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적성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적성검사 만료일 이전까지 연기신청을 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건설 안
[충북일보]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는 9일 운영위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 회계년도 3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정범(도의원)과 신현광(군의원) 회원에게 축하를 전달하고, 2022 회계연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대한건설협회 주요동향 등이 보고됐다.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사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윤현우 건협 충북도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의 규제강화에 따른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업역개편 후속조치에 대한 대응과 불공정 관행 및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추진할 것이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발주기관 순회 간담회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성지연기자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후보, 법 개정으로 지역 부흥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후보는 법 개정에 무게를 뒀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을 당당하게', '상당구를 상당하게' 등 공약을 크게 2개 파트로 분류했다. 첫 번째 부분인 대한민국을 당당하게 공약에선 △판·검사 등 국가 공무원과 변호사를 분리 선발하는 시스템 마련 △검찰청의 기소청 전환 △검사의 특활비 축소 △저출생 정책 수립 추진 등을 제시했다. 이처럼 이 후보는 주로 사법시스템 개혁 방점을 찍었다. 대체로 현행 법을 개정해 잘못된 국가 시스템을 바꾸겠다는 것이 골자다. 공약 중에 또 눈에 띄는 부분은 SK하이닉스 지원 등 미래 산업 육성이다. 청주 지역경제의 한 축인 SK하이닉스의 AI 반도체 공정(M15, M17) 증설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공약이다. '상당구를 상당하게' 부문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교육 등의 공약이 담겼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와 상업지역 공동주차구역 관리제를 도입하는 공약과 근로자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한 '상조휴가법' 신설 등이 눈에 띈다. 또 △아동수당으로 월 20만원을 지급 △기업 대상 청년인력 유지지원금 혜택 부여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청주의 한 경로당에서 노인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6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청주상당경찰서는 특수협박·폭행 혐의로 A(61)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2시 30분께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한 경로당에서 노인 B(77)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술을 마시고 경로당을 찾았다가 나이가 적다는 이유로 출입을 거절당하자 "왜 나는 이용을 못 하냐"며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자, 경로당 안에 있던 B씨가 "왜 욕을 하냐"며 제지했고, 이에 격분한 A씨는 주먹으로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폭행을 당한 뒤 112신고를 하자 흉기를 들고 "죽여버리겠다"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도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지역경제와 회원사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여기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태환 청주상공회의소 회장은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 지역 상공인 권익 향상을 위한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더욱 충실하겠다는 다짐을 담담한 어조로 밝혔다. ◇청주상공회의소가 확산시킬 신(新)기업가 정신은. "기업의 역할에 있어서 사회적 가치 창출이 중요해졌다. 기업이 가진 혁신역량과 기술, 자본, 아이디어를 활용해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시대와 국민이 요구하는 기업의 새로운 역할에 부응하겠다.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들을 위한 쉼터버스 제작, 위기청소년 심리상담과 일자리 제공, 저출산 극복을 위한 돌봄환경 개선사업 등 기업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뿐 아니라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디어가 비즈니스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겠다." ◇지역내 소비 침체가 길어지고 있다. 촉진방안에 대한 구상이 있나.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우리 지역의 행사에 저희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좀 도움을 드리거나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하겠다.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소비 촉진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같은 방향으로 청주상의에 대기업, 중견, 중소기업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