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시공사 부도로 공사에 파행을 겪었던 서충주신도시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공사가 재개됐다. 8일 충주시에 따르면 전날 월드메르디앙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했다. 사업계획 변경은 시공사를 ㈜우석건설에서 중앙건설㈜로 바꾸는 내용이다. 해당 공동주택 아파트 시공사였던 우석건설은 거래은행이 지급 제시한 전자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지난 9월 30일 부도를 맞았다. 이 회사가 해당 아파트 시공에 손을 떼면서 분양을 계약한 274세대 입주예정자들은 발을 동동 굴렀다. 때문에 입주예정자들은 부실 공사와 입주 지연 등이 우려된다며 시에 대책을 요구했다. 시는 우량 건설사가 대체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게 사업주체와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신탁사인 하나자산신탁은 대체 시공사를 물색했고, 여러 건설사 중 중앙건설을 선택했다. 중앙건설은 지난해 도급 순위 134위로 건실한 건설사로, 200위권이던 우석건설보다 높다. 시 관계자는 "월드메르디앙은 내년 6월 준공과 같은 해 9월 입주가 당초 일정대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게 현장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월드메르디앙은 지하 1층, 지상 15층, 5개 동에…
[충북일보] 충주시는 방문 신청만 가능했던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확대 시행한다. 해당 서비스는 토지소유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 소유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 소재를 제공해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는 제도다. 온라인 신청 자격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로 사망 및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한 2008년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의 상속인이다. 신청은 k-geo플랫폼, 정부24,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가능하다. 담당자가 첨부된 서류 심사를 통해 승인하면 3일 이내에 결과를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다. 고제득 토지정보과장은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온라인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행정서비스 충족과 직접 방문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충북일보]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완료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등록임대사업자 사이에서 신고 과정을 놓고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전 정부가 임차인들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도입한 등록 임대주택 부기등기 의무화 정책이 임대사업자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 오히려 불편함만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대사업자들은 오는 9일까지 부기등기를 완료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200만 원, 2차 위반 시 400만 원, 3차 위반 시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제는 부기등기 신청 시 요구하는 서류가 많고 복잡한 절차로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청주에서 다가구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 임대 사업자는 "9일 까지 부기등기 신청을 안하면 과태료를 내야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청하러 왔다"며 신청 절차도 너무 복잡하고 각종 서류를 발급받으려면 이곳 저곳 다녀야 해서 너무 불편하다"고 말했다. 오피스텔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다른 임대 사업자는 "지금도 임대주택 등록시스템 '렌트홈'에서 임대주택 정보를 호수까지 확인 할 수 있는데 추가적으로 부기등기 시행을 왜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절차도 복잡하고 임대사업자들에게는 불필
[충북일보] 충주에서 처음 선보이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2020년 5월 27일부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도입 시행 중이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정책은 국가 구성원의 핵심인 중산층의 주거 안정과 경제활동 활성화, 자산가치 도모를 위해 시행 중인 정책이다. 특히 중산층을 위한 장기임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고품질 주택을 실거래가 70~80% 수준의 낮은 분양가로 정하고, 입주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10년 장기 저리 이자 금융을 지원받아 최저 금액만을 부담하는 중산층을 위한 장기 주택정책이다. 기존 주택법과는 무관하게 전국 19세 이상이면 국민 모두가 주택청약 가입 조건 없이 신청할 수 있다. 협동조합 기본법상 청약권 유상 매도(전매)가 무제한 허용될 뿐만 아니라, 취득세와 양도세, 종합부동산세가 전혀 부가되지 않아 세금 부담이 없는 게 특징이다. 또 해당 사업은 기존 주택법은 물론 건축법과 무관하게 '공공지원 민간임대 특별법'을 적용받는다. 입주와 동시에 민간임대주택 특별
[충북일보] 외국인 보유 토지면적과 공시지가 상승폭이 가장 큰 지역이 세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지난해말 대비 0.5%(133만8천㎡) 증가해 전체 국토면적의 0.26% 수준에 달했다. 외국인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32조 4천550억 원으로 지난해말 말 대비 1.2% 증가했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 면적은 2014년~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부터 증가폭이 둔화된 후 현재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국적별로는 미국은 지난해말 대비 0.3%(45만6천㎡) 증가해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3.1%를 차지하고 있고, 이어 중국이 7.9%, 유럽이 7.2%, 일본이 6.4% 순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전국 외국인 보유면적 중 18.5%(4천822만8천㎡)를 차지했고, 전남 14.9%(3천896만4천㎡), 경북 13.9%(3천634만8천㎡) 등으로 외국인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종은 외국인 보유 토지면적과 공시지가 상승폭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2021년말 세종의 외국인 보유 토지면적은 237만1
[충북일보] 청주 아파트 매매시장이 혹한기를 맞았다. 지난 11월 월간 거래량은 4개 구 각각 올해들어 처음으로 100건 미만으로 떨어졌다.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침체가 가속화돼 이달 중 예정된 1천300여 가구 분양이 어떤 결과를 낼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일 아파트 정보 서비스 업체 '아파트 실거래가-아실'에 따르면 지난달 청주 지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315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월간 거래량 중 최저치다. 월별 거래량을 보면 △1월 777건 △2월 842건 △3월 1천122건 △4월 1천204건 △5월 1천106건 △6월 724건 △7월 598건 △8월 522건 △9월 661건 △10월 646건 △11월 315건이다. 11월 거래량은 1월대비 40.5%로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직전달인 10월과 비교하면 48.8%다. 11월들어 거래량이 급감한 건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이 크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올해 지속 상승했고, 지난 10월 12일 2.50%에서 3.00%로 0.50%p 상향됐다. 이에 지역 주택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은 멀어졌고, 실수요자들은 높은 시장금리에 선뜻 매입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지역 부동산업계…
[충북일보] 올해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충북 도내 토지 면적은 축구장(7천140㎡) 1천935개와 맞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2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을 보면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면적은 260.747㎢로, 지난해 말 259.409㎢보다 0.5%인 1.338㎢ 늘었다. 전체 국토 면적(10만431.849㎢)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26% 수준이다. 외국인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32조4천550억 원이었다. 충북의 경우 13.813㎢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었다. 지난해 말(13.652㎢)과 비교해 1.2%인 16만1천㎡ 늘었다. 해당 면적에 대한 공시지가는 3천710억 원으로 집계됐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전국 외국인 보유 면적의 18.5%(48.228㎢)를 차지하며 가장 넓었고 전남 14.9%(38.964㎢), 경북 13.9%(36.348㎢)로 그 뒤를 이었다. 전국적으로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의 용도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 보유가 67.1%(174.862㎢)로 가장 많았고 공장용지 22.6%(59.034㎢), 레저용지 4.5%(11.781㎢), 주거용지 4.2% (10.917천㎢
[충북일보] 청주 동남지구 택지개발사업이 개발계획 승인 14년 만인 다음 달 완료된다. 30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의 사업 준공 관련 서류 등을 접수한 국토교통부는 12월 중 동남지구 택지개발사업 준공을 공고할 예정이다.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용암동, 방서동 일원 약 207만여㎡ 부지에 9천865억 원을 투입해 조성한 동남지구에는 단독주택 654호, 공동주택 1만4천119호 등 1만4천773호가 들어섰다. 도가 1981년부터 추진한 도내 택지개발지구 34곳 중 가장 큰 규모다. 2013년 준공한 청주 율량2지구는 163만㎡(7천662세대), 2019년 준공한 충주 호암지구 택지개발사업은 74만㎡(5천917세대) 규모였다. 택지개발사업은 도시 지역의 주택난을 해소하고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대규모 공영개발 사업이다. 올해 전국에 신규 지정된 택지개발지구는 없다. 반면 소규모 도시개발사업 8개 지구를 신규로 지정, 도시개발 방식이 중소 규모 수요자 맞춤형으로 변화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호 도 균형건설국장은 "택지개발사업은 중소 규모 수요자 맞춤형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며 "도는 국토의 균형발전
[충북일보] 충주시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한 토지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시의 총 대상 필지 수는 32만 5천 필지로 추정된다. 시는 자체조사반을 편성해 △토지이동 △각종 인허가 자료 및 토지이용상황 △도로조건 △형상 △인근지가와의 균형 등을 조사한다. 2023년 지가산정을 위한 주요 일정은 △2023년 1월 19일까지 개별지 토지 특성조사 △2023년 1월 25일부터 3월 14일 지가산정 및 검증 △3월 21일부터 4월 10일 지가열람 및 의견수렴 등이다. 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제출에 대한 결과통지 △4월 28일 결정 및 공시 △4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등으로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과금의 부과기준으로 사용된다"며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충북일보] 청주시는 21일 임시청사 대회의실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엔 이범석 청주시장과 관련 부서장 11명,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 우종찬 회장과 임원 7명이 참석했다. 시 관계자들은 지역 건설현황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정운영의 당부사항을 협회에 전달했다. 이와 함께 서로의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지원방안을 협의하는 등 이해의 폭을 넓히는 자리가 됐다. 우 회장은 "종합·전문건설업체 간 상호 시장 진출에 따른 문제점과 전문건설업체의 수주율 향상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우리 시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각 부서가 협조해 행정적 지원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건설업체가 체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 마련에 적극 노력하겠다"며 "행정기관과 건설업체가 서로 소통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중추적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청주 지역에선 1천446개의 전문건설업체(1천991개 업종)가 운영되고 있다. 이는 충북 전체의 약 40%다. 청주시의 건설경기는 충북 전체 건설산업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충북일보] 보은군은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한 뒤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군에 따르면 이번에 결정ㆍ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을 한 토지 908필지다.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토지정보팀을 방문하거나 부동산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은 결정 지가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하고, 처리결과를 이의신청 기간 종료 뒤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윤진희 군 토지정보팀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하므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에 공시지가를 꼭 확인해 달라"고 했다. 보은 / 김기준기자
[충북일보] 전세자금 대출금리 인상 영향으로 발생한 '역전세난'이 당분간 이어지며 주택가격 하방 압력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20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역전세난과 주택가격 변화의 시사점'을 다룬 연구보고서에서 "코로나19 이후 인플레이션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으로 전세가격이 급락하면서 전세시장에서 '역전세난'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역전세란 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하락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어려워진 상황을 가리킨다. 연구원에 따르면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우리나라 기준금리도 동반 상승해 주택 매수세가 크게 감소했고 주택거래 절벽으로 이어져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조정되고 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 2020년 8월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가파르게 올라 올해 1월까지 18개월 동안 14.98% 상승했다. 그러나 급등하던 전셋값은 이후 전세대출 강화, 금리 인상 등으로 올해 2월부터 떨어지기 시작해 이달까지 9개월째 하락 중이다.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도 올해 9월 기준 63.8%로, 최고점인 2017년 12월 68.7%보다 낮아졌다. 전세가율이 낮아졌다는 것은 매매가
[충북일보] 영동군은 지난 2021년부터 추진한 양강면 가동리 288번지 일원 350필지(19만678.6㎡)에 관한 지적 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적 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낙후한 기술로 만든 종이 지적을 2030년까지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 군은 지난 2020년 12월 실시계획을 수립한 뒤 주민설명회, 토지소유자 동의서 확보, 사업지구 지정, 지적 재조사측량, 경계 결정 등의 행정적 절차를 거쳐 이번에 사업을 완료했다. 군은 현재 새로운 지적공부(토지대장과 지적도)를 작성했으며, 앞으로 등기촉탁과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정산 등 후속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서병영 군 민원과장은 "지적 재조사사업을 통해 지적도상 경계와 현실 경계를 일치시켜 해당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관한 불편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영동 / 김기준기자
[충북일보] 괴산군 청천면에 2025년까지 도시재생허브센터와 공공임대주택이 건립된다. 괴산군은 15일 군청 회의실에서 '청천면 도시재생허브센터·공공임대주택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청천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추진하는 도시재생허브센터와 공공임대주택은 2025년 준공을 목표로 109억 원을 들여 청천면 청천리 69 일대에 지하 1층, 지상 6층, 건축 전체면적 4천378㎡ 규모로 지어진다. 지상 1·2층에는 도시재생허브센터가 들어선다. 이 곳에는 아동돌봄센터, 청소년커뮤니티공간, 공용주방, 공동작업장, 청천마을기업센터, 귀농귀촌인나눔공동체, 청천여성센터 등 거점시설이 입주한다. 3~6층에는 공공임대주택 20가구가 조성된다. 지하 1층은 주차장이다. 군은 문화·복지·주차시설 등 생활 인프라 확충으로 다자녀가구와 신혼부부 전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청천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도록 실용적인 디자인 고안과 누구나 찾고 싶은 건축물을 설계해 지역의 랜드마크 건축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천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비 등 188억 원을 들여 정주환경 개선과 공동체 활성
[충북일보] 세종시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에게 재산세 총 6천300만 원을 감면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지난해 이어 올해도 착한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했다. 감면 대상 및 혜택은 지난해 하반기에서 올해 상반기 중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건물주)에게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 비율에 따라 재산세를 반기별로 최대 50%까지 감면했다. 재산세 감면 접수 결과 모두 217명의 착한임대인이 임차인에게 4억 1천만 원의 임차료를 인하, 6천300만 원의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았다. 2년째 추진 중인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추진은 현재까지 총 474명의 착한임대인이 1인당 평균 27만 원의 재산세 감면 수혜를 받았고, 소상공인은 한 점포당 매월 평균 31만 원의 임대료 인하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세정과장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2021년 상반기에 이어 2022년에도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추진해 착한임대인과 소상공인 임차인이 서로 상생 협력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세종 / 김정호기자
[충북일보] 세종시 건설과정에서 삶의 터전을 잃고 세종시에 편입된 도램마을 7·8단지 저소득 원주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14일부터 월 임대료 할증분을 감면한다. 최민호 시장이 취임 첫 날 첫 업무지시로 도램마을 7·8단지 임대료와 관련한 저소득 원주민 지원방안을 검토하도록 주문한 이후 4개월 만이다. 도램마을 7·8단지는 세종시 건설로 생활터전이 편입돼 주거를 상실한 행복도시 예정지역 저소득 원주민 등에 대한 주거시설 지원대책으로 건설한 영구임대주택이다. 그동안 도램마을 7·8단지 임차인 중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 세대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재계약 시마다 임대료가 할증되면서 저소득 입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점차 커졌다. 이같은 입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자 시는 세종시 건설로 LH로부터 3억 원 미만을 보상받은 저소득 원주민 중 국토교통부 고시인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에 따라 재계약 시 임대료가 20% 할증되는 세대의 월 임대료 할증분을 감면키로 했다. 감면대상자의 월 임대료 할증분은 고지서 발급 시 감면하고, 임대보증금 할증분은 퇴거 시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금액이므로 감면에서…
[충북일보] 한국자산관리공사 충북지역본부는 14일 오전 10시부터 16일 오후 5시까지 충북 소재 재산 약 64억 원, 총 71건의 물건을 온비드(http://www.onbid.co.kr)를 통해 매각한다고 13일 밝혔다. 공매 낙찰 결과는 오는 17일 오전 11시부터 온비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미 공고된 물건이라 하더라도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공매가 취소될 수 있다. 입찰 희망자는 보증금을 미리 준비해야 하며, 물건별 입찰일정에 맞춰 온비드에 입찰서(입찰보증금 납부 포함)를 제출하면 입찰이 완료된다. 캠코 충북지역본부는 "공매 참여 시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 성지연기자
[충북일보] 세종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얼어붙은 부동산경기에 얼마나 새로운 활력소가 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9일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하고, 10일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심의를 통해 세종은 경기도 22곳, 인천 8곳 등과 함께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14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지역을 선제적으로 적극 해제하였다"고 밝혔다. 이로써 세종은 지난 9월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해제에 이어 부동산 3종 규제가 모두 해제됐다. 이에 따라 바닥을 치고 있는 세종의 부동산경기에 호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세종시도 이날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환영을 논평을 발표하는 등 기대감을 드러냈다. 세종시는 "지난 9월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해제에 이어 이번에 조정대상지역까지 완전히 해제됨으로써 부동산 3중규제가 모두 해제된 점을 세종시민들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세종시의 주택가격은 지난 2021
[충북일보] 세종시는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4주간 시가 발주한 공사비 2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안전감찰을 실시한다. 이번 감찰은 다른 산업에 비해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현저히 높은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선제적 안전감찰을 실시해 안전사고 및 부실 시공을 예방해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시는 감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감찰담당 공무원 4명에 전기안전공사, 시설관리공단, 지역건축안전센터TF 등 외부 전문가 3명으로 감찰반을 구성해 운영한다. 이와 함께 시는 공사 단계별 안전관리 계획수립과 이행실태 전반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안전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한 시정·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의법 조치를 이행하도록 해 개선되지 않은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안전감찰로 그동안 관행이라는 이유로 넘어갔던 안전위험 요소들을 찾아내 건설현장의 안전불감증을 차단하고 세종시가 가장 안전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 김정호기자
[충북일보] 옥천군이 충북 도내서 유일하게 '국토부 지적 재조사 사업 추가 사업지구'로 선정돼 2022년 사업 대상지를 확대한다. 군에 따르면 애초 올해 지적 재조사사업 대상지는 옥천읍 서정·옥각, 안내면 현리·도율, 청성면 능월, 청산면 만월 지구(전체 3천366필지, 298만4천788㎡)였다. 군은 이번 국토교통부 추가 사업지구 선정으로 동이면 석탄리 100필지 8만5천650㎡까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국비 2천만 원도 추가 확보함에 따라 전체 6억8천만 원을 들여 이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추가 선정지구에 관한 실시계획을 12월까지 완료하고, 토지소유자 동의서 청구와 충북도 지구 지정 승인 신청 등의 절차를 거친 뒤 내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적 재조사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그려진 지적을 디지털 형식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 재조사 대상 지역이 늘어나고 국비도 추가로 확보해 그동안 경계분쟁이나 재산권 행사 제약으로 겪었던 주민의 불편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옥천 /
[충북일보] 영동군 용산 행복주택에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 74세대가 추가로 입주한다. LH 충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7일까지 영동군 용산면 용산로 351에 있는 200세대 규모의 용산 행복주택 입주자를 추가 모집했다. 이번 추가모집에서는 입주자 자격요건 가운데 소득과 전체 자산요건을 배제하고 기간 요건과 무주택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용산 행복주택은 전용면적 16㎡(7세대), 26㎡(67세대)로 나뉘어 있다. 산업단지 근로자와 젊은 계층의 주거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산단에 입주한 중소기업 근로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지원받는다. 한편 군은 이번 추가모집으로 200세대 가운데 194세대의 입주 계약을 완료하고, 나머지 6세대는 내년 상반기에 모집할 예정이다. 영동 / 김기준기자
[충북일보] 내년도 충북도내 건설산업경기에 '먹구름'이 가득하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금리 인상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유가 인상 등의 영향으로 건설경기 불황이 길어지고 있다. 건설경기가 악화되면서 부도 위험에 처한 건설사들의 소식도 속속 전해지고 있다. 충북지역의 올해 2분기 건설수주액은 1조4천70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3.4% 감소했다. 공종별로는 토목수주(12.0%)가 증가한 반면, 건축수주(-34.4%)는 감소했다. 발주자별로는 공공(64.0%)은 증가했으나, 민간(-37.2%)은 감소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23년 건설경기전망'에 따르면 정부 SOC예산 감소와 공동주택 미분양 등의 영향으로 공공과 민간 부문의 부진이 이어지겠다. 올해 상반기 건설수주는 예상보다 양호했지만 건설투자는 예상보다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토목투자 침체가 길어지면서 영향을 끼쳤다. 연구원의 최근 건설투자 동향 분석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건설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4.5% 감소했다. 건설투자는 2020년 4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8분기 연속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종합적으로는 선행지표인 수
[충북일보]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는 3일 레미콘믹서트럭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료 추징을 원청인 건설사로 하는데 대한 부당함을 제기했다. 건설협회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는 근로복지공단(고용부)의 레미콘믹서트럭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료 추징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협회가 제시한 사례로는 매년 건설업 산재보험료를 낸 A건설업체에게 근로복지공단이 레미콘기사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면서 수천만 원을 한꺼번에 추징당했다. 최근 레미콘기사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추징당했다는 B업체는 "레미콘을 구매했지 기사는 고용하지 않았는데 왜 업체가 보험료를 납부하느냐"며 항의했으나 공단으로부터 '고용부 지침'대로 할 뿐이라는 응답을 받았다고 한다. 이같은 사례는 2019년 고용부가 레미콘믹서트럭기사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보험료 납부 의무를 레미콘 제조업체에서 원청 건설업체로 변경하면서 비롯됐다. 레미콘믹서트럭 기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2008년 산재보험에 규정된 이래 레미콘 제조업체에서 산재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왔다. 대한건설협회는 "이러한 현실을 고용부(근로복지공단)도 잘 알고있음에도 행정편의·원청 책임강화 명목으로 건설업체에 부당한 희생만 강요하고 있
[충북일보] 제천시가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규모는 2천72필지이며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로 시청 민원지적과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특히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오는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며 접수된 이의신청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된 필지에 한해 그 결과를 오는 12월 27일에 조정·공시할 계획이다. 한편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양도소득세, 상속세 등)와 지방세(재산세, 등록세 등)는 물론 개발부담금의 부과 등 각종 세제의 부과 기준으로 쓰인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민원지적과 지가조사팀(641-5872~5)으로 문의하면 된다. 제천 / 이형수기자
[충북일보] 청주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일부 조합원이 부동산개발업체와 현 조합장 간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2일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조합 일부 조합원들에 따르면 A부동산개발업체가 사업부지 내 '유통상업용지' 1만2천평(3천960㎡)을 평당 530만 원씩, 650억 원에 매입했다. A업체는 해당 용지를 '일반상업용지'로 전환을 추진했다. 조합원들은 이 과정에서 A업체가 B조합장과의 유착을 통해 도시개발사업 전체 사업 변경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한 조합원은 "A업체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경우 용도변경이 어렵다고 판단,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B조합장 등과 유착했다"며 "용도변경이 이뤄질 경우 토지가는 급상승, A업체가 큰 이득을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천문학적인 수익은 조합원들과 전혀 상관 없이 A업체 측의 독자적인 수익으로 귀속된다"며 "'충북의 대장동'이라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라고 덧붙였다. 용도변경이 이뤄질 경우 당초 평당 530만 원인 토지의 가격은 3천만 원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A업체가 650억 원에 매입한 토지의 전체 가격은 3천600억 원 정도로 급상승할 수 있다는 얘기다. 조합원들은 용도변경
[충북일보] "이렇게라도 나서야 60년 이상 가슴에 맺혀 있던 응어리가 풀릴 것 같아요." 해마다 4월이 오면 가슴에 맺혀 있는 한(恨)을 풀지 못해 몸살을 앓는 80대 어르신들이 있다. 1960년 청주공업고등학교 2학년 학생신분으로 4·19 학생혁명운동을 주도하고도 국가로부터 유공자 인정을 받지 못한 김태형(83·옥천읍), 김영한(82), 강건원(83), 곽한소(83), 이영일(82)씨가 그들이다. 김 씨 등은 지난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가보훈부 정문 앞에서 청주지역 고등학생 4·19 연합시위 공적재심사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 자리에 곽한소 씨는 병환으로 입원 중이어서 참여하지 못했다. 이들은 이영일 씨가 낭독한 '4·19학생혁명운동 전국 3대 발원지 청주공고'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1960년 당시 청주공고 2학년생이던 우리들은 4월 3일 청주시 수동 213번지 김태형의 자취방에 모여 자유당 독재정권의 3·15 부정선거규탄 학생시위운동을 모의하고, 4월 13일 시위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한 "4월 16일, 4월 17일에도 시위를 벌였으며 4월 18일 청주지역 학생연합 시위운동에 참여했다"며 "4·18 청주지역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속보=청주시와 시내버스 준공영제 참여업체, 노조위원회의 임금인상 논의가 오는 6월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17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가 임금인상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준공영제 협약사항을 개선하라고 청주시준공영제 관리위원회에 권고했기 때문이다. 준공영제 협약사항이 정하고 있는 임금체계에 대해 각계의 이야기를 듣고 변경을 검토하라는 취지다. 현재는 준공영제 시행협약서와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중 9조 16항에 '인건비 지원액은 공공기관 임금인상률의 ±20%를 초과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담겨있어 임금인상에는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권고안에 따라 준공영제 관리위원회는 자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론화를 위한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에 소속되는 위원들은 시에서 2명, 업체에서 2명, 노조에서 2명, 시의회에서 2명 등 모두 13명 정도로 구성된다. 이들은 청주지역 시내버스 운수종사자들의 노동환경 등을 조사하고 임금인상이 타당한 지 검토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또 임금인상의 경우 시민들의 세금을 통해 지원되다보니 시민들에게 위 사안을 알리고, 의견을 청취하는 활동도 할 것으로 보인다. 충북지방노동
[충북일보] 송기섭 진천군수가 진천군 살림을 맡은 지 9년 차에 들어섰다. 3선 군수지만 '아직 진천을 위해 하고 싶은 게 많다'며 남다른 지역 사랑과 지역발전에 대한 사명감을 자랑하고 있다. 취임 8년과 민선 8기 반환 포인트를 목전에 둔 송기섭 군수를 만나 취임 당시 목표로 한 군정의 진행 상황과 평가, 남은 시간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들어본다. ◇진천군수로서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어떻게 평가하는가.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다는 게 숫자를 보고도 믿기지 않는다. 9만 명 진천군민의 선택을 받은 지난 2016년부터 개인보다는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삶을 우선순위에 두고 몰입하다 보니 정신없이 일만 했던 것 같다. 내가 판단한 작은 부분이 지역주민에게는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다. 공직자의 시선에서 결정한 내용이 군민 눈높이에 맞는 것인지 현장에 나가 군민과 대화를 나눠야 했으므로 항상 시간은 부족하게 느껴졌다. 덕분에 철도와 인구, 경제 등 어느 지방정부보다 비약적인 성장을 군민, 군 공직자와 함께 이룰 수 있었고,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지난 8년간 가장 값진 것은 무엇인가. 수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