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북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됐다. 2일부터 15일까지 충북도와 도교육청 소속 기관과 부서에 대해 상임위원회 별로 예정돼 있다. 이번 행정감사는 김영환 지사의 도정을 살피는 사실상 첫 자리다. 도의회는 주요 현안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벌일 방침이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는 전·현직 지사의 대리전 양상을 띠었다. 하지만 올해는 김 지사의 1년 도정을 점검하는 자리다. 민선 8기 들어 시작한 신규 사업에 대한 집중 점검이다. 여야 가리지 않고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을 눈여겨보고 있다. 그 중에서도 청남대를 비중 있게 살피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 행위 여부와 잔디광장 꼼수 사용, 사업 절차상 하자 등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있다. 줄줄이 축소된 현금성 복지 수당도 관심사다. 세입 감소로 국비 지원이 크게 준 탓에 향후 대안 마련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김 지사 측근으로 꼽히는 출연기관장의 업무 성과도 검증 대상이다. 오송 참사는 여전히 쟁점이다. 앞서 국정감사 때 김 지사는 검찰 수사를 들어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재난대책회의 기록 조작 의혹과 실시간 대응 상황 등이 다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꽃이다
[충북일보] 충북도내 건설사들의 수주 규모가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다. 지난 8월말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2분기 건설수주 증감률 추이에 따르면 충북은 지난해에 비해 반토막 수준이다. 2분기 충북 건설수주액은 7천547억 원이다.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49.1% 감소했다. 건설수주액은 건설업체가 발주자와 한 공사계약액이다. 지역 건설현장을 기준으로 한다. 공종별로 건축부문은 57.1%, 토목부문은 34.0% 감소했다. 발주자별로는 민간부문 55.8%, 공공부문 31.9% 줄었다. 건축 분야에서도 적신호가 켜졌다. 주택 인·허가와 착공 물량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들어 최근까지 경영난으로 건설업 등록을 자진 반납하고 폐업한 도내 건설회사는 무려 20곳이다. 문제는 건설업을 둘러싼 환경 개선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각종 악재들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다. 하지만 공사비용을 보전 받지 못하는 중소건설업체들이 많다. 결국 폐업 위기로 내몰리는 순서를 밟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9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 1월부터 9월까지 주택착공은 전년 동기 대비 57% 줄었다. 인허가도 33%나 급감했다. 준공
[충북일보]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끝나고 예산 국회가 시작됐다. 656조9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벌인다. 31일 예결위가 예산 심의에 들어갔다. 각 상임위원회도 곧 소관 부처 예산안 심사를 개시한다. 여야는 다음 달 말까지 증액 및 감액 심사를 마쳐야 한다. 헌법상 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충북도는 반영된 주요 사업 예산은 지키고 미 반영된 사업 예산은 추가로 확보하는데 총력하고 있다. 국회 인근에 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정치권도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총력전에 나서는 분위기다. 예산 심사 결과에 따라 지역 민심이 출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별로 치열한 기 싸움이 불가피하다. 충북도는 내년 예산 가운데 이미 국비 8.6조 원을 확보했다. 하지만 신규 사업 추가 반영이 필요하다. 충북도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계속사업 예산증액에 집중할 계획이다. 상임위 단계에서선 감액 방지에 주력키로 했다. 예결위 단계에서는 미 반영된 주요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키로 했다. 국회 대응 주요사업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220억 원), 중부고속도로(서청주-증평
[충북일보] 충북의 못난이 농산물이 전성시대를 이어가고 있다. 독보적 활약으로 충북도민들의 공동이익을 보장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충북경제발전에도 한몫하고 있다. 못난이 김치는 현재 높은 가격 경쟁력과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외식업중앙회에 10t을 첫 출하 한 이후 현재까지 전국 곳곳에 226t이 팔려나갔다. 미국 등 8개국에 수출하는 등 국경을 넘는 농산물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다. 충북의 못난이 농산물 가공식품 선택의 폭도 넓어졌다. '어쩌다 못난이 김치'의 경우 지난해 밭에서 수확하지 못하는 배추를 수매해 담갔다. 론칭 직후 좋은 반응을 얻었다. 못난이 농산물 확대는 버려지는 농산물의 부가가치 창출이다. 궁극적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다. 발상의 전환이 만든 획기적 변화다. 충북도는 한 발 더 나가기로 했다. 충북농업기술원 내 못난이농산물산업화TF팀을 가동키로 했다. 이 TF팀은 농업기술원 농업환경연구과(식품자원팀)와 농촌자원과(식품소득팀), 농정국 농식품유통과(농식품산업팀)로 구성됐다. 못난이 김치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일단 사과·수박·감자·고추 등 모든 농산물로 확대된다. 버려지던 끝물 고추로 만든 다진양념(다대기)·장아찌·부각 등
[충북일보] 그동안 의사 부족 문제는 지역의료 생태계를 직격했다. 비수도권 병원은 필수의료 인력마저 구하기 힘든 게 현실이다. 점차 환자들의 신뢰까지 잃게 됐다. 비수도권 환자들이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원정 진료를 가는 일은 자꾸 늘어나고 있다. 그럴수록 비수도권 병원의 의사 확보는 더 힘들어지게 마련이다. 충북의 경우 치료가능 사망자수와 입원환자 중증도 보정 사망비가 모두 전국 1위다. 충북의 의사 수는 인구 1천 명당 1.59명이다.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 한 마디로 충북의 의료서비스 수준이 전국 최하위다. 충북도는 기존 89명인 의대 정원을 221명 이상 증원을 정부에 요구했다. 충주지역에선 충북대병원 충주 분원 설립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물론 의대 정원 증원이 선행돼야 가능하다. 정부는 얼마 전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비수도권 국립대병원의 역량 강화다. 지역에서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비수도권의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국립대병원의 교수 정원을 늘리고 총인건비 규제를 푸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환자실과 응급실 병상·인력 확보를 위한 비용도 지원키로 했다. 수익성이 떨어지는 필
[충북일보] 한국과학기술원(KAIST) 부설 인공지능(AI)바이오영재고 설립이 가시화 되고 있다. AI바이오영재고 충북도내 설립은 이미 확정됐다. 지난 8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으로 정해졌다. 차질 없는 추진만 남은 셈이다. 문제는 예산이다. 충북도는 오송 K-바이오 스퀘어 조성 등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빠진 각종 현안 사업의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로 일부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하다. 국회 증액도 분위기가 녹록지 않다.·K-바이오 스퀘어는 무려 2조 원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하지만 관련 예산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충북 AI 바이오영재고도 다르지 않다. 충북도는 오는 12월 2일 국회 의결 전까지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회 예결위원인 도종환·엄태영 등 충북 국회의원들과도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미래를 위협하는 위기 요인은 많다. 특히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심각하다. 지방소멸을 현실로 가능케 할 정도다. 지방자치단체들마다 사활을 걸고 대책을 세우고 있다. 충북도 역시 다르지 않다. 우리는 지방소멸 예방의 해답을 산업에서 찾아야 한다고 판단한다. 산업기반이 튼튼하
[충북일보] 럼피스킨병이 지난 20일 충남 서산시 한우농장에서 첫 발생했다. 이후 경기 김포·평택 등지에서 추가 발생했다. 급기야 충북 음성에서도 확진 사례가 나왔다. 점차 내륙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당장 급한 건 추가 확산을 막는 일이다. 방역당국은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차단방역에 총력 해야 한다. 농민들도 예방에 적극 나서야 한다. 자칫 여기서 막지 못하면 생활물가까지 걱정해야 한다. 실제로 럼피스킨병이 발생하면서 소고기 값이 요동치고 있다. 럼피스킨병 발생 1주일 사이에 한우 고기 평균 도매가격이 10% 넘게 올랐다. 25일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전날 한우 고기 도매가격은 ㎏당 2만53원으로 올랐다. 1주 전 1만7천723원과 비교해 13.1% 올랐다. 한우 고기 도매가격이 ㎏당 2만원을 넘은 건 최근 한 달 사이 처음이다. 럼피스킨병 방역 조치에 따른 일시적인 수급 불안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구제역 발생 때도 비슷했다. 방역 조치가 강화되자 1등급 한우 고기 도매가격이 올랐다. 불과 열흘 만에 약 9% 상승했다. 럼피스킨병은 더 심각할 수 있다. 확산세가 빠르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가뜩이나 오른 우유가격을 끌어올
[충북일보] 지난 주말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자치경찰 관련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대한민국 자치경찰제 정상화 방안 모색을 위한·자리였다. 인천자치경찰위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가 공동 개최했다. 전국 18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및 자치경찰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실질적 이원화 주장이 나왔다. 이견이 없었다. 문제는 자치경찰제 안착을 위한 방향이다. 현재의 제도론 현장에서 주민 밀착 치안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국가경찰이 수행하는 지금의 비정상적인 자치경찰제를 하루빨리 정상화해 나가야 한다. 자치경찰 정상화를 위해 먼저 세 가지가 선행돼야 한다. 법률의 이원화, 경찰조직의 이원화, 자치경찰 사무개념의 명확화를 실현해야 한다. 잘 알다시피 자치경찰제에서 경찰권은 정부 책임 아래 있는 게 아니다. 지자체 책임 아래 있어야 한다. 지난 7월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때도 자치경찰의 역할은 없었다. 충북자치경찰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 많은 지적이 있었다. 재난·재해 상황 때 주민을 보호해야 하는 기본 사무는 자치경찰 몫이다. 하지만 충북도지사에게 지휘권이 없다 보니 사실상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였다. 충
[충북일보] 이름마저 생소한 소 럼피스킨병(Lumpy Skin Disease)이 축산농가를 위협하고 있다. 충남에 이어 충북 음성군 축산농가에서도 소 럼피스킨병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방역당국은 해당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정밀검사를 하고 있다. 음성군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2시께 원남면의 한 축산농가에서 기르던 소 9마리 중 1마리가 '고열과 피부 결절 증상을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국내에서는 충남 서산·당진·태안, 경기 등 10곳에서 럼피스킨병이 확진됐다. 충북에선 음성 1곳에서 의심 신고가 접수된 상태다. 정부는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해놓고 있다. 럼피스킨병은 모기 등 흡혈 곤충에 의해 소만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발병 시 소의 유산이나 불임, 우유 생산량 감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내에서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국내 최초 발병 불과 나흘 만에 10건을 넘었다. 이 병에 걸리면 고열이 동반된 채 소 몸에 지름 2~5㎝의 혹이 생긴다. 소의 유산과 불임을 유발한다. 젖소의 경우 우유 생산이 크게 줄어든다. 지난해 인도에서 소 200만 마리가 감염되는 등 전파력이 빠르다. 결코 가볍게 볼 가축 질병이 아니다.
[충북일보]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오전 충북대병원을 방문해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지역 필수의료 위기요인 진단과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 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지역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강화해 지역·필수의료를 되살리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겠다는 게 골자다.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물론 지역·필수의료 붕괴 우려가 조속히 해소될지는 의문이다. 비수도권 환자들이 수도권의 이른바 '빅5 병원'으로 몰리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다. 지역 의료 서비스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지역 국립대병원들의 현실이 너무 열악한 탓이다. 대다수 지역 국립대병원들은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현재로선 '빅5 병원'에 버금가는 의료 서비스 수준을 확보하기 어렵다. 요컨대 지역 국립대병원 위한 정부의 과감한 지원과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 '지역의사제' 도입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도 비슷하다. 필수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와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필
[충북일보] 충북도가 정부의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비하고 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유치 활동에 나서고 있다. 지역에 파급 효과가 큰 31개 우량 공공기관을 우선 유치 대상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유치전이 과열되고 있다. 기존 혁신도시 외에 인구감소 지역이나 비혁신도시 이전 요구도 거세다. 어설픈 준비론 어림없다. 우리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전략을 연내 마무리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그 다음부터는 유치대상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홍보를 벌여야 한다. 지금도 청년들은 좋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다. 기존의 발전 모델을 새롭게 바꿔야 한다. 과거보단 미래 시점에서 발전 구상을 하는 용기와 지혜가 있어야 한다. 2000년 이후 권역별 인구 추이를 보면, 충청권 인구는 그래도 증가하고 있다. 충북도 스스로 이전 대상 기관에 대해 이런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적극적으로 대상 공공기관과 직원, 노조 등 이해관계자 간 합의를 도출해 내야한다. 때마침 정부도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지역 균형발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 간 경쟁이 더 거세질 수밖에 없다. 그동안 충북도는 기업
[충북일보] 정부가 밝힌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여야가 적극 호응하고 나섰다. 의대 증원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에 동의하고 있다. 의사들은 여전히 반대다.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16일 총력 대응을 예고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어 전공의협의회, 개원의협의회 등 의사 단체들이 17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대응을 논의했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체계적 지원책 없이 의사 수만 늘리는 것은 근본 해결책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일리 있다. 하지만 의대 증원을 반대할 절대 명분은 되지 않는다.· 국내 의사 부족 현상은 심각하다.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는 2.1명이다. OECD 회원국 평균 3.7명의 56.8% 수준이다. OECD 38개국 중 37위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의사 1인당 업무량이 지금과 같다고 가정했을 때 2035년에는 2만7천232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응급실과 외과, 소아과 등 필수의료분야는 이미 붕괴위기다. 지방의료는 더 심하다. 심지어 응급실을 찾아 전전하다 구급차에서 숨지는 사고마저 발생하고 있다. 지방 공공의료원에서는 수억 원 연봉을 줘도 의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병원 시설을 갖추고도 운영하지 못하는 사
[충북일보] 버스킹(Busking)을 활용하려는 지자체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공간의 활성화부터 도시경쟁력 제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다. 버스킹 장소엔 대개 대중음악을 들으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진다. 유동인구가 늘어나면서 상권에도 생기가 돈다. 버스킹의 성지로 불리는 '홍대걷고싶은거리'가 대표적이다. 1년 365일 수많은 인파가 몰린다. 버스킹은 길거리 공연을 뜻한다. 버스킹 문화의 붐을 일으킨 건 단연 십센치(10CM)다. 2010년 단지 연습할 곳이 없어 홍대거리 길바닥에 주저앉아 연습을 시작했다. 같은 해 8월 발매한 디지털 싱글 '아메리카노'가 대박을 터뜨렸다. 버스킹의 대표주자로 이름을 알리게 된 케이스다. 이후 각종 오디션 프로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버스커버스커들이 등장했다. 최근엔 전국의 지자체들이 상권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버스킹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버스킹의 가치를 공연문화 이상으로 보고 있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 청주시도 이달부터 명암유원지 일원에 버스킹 스테이지를 만들 예정이다. 주민간담회를 통해 확정된 무대안을 토대로 상설화할 방침이다. 다양한 휴게시설도 설치한다. 누구나 신청을 통해 자신의 재
[충북일보]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늘릴 전망이다. 매년 최소 1천 명 이상 증원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 국립대 의대와 현재 입학정원이 소규모인 의대 중심으로 진행된다. 의대 신설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원은 의사 부족이 심각한 지방의 국립대 의대를 중심으로 한다. 또 현재 입학정원이 60명 이하인 소규모 의대 중심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의대 정원은 전국 40개교에 3천58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 8개교 826명이다. 학교 수 기준으로는 20%, 정원으로는 27%가 서울에 쏠려 있다. 경기와 인천까지 고려하면 수도권 의대는 총 13개교 1천35명이다. 절반에 가까운 의대, 3분의 1가량의 의대 정원이 서울·경기·인천에 몰려 있다. 상대적으로 지방의료는 붕괴 위기다. 현재 국내 의대는 총 40곳이다. 국립대 11곳 중 3곳은 입학 정원이 50명 미만이다. 사립대 29곳 중 14곳이 입학 정원이 60명 이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국내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는 2.6명이다. OECD 가입국 평균 3.7명에 못 미친다. 특히 의사 수와 의대 정원이 모두 서울에 집중돼 있다. 기형적인 형태의 인
[충북일보] 경찰 지구대와 파출소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최전선이다. 그런데 전선 지킴이들의 노령화가 심각하다.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충북상황도 다르지 않다. 지구대와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 10명 중 4명이 50대 이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그렇다. 충북지역 80개 지구대·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 중 5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46.5%다. 전국에서·4번째로 높다.·평균 연령은 45세다. 50대 이상이 가장 많고, 40대 21.7%, 30대 21.2%, 20대 10.7% 순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두 달 전 흉악범죄 대응을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했다. 전국의 다중밀집지역 3천329곳에 하루 평균 경찰관 1만2천704명을 투입하고 있다. 서울 시내에서는 한 때 무장한 특공대원과 장갑차까지 등장했다. 그런데도 시민들은 두려워하고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은 막강해졌다. 그런데 치안력은 약화되는 느낌이다. 도대체 경찰이 어디서 시민을 지키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수사에 치중하느라 치안 활동을 소홀히 한 건 아닌지 걱정이 될 정도다. 실제로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충북일보] 올해 세수 결손이 59조원에 달한다. 역대 최대 규모다. 세수 결손은 지방재정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 23조원을 삭감했기 때문이다. 충북도 등 광역지자체들은 비상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지출을 줄이는 외엔 뾰족한 대책이 없다. 각종 사업을 중단·축소해야 할 상황이다. 지방교부세는 11조6천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마다 재정 운용에 비상이 걸렸다. 전방위적인 비상지출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충북도는 내년 재정이 올해보다 최소 1천500억 원 이상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자체 사업과 경상경비를 전년 대비 10% 감액키로 했다. 한 마디로 고강도 긴축 재정에 들어갔다. 세수 결손을 메꾸기 위해 15년 만에 지방채 발행도 검토하고 있다. 충북교육청도 비상사태다. 재정여건 악화에 대비한 긴축 재정에 돌입한 상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5천억 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자체의 재정 적자는 이미 현실화했다. 정부의 능동적인 예산 운용책이 요구된다. 정부가 대책 없이 지자체에 허리띠 졸라매기만 강요할 게 아니다. 지방재정분권 강화를 위해 세제 개혁에 나서야 한다. 지난 7월 대통령 직속…
[충북일보] 교육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시안'을 발표했다. 대학입시제도에 전격적인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먼저 수학능력시험에서 선택과목을 없앴다. 선택과목이 야기한 불공정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현행 9등급제인 고교 내신성적 체제도 5등급제로 바꿨다. 공교육 강화를 통한 입시 안정성과 융합형 인재 양성을 도모하려는 의도다. 한 마디로 대수술이다. 현재 중학교 2학년이 치르는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적용된다. 수능을 단순화한 건 일단 긍정적이다. 현재 교육과정에도 문·이과 구분은 없다. 하지만 선택과목으로 인해 사실상 구분이 있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선택과목 난이도 차이에 따른 유불리 논란도 컸다. 고교 내신을 5등급으로 단순화한 것도 의미가 있다. 개편안에 따르면 수능의 국어·수학·탐구 모든 영역에서 선택과목이 폐지된다. 문과든 이과든 같은 공통 과목을 치르고 평가받는다. 지금은 어떤 선택과목을 고르냐에 따라 유불리한 측면이 많다. 적성이나 흥미보다는 점수받기 좋은 과목을 택하기 때문이다. 문이과 융합형이라면서도 문과 계열 진학 학생은 사회탐구를 선택한다. 이공계열 희망 학생은 과학탐구를 택한다. 진정한 문
[충북일보]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일 시작됐다. 다음달 8일까지 24일 동안 이어진다. 여느 때보다 치열한 주도권 다툼이 예상된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 전 마지막으로 치러지는 국감이기 때문이다. 여야는 첫날부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행안부 국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이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했다. 행안위는 이상래 전 행복청장과 서정일 청주서부소방서장, 미호강 임시 제방공사 감리단장도 증인으로 불렀다. 하지만 이 전 청장은 불출석했다. 행안위는 이날 출석 증인들을 대상으로 오송지하차도 침수사고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다. 침수 전 위험 신호가 감지됐음에도 통제가 이뤄지지 않은 점과 상황전파, 구조활동 등 재난 매뉴얼 부실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이번 국감은 17개 상임위별로 진행된다. 국정 전반을 들여다보고 국민과 함께 검증·평가할 수 있는 유용한 기회다. 국민을 대리해 대안도 제시하고 민생과 직결된 정책 단위들의 완급을 주문할 수도 있다. 여야 공히 제도 취지에 맞게 생산적으로 국감에 임해야 한다. 정쟁이 아닌 정책·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국
[충북일보] 교육부가 '글로컬대학 30' 사업 본심사 계획서 접수를 마감했다. 지난 7월에 예비 선정된 15개 대학·연합체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충북대와 교통대도 본심사를 받기 위한 신청서를 지난 6일 냈다. 두 대학은 충북도 유일 예비지정 대학이다. 국립대간 통합을 전제로 예비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다. 두 대학은 충북대 청주캠퍼스를 연구중심 종합대학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교통대의 충주캠퍼스와 의왕캠퍼스는 각각 첨단분야 특성화대학, 철도분야 특성화대학으로 꾸밀 예정이다. 충북대 오창·교통대 증평캠퍼스는 산학협력 실증캠퍼스로 만들 방안을 마련했다. 두 대학은 각 지역에서 산학협력 허브역할을 담당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웠다. 한 마디로 글로컬대학 사업취지를 겨냥했다. 글로컬대학 사업은 5년간 3조 원의 예산을 30개 지방대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학 한 곳당 1천억 원의 예산이 돌아간다. 올해 선정 예정대학은 10곳이다. 지자체·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 혁신 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이 주요 기준이다. 그런 점에서 충북대·교통대는 유리하다. 실제로 안정적인 선정권으로 회자되고 있다. 강원대+강릉원주대, 부산대+부산교대, 충북대+한국교통대, 안동대+경북도립대(공립) 등
[충북일보]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3년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0명이다. 1년 전보다 0.05명 줄었다. 사망자가 출생아를 웃돌면서 인구가 44개월째 감소했다.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0.78명으로 꼴찌다. 두 번째인 이탈리아 1.24명과 큰 차이를 보인다. 국가소멸이란 말까지 등장하고 있다. 끔찍하다. 그런데 지방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수도권은 진학과 취업 등으로 꾸준히 인구 유입이 이뤄지고 있다. 반면 지방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2021년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67년 무렵 전국 243개 지자체 중 229개 지역이 소멸 고위험 지역이다. 역대 정부는 지방 살리기를 강조했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며 수도권 과대·과밀 억제를 추진했다. 지역균형발전에 역점을 두고 지방자치 분권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 등을 실천했다. 하지만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인구는 2019년 9월 기준 전국 인구(5천170만 9천명)의 50%를 사상 처음 돌파했다. 지금도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방은 공동화 현상으로 애를 먹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인구 유출과 저출산·고령화 현
[충북일보] 충북도가 '충북도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한다. 지방시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해서다. 충북도의회는 이미 관련 조례안 사전 검토를 끝냈다. 충북도는 이 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예고했다. 충북도는 10월 12일 개회하는 412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추석명절 풍경이 또 달라졌다. 이번 추석연휴 농촌지역은 한산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일찌감치 수도권으로 떠났다. 노인들이 유지하고 있는 농어촌 마을에 명절의 흥은 없었다. 그래도 며칠간은 떠들썩했는데 올해는 그렇지 않았다. 귀성객의 발길도 점점 더 줄고 있다. 예정된 수순이지만 씁쓸하다. 수도권이 지방의 사람과 재물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된지는 오래다.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 그런데도 역대 정부는 점점 커지는 블랙홀을 못 본 채 했다. 그러면서 균형발전을 외쳐댔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대규모 SOC사업은 수도권에 집중됐다. 수도권 신도시는 3기, 4기로 흔들림 없이 이어지고 있다. 지방 살리기, 균형발전은 언제나 말뿐이었다. 이제 달라져야 한다. 실천의 방법을 달리 해야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다. 지역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
[충북일보] 내년 총선 전 마지막 추석이 지났다. 그런데 민심이 차갑다. 추석연휴 정치권의 유권자 민심잡기는 사실상 실패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정쟁은 점차 심화되고 있다. 이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은 추석연휴 막판까지 격한 공방을 불러일으켰다. 국민들은 추석명절에도 가족 친지와 오순도순 정을 나누지 못했다. 민생의 주름은 자꾸만 깊어지고 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주머니 사정은 여느 명절 때보다 얇았다. 하락하던 국제유가가 다시 뛰고 미국은 긴축 고삐를 계속하고 있다. 경기전망은 다시 한겨울이다. 경제의 마지노선인 소비심리마저 고꾸라지고 있다. 걱정이다. 올해 추석 민심은 정국 주도권과 내년 총선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바로미터다. 그런데 정치가 수렁에 빠져 나오질 못하고 있다. 추석이 다가왔지만 민심은 싸늘해졌다.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이나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등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오로지 경제상황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 세계 경제가 최소한 내년까지 침체될 거란 비관적인 관측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등 고물가와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에 긴장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글로벌
[충북일보] 중부내륙특별법안 심사가 자꾸만 미뤄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특별법 연내 제정 불투명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 특별법안은 지난 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심사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 지난 18일 열린 법안심사 1소위원회에서도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안건 심사 중 일부 의원이 퇴장해 의결 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충북 등 중부내륙지역 지자체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다. 급기야 충북 민·관·정이 다시 나섰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와 충북민간사회단체총연합회는 지난 25일 청주 중앙공원에서 특별법 연내 통과 촉구대회를 열었다. 일반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정부 의견이 부정적일 때가 많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이다. 그래서 정부를 설득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지난해 말 정우택 의원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을 때도 정부 각 부처에서 반대 입장이 심했다. 그동안 충북도와 정 의원 등이 나서 정부를 설득했다. 수정안을 만들기 위해 각고의 노력도 기울였다. 결국 정부가 동의할 수 있는 수정안을 마련했다. 지난 9월18일…
[충북일보] 청주교도소 이전사업이 거론된 지도 벌써 20년이 넘었다. 그러나 한 번도 시원하게 추진된 적이 없다. 이번에도 지지부진하다. 청주시가 추진해온 청주교도소 이전 전략 계획 수립 용역이 수개월 째 멈춰있다. 법무부와 협의가 갑자기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란다. 불과 1년 전 한동훈 법무장관이 직접 교도소를 방문해 이전 사업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낼 때와는 사뭇 대조적이다. 범무부와 협의에 문제가 있는 건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해결하기 어려워보이진 않는다. 결국 청주교도소 이전이 내년 총선의 선거의제로 활용될 가능성이 가장 커 보인다. 매번 선거 때마다 되풀이 되던 행태가 재연되는 셈이다. 정치인들의 공약도 지자체장들의 노력도 모두 허사가 된 꼴이다. 지난해 6월 한동훈 법무장관의 청주교도소 방문은 이전에 대한 더 큰 기대감을 갖게 했다.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청주교도소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청주는 인구가 늘고 도심 고도화와 주거지 확장이 이어지는 도시다. 청주교도소가 도심 한복판에 남을 수 있는 당위성은 별로 없다. 교도소 이전은 지자체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 차원의 협조가 필수다.·충북도도 청주교도소 이전에 힘을 보태고 나섰다. 교도소 이
[충북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1년 넘게 계속돼온 방탄정치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게 됐다. 295명이 투표해 찬 149표, 반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통과됐다. 가결 정족수보다 1표 많았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배임),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뇌물)으로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이제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민주당은 격랑에 휩싸였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통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무엇보다 이 대표 정치생명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일단 방탄 비난을 피할 수는 있게 됐다. 하지만 내부 개혁을 위한 변화 없이는 돌파가 어려워 보인다. 우리는 이번 결과를 이 대표에 대한 당내 구성원들의 심판이라고 판단한다. 이 대표는 지난 6월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제 발로 출석해 실질심사를 받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국회 표결 하루 전인 지난 20일 자신이 직접 체포동의안 부결을 요청했다. 이 대표의 단식이 구속을 피하기 위한 방탄 단식이란 걸 스스로 언급한 셈이다. 결국 이번 가결은 방탄에 염증을 느낀 국민의 뜻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후보, 법 개정으로 지역 부흥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후보는 법 개정에 무게를 뒀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을 당당하게', '상당구를 상당하게' 등 공약을 크게 2개 파트로 분류했다. 첫 번째 부분인 대한민국을 당당하게 공약에선 △판·검사 등 국가 공무원과 변호사를 분리 선발하는 시스템 마련 △검찰청의 기소청 전환 △검사의 특활비 축소 △저출생 정책 수립 추진 등을 제시했다. 이처럼 이 후보는 주로 사법시스템 개혁 방점을 찍었다. 대체로 현행 법을 개정해 잘못된 국가 시스템을 바꾸겠다는 것이 골자다. 공약 중에 또 눈에 띄는 부분은 SK하이닉스 지원 등 미래 산업 육성이다. 청주 지역경제의 한 축인 SK하이닉스의 AI 반도체 공정(M15, M17) 증설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공약이다. '상당구를 상당하게' 부문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교육 등의 공약이 담겼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와 상업지역 공동주차구역 관리제를 도입하는 공약과 근로자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한 '상조휴가법' 신설 등이 눈에 띈다. 또 △아동수당으로 월 20만원을 지급 △기업 대상 청년인력 유지지원금 혜택 부여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청주의 한 경로당에서 노인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6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청주상당경찰서는 특수협박·폭행 혐의로 A(61)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2시 30분께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한 경로당에서 노인 B(77)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술을 마시고 경로당을 찾았다가 나이가 적다는 이유로 출입을 거절당하자 "왜 나는 이용을 못 하냐"며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자, 경로당 안에 있던 B씨가 "왜 욕을 하냐"며 제지했고, 이에 격분한 A씨는 주먹으로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폭행을 당한 뒤 112신고를 하자 흉기를 들고 "죽여버리겠다"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도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지역경제와 회원사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여기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태환 청주상공회의소 회장은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 지역 상공인 권익 향상을 위한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더욱 충실하겠다는 다짐을 담담한 어조로 밝혔다. ◇청주상공회의소가 확산시킬 신(新)기업가 정신은. "기업의 역할에 있어서 사회적 가치 창출이 중요해졌다. 기업이 가진 혁신역량과 기술, 자본, 아이디어를 활용해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시대와 국민이 요구하는 기업의 새로운 역할에 부응하겠다.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들을 위한 쉼터버스 제작, 위기청소년 심리상담과 일자리 제공, 저출산 극복을 위한 돌봄환경 개선사업 등 기업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뿐 아니라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디어가 비즈니스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겠다." ◇지역내 소비 침체가 길어지고 있다. 촉진방안에 대한 구상이 있나.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우리 지역의 행사에 저희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좀 도움을 드리거나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하겠다.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소비 촉진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같은 방향으로 청주상의에 대기업, 중견, 중소기업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