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가 하루 남았다. 내일이면 내 지역 내 고장을 4년 동안 책임질 일꾼을 뽑게 된다. 충북지역에서도 충북도지사와 충북도교육감, 시장·군수, 광역·기초의원 등 모두 175명을 뽑게 된다. 그러나 정작 내 동네를 책임질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 참 안타까운 일이다. **올바른 지방의원이 선출돼야 지방의회는 광역의회와 기초의회로 구분된다. 그리고 각각의 지방의회엔 국회와 마찬가지로 의견제시권이란 게 있다. 지방자치시대 풀푸리 민주주의의 바탕이다. 궁극의 목표는 주민 복리증진이다. 지방의회의 의결제시권엔 지역주민의 희망과 요구가 충분히 수용돼야 한다. 그런 다음 의견제시권으로 얻어진 효용과 편익이 주민에게 고루 배분돼야 한다. 그래야 주민 모두가 안정되고 수준 높은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다. 지방의회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가 의견제시권의 정착이다. 그런데 이 의견제시권은 지방의회가 확실히 뿌리를 내려야 꽃을 활짝 피울 수 있다. 따라서 모든 게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책임진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달렸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기초 덕목은 내 지역에 대한 소상한 지식과 정보다. 그 다음이 지방의원으로서 확고한 소명의식이다. 그 두
세월호 참사의 충격이 너무도 컸다. 실종자 수가 줄기는 했지만 아직도 16명이나 남았다. 304명의 목숨을 삼켰다. 너무도 큰 사건이다. 유가족들은 실종자를 조속히 수색하라고 울부짖고 있다. 국민 대다수의 마음도 착잡하다. 애도의 물결이 전국으로 퍼지고 있다. 해외 교포들에게도 전파되고 있다. 꽃도 피우지 못한 어린 나이에 희생된 학생들을 못내 아쉬워하는 모습이 마음속 깊게 스며들고 있다. 종교계에 이르기까지 깊은 슬픔에 빠져 있다. 17개 시도광역자치단체별로 분향소를 설치했다. 너무도 가슴 아프다. 슬픔을 가눌 수 없다. 원인을 제공한 세월호 대표와 사실상의 사주인 유병언 및 아들, 딸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강도높게 이루어지고 있다. 유병언 딸은 프랑스에서 검거되었지만 유벙언과 그 아들들은 아직도 도피중이다. 국민들의 분노는 쉽게 풀리지 않고 있다. 6·4지방선거 분위기도 그 어느 때 보다 가라앉아 있다. 애도 분위기에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언론의 몰매를 의식하기 때문일게다. 이번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적발된 선거사범이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 비하면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허위사실 유포나 공무원 동원 등은 50%정도 증가를 보이고 있다고 조사됐
본보의 6·4지방선거 보도 슬로건은 '선택! 6·4지방선거'다. 선택을 강조했다. 유권자의 역할을 강조한 셈이다. 보도 방향도 유권자 역할의 중요성에 방점을 찍고 있다. 지역정치 발전에서 유권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도 크다 지난 주말 대전 유성호텔에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관 '바람직한 지방선거 보도 세미나'가 열렸다. 20여 곳의 지역 언론사 주필과 논설실장, 편집국장 등이 참석했다. 바람직한 지방선거 보도 방향에 대한 토론이 활발했다. 정치와 선거, 지역 언론 보도의 문제점 등이 적나라하게 논의됐다. 지역 언론은 지역주민의 욕구와 취향에 맞게 지역사회의 문제나 관심사를 심층 보도한다. 애향심 고취를 통해 지역 여론을 대변하기도 한다. 지역의 중요 현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기도 한다. 궁극적으로 지역사회 개발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기능을 한다. 선거에서도 마찬가지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일반 사회문제와 달리 선거 보도엔 말들이 많다. 물론 대부분의 지역 언론은 지역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정치적 수사를 비판한다. 공정 보도를 대 전제로 하고 있다. 하지만 때론 지역주의를 유발해 지역연고 후보나 정당에 투표하도록 조장
지난주 각 선거관리위원회 별로 6·4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마감됐다. 본격적인 선거전의 막이 올랐다.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한 공식 자료도 공개되기 시작했다. 유권자들의 선택이 중요해졌다. 이주일 남았다. *** 결격 사유 많은 후보도 있다충북 지역에서는 도지사와 교육감 각 1명, 시장·군수 11명, 도의원 31명(비례대표 3명), 시·군 의원 131명(비례대표 17명)을 선출한다. 충북지사 선거에 3명, 충북교육감 선거에 4명, 11개 시·군 기초단체장 선거에 38명, 충북도의원 선거에 74명, 11개 시·군 기초의원 선거에 261명이 도전장을 냈다. 비례대표에는 충북도의회 9명, 시·군 기초의회 비례대표 37명의 후보가 등록했다. 모두 426명이다. 그런데 큰 문제가 생겼다. 등록 후보 가운데 상당수가 결함을 갖고 있다. 범죄 경력이 있는 후보와 군복무를 하지 않은 후보, 세금을 포탈·미납한 후보들이 수두룩하다. 선관위에 따르면 전과 기록 후보 165명, 군복무 미필 후보 49명, 세금체납 전력 후보 29명 등이다. 등록 후보의 절반을 훨씬 넘는다. 이번 후보 등록 통계는 공인의 기본을 제대로 검증해야 할 당위성을 더 확연하게 웅변하고 있다. 부끄러운…
세월호 참사가 던져준 충격파는 컸다. 정국은 급변했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허탈감은 커져만 갔다. 6·4 지방선거 결과를 좌우할 변수도 그만큼 많아졌다. 유권자들의 '투표권 포기'라는 최악의 사태마저 우려되고 있다. 세월호 침몰 사고가 온 나라의 모든 것을 덮어버린 셈이다. 대형 변수들은 자꾸만 어지럽게 얽히고 있다. *** 투표율은 정치의식의 지표다6·4 지방선거는 앞으로 4년 동안 지방자치를 책임질 일꾼들을 뽑는 선거다. 전국적으로 광역단체장 17명과 기초단체장 226명 등 모두 3천952명을 선출해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뽑히는 단체장들과 광역·기초의원, 교육감 등은 내가 사는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사람들이다. 따라서 후보의 자질과 능력을 제대로 검증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스스로 져야한다. 투표율이 낮아선 안 되는 까닭도 여기 있다. 세월호 참사는 잊을 수 없고, 잊어서도 안 된다. 그렇다고 선거를 허투루 할 순 없다. 제대로 해야 한다. 슬픔을 잠시 미루고 보다 나은 후보를 고르는 노력을 해야 한다. 물론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 훨씬 복잡하다. 후보자들을 제대로 알기도 어렵다. 따라서 역대 투표
봄비가 내리고 있다. 추적추적 내리고 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이 비로 돌아와 울고 있다. 슬픔과 분노의 메타포처럼 내린다. 내 눈물도 비에 실어 팽목항으로 보낸다. 참 슬픈 봄날이다. **어처구니없는 우리의 자화상 1993년 10월16일 나는 전북 부안군 격포항에 있었다. 진도 팽목항 인근 앞바다에서 세월호가 침몰한지 꼭 19년 6개월 전이다. 서해 페리호 침몰 사고를 취재 중이었다. 사고 발생 후 일주일 정도 그 곳에 있었다. 서해 페리호는 1993년 10월10일 전북 부안군 위도 인근에서 침몰했다. 292명의 사망자를 냈다. 바다낚시에 나섰던 충북지역 사람들의 희생도 컸다. 그 때 그곳도 지금의 팽목항처럼 통곡의 바다였다. 시체가 무리지어 발견되는 등 인명 피해가 심했다. 당시 신문에 죽음의 신이 여객선을 유혹하는 장면의 풍자만화가 실릴 정도였다. 서해 페리호 사고는 흔히 말하는 후진국형 참사였다. 이 사고 역시 기본 상식부터 지켜지지 않았다. 무리한 승선 인원이 사고 원인으로 지적됐다. 정원 220명쯤인 배에 360명을 넘게 태웠다. 높은 파도 속에 출항한 것도 그랬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다를 줄 알았다. 그러나 착각이
세월호는 오늘도 여전히 수많은 생명을 삼긴 채 가라앉아 있다. 맥없이 침몰한 거대한 선체는 묵묵부답이다. 참담한 비극으로 온 나라가 비통하다. 돌아오지 않는 자녀를 기다리는 어머니의 절규에 가슴이 미어진다. 구조대의 노력도 눈물겹다. 한 명의 생존자라도 더 구조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 b>***천박함 넘는 패륜적 작태 성행 아직도 생존자 추가 구조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너무 가슴 아픈 일이다. 실종자 가족들의 고통과 아픔, 비통함은 이루 말로 표현이 어렵다. 그래서 더 더욱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천박함에 분노한다.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힘을 보태지 못한 국민들은 실종자 무사귀환을 기도하고 있다. 모두 내 일처럼 한 마음으로 안타까워하고 있다. 그러나 한쪽에선 천박함을 넘어 패륜적 일이 벌이지고 있다. 사회를 혼란에 빠트리는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다. 국민적 관심과 걱정을 악용한 스미싱까지 출몰하고 있다. 더 기막힌 일도 있다. 절박한 실종자 가족을 등치려는 브로커까지 활개치고 있다. 실종자 가족들은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다. 구조에 힘을 보태지 못할망정 훼방해선 안 된다. 정말 사람이 할 도리가 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정당공천제 문제가 결국 현행 방식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지난 대선과정에서부터 거의 2년을 끌어온 정당공천제 논란이야말로 유권자를 기만하고 국민을 분열시킨 '정치권의 4대강 공약'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의 책임이 무겁다. 그렇다면 2년을 끌어온 정당공천제 논란이 이렇게 아무 성과도 없이 유야무야 되는 것이 한국정치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할까? 여러 사정상 어쩔 수 없이 정당공천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면 개선책을 내놓는 것이 집권당은 물론이고 통합의 명분을 내걸었던 제1 야당으로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가 아닐까· 필자는 정당공천제가 정치발전은 물론 책임정치를 위해서도 필요한 제도라고 본다. 그러나 정당공천제는 개선해야 할 이러저러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각 정당은 공천에 따른 정당 책임의 강화를 명문화된 공약으로 약속할 것을 촉구한다. 이 중 핵심은 정당이 공천한 후보자의 불법과 비리, 임기 내 사직 등으로 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경우 선거비용의 일부를 해당 정당이 부담하는 '공천정당 책임제'이다. 이번 지방자치 민선 5기(2010~2014년) 동안 전국 230
봄 춘(春), 올 래(來), 아닐 불(不), 같을 사(似), 봄 춘(春). 춘래불사춘이다. 봄이면 사회 곳곳에서 자주 쓰이는 아포리즘이다. 봄이 왔지만 봄 같지 않다는 뜻이다. 시기에 어울릴 만한 상황이 아닐 때 사용되곤 한다. 요즘 대한민국 정치상황을 두고 하는 말 같다. **정치와 국민거리 점차 멀어져 곳곳에 봄이 한창이다. 봄꽃들이 만발했다. 하지만 우리의 정치판에 봄은 아직 오지 않았다. 굳이 말을 만들면 '정춘래불사정춘(政春來不似政春)'이다. 춘래불사춘은 당나라 시인 동방규의 '소군원'이란 시의 한 구절이다. 우리나라에선 1980년 서울의 봄과 깊은 연관이 있다. 1979년 10·26 사건 이후 민주화 바람이 불었다. 당시 국민들은 유신 체제가 끝나고 민주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프라하의 봄'을 빗대 '서울의 봄'이라는 말까지 생겨났다. 하지만 서울의 봄은 끝내 오지 않았다. 신군부가 집권하면서 모든 게 틀어졌다. 급기야 광주민주화운동이 발생했다. 이 때 김종필 전 총리가 국내 상황을 빗대 한 말이 유명해졌다. '봄이 와도 봄이 온 것 아니다'라는 의미로 '춘래불사춘'을 이야기했다. 지금의 대한민국 정치판에도 봄은 여전히 오지 않았다. 정치…
규제개혁이 경제발전과 직결된다. 규제혁신 없이 경제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규제가 경제발전의 걸림돌이다. 140개 국정과제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추진을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규제개혁 가운데 새로 생겨나는 규제를 관리하기 위해 영국식 규제비용총량제(cost-in, cost-out)를 전면 도입시키기로 했다. 규제비용총량제 도입을 통해 신설규제를 관리하고 기존규제를 대폭 감축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기로 했다.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행정수요가 늘어나면 이의 부작용을 극소화하기 위해서 신규규제가 불가피하게 발생된다. 이점이 쌓이다 보며 과다한 규제 때문에 행정효과가 반감되는 경우가 있다. 이 정부의 규제혁파 의지에 높이 평가한다. 다만 염려스러운 것은 역대 정부의 규제개혁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된다. 역대 정부의 용두사미격 규제개혁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양적인 규제개혁에서 질적인 규제개혁으로 방향을 잡아가길 바란다. 역대 정부의 규제개혁 실패 사례를 거울삼아야 한다. 공직자들의 과감한 인식전환이 병행되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기 내 경제규제 최소 20% 폐지, 부처별 할당제를 적용하고 있다. 정부의 전체 등
설왕설래(說往說來), 언거언래(言去言來), 언왕설래(言往說來). 모두 새정치를 두고 벌어지는 세간의 풍경을 묘사하는 비슷한 의미의 단어들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미래로 가는 새로운 체제의 출발, 낡은 정치의 종말'을 내걸었다. 아주 신선한 캐치프레이즈다. 항해는 이미 시작됐다. 그런데 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지 않다. 안타깝다. ***민생을 강조하고 실천해라 새정치연합의 첫 관문은 6·4지방선거다. 기초선거 공천 폐지에 대해 지도부는 요지부동이다. 출마자들의 불만은 쌓여간다. 국회의원들은 그 사이에 있다. 껴 있는 모양새가 좌불안석이다. 새정연의 요즘 풍경이다. 안철수 대표에 대한 국민 기대는 엄청났다. 당초 기성 정치를 넘어서는 100년 가는 정당을 만들겠다는 약속했다. 정말 그렇게 되는 줄 알았다. 하지만 불과 며칠 만에 약속은 번복됐다. 끝내 민주당과 정치공학적으로 연대했다. 그토록 혐오하던 눈앞의 선거만을 위한 정당을 만들었다. 정치세력간의 이합집산에 동참했다. 새정연이 지방선거에 패할 경우 새정연의 미래를 예측하기는 쉽다. 좌초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통합을 주도한 '김한길·안철수'는 치명상을 입을 게 뻔하다. 국민들의 실망감을 어찌할 수 없기
우리 민족의 역사는 소나무와 함께 시작됐다. 절대 과언이 아니다. 오송(五松)의 역사도 다르지 않다. 천년을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간다. 그런데 지금 오송(五松)이 시끄럽다. 충북도의 불통행정이 일을 그르쳤다. 소나무 때문이다. 그것도 오송을 상징하는 다섯 그루 소나무가 논란의 중심이다. ***현재와 미래의 발판은 과거다 오송은 신라 말 고운(孤雲) 최치원(催致遠) 선생이 지어준 이름이다. 다섯 그루의 소나무를 심고 후학을 가르친 최치원 선생의 얼을 담고 있다. 그래서 오송의 다섯 그루 소나무는 불변하는 오송의 상징이다. 그런데 최근 충북도가 오송읍 만수공원에 있던 소나무 다섯 그루를 옮기려 했다. 그리곤 뭇매를 맞았다. 물론 오송화장품·뷰티박람회 조형물을 설치하는 작업을 위해서였다. 주민들의 반발은 거셌다. 일주일도 안 돼 없던 일이 됐다. 소나무 다섯 그루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다. 혈세만 낭비하는 꼴이 됐다. 무턱대고 현재의 성과를 챙기려다 생긴 일이다. 졸속으로 처리하다 보니 본래 큰 뜻마저 사장시켰다. 최치원 선생을 매개로 한 중국 관광객 유치 계획은 알리지도 못했다. 제대로 했어야 했다. 충분히 따져보고 했어야 했다. 충분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야…
오늘도 새정치에 대한 글을 쓴다. 그만큼 새정치에 대한 염원이 크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새정치를 외쳤다. 그런데 철저한 정치혁신과 기득권 내려놓기에 성공할지는 잘 모르겠다. 새정치는 국민의 마음을 얻는 감동의 정치다. 기득권 내려놓기는 필수다. 희생과 헌신은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과연 가능할까. ***기득권부터 내려놔야 산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하나로 뭉쳐 통합신당을 만들었다.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출범했다. 엊그제 창당발기인 대회를 열었다. 오는 26일 중앙당 창당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세력과 새정치연합 세력이 제3지대에서 하나로 합친 정당이다. 대한민국 정치사를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정당이 될 수도 있다. 아니면 과거사와 다르지 않은 그저 그런 정당으로 남을 수도 있다. 기대 반 우려 반이다. 분명한 것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대한민국 정당사에 야당은 수없이 많았다. 선거용 신당도 부지기수였다. 정치권은 그동안 총선·대선 등을 코앞에 두고 신당을 주기적으로 만들어 왔다. 이번엔 야권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당을 만들었다. 야권의 운명을 또 다시 낡은 방식에 맡긴 셈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운명은 6·4
새정치는 기득권(旣得權)을 내려놓는 일이다. 기득권 포기에서 시작된다. 기득권 포기는 민주적으로 진화한다는 뜻이다. 분명히 아름다운 변화다. 건전한 정치 발전을 이루는 또 다른 원동력이다. ** 지금의 새정치는 양날의 칼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이 이끄는 새정치연합은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천명했다. 신당 창당의 핵심은 새정치 실현이다. 성공 여부는 당리(黨利)와 기득권의 유지냐, 포기냐에 달렸다. 양 측 모두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개혁에 나서야 한다. 만약 기득권 챙기기에 급급하면 새정치는 또 요원해진다. 기득권은 특정한 자연인이나 법인이 정당한 절차를 밟아 이미 획득한 법률상의 권리다. 이미 획득한 권리로서 국가라 할지라도 침해할 수 없다. 법률에 의해서 이미 주어진 권리이다. 그러나 정치적 의미의 기득권은 특권과 통한다. 따라서 새정치는 기득권을 내려놓는데서 출발한다. 큰 원칙부터 분명히 해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나 안 의원의 새정치연합이나 새정치 실현에 모두 동의하고 있다. 지난 주 청주를 찾은 안 의원은 "야권통합은 얼마나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이는가에 전적으로 달렸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도 처음부터 이 같은 뜻을 피력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 정치상황을 보면 정말 어이없다. 야권이 또 모였다가 다시 흩어지고, 모이길 반복하고 있다. 이합집산(離合集散)의 반복이다. 웃어야 하지, 울어야 할지 정말 모르겠다. 새정치는 정말 어려운건가. 우리 정치 환경에서 그리도 요원한 숙제인가. ***이합집산 끝낼 수는 없나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연합이 엊그제 새로운 통합·창당 선언을 했다. 30년 가까이 되풀이돼온 이합집산의 야당사가 재연됐다. '깜짝 선언'에 국민들은 또 깜짝 놀랐다. 양측의 통합 명분은 새정치다. 그러나 공허하다. 어쩐지 구태냄새가 밴 까닭이다. 안 의원의 상징과 같은 신뢰의 자산도 없다. 분명히 새정치는 아닌듯하다. 그저 깜짝 놀랄만한 선언과 다르지 않다. 새정치연합이 창당발기인대회를 연지 2주도 안 됐다. 그 자리서 안 의원은 100년 정당을 천명했다. 그런데 창당도 하기 전 또 다시 새 정당을 창당해야 하는 꼴이 됐다. 불리한 지방선거 국면을 탈피하려는 짝짓기로 보이는 까닭도 여기 있다. 우리 정치사에서 정당 간 이합집산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90년 3당 합당과 1997년 DJP 연합은 대사건이었다. 각각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를 탄생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우리의 문제는 정치에 답이 있다. 이 말은 정치에서 실마리가 풀리지 않으면 모든 게 힘들다는 의미다. 정치가 모든 것을 막고 있다는 말도 된다. 현실 정치에 대한 힐난이자 푸념일 게다. 이는 곧 정당이 변하지 않으면 정치가 발전할 수 없다는 말과 같다. ***공약의 구체성 잘 따져봐야글로벌 시대다. 우리의 사회 각 분야는 글로벌 시대에 발맞추고 있다. 그런데 유독 정치만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정책과 미래 가치에 따라 움직이지 않은 탓이다. 우리의 정당은 그동안 이권과 권력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하기 일쑤였다. 지금도 공당의 역할을 잊은 듯하다. 국가전략과 국가경영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다. 이념과 정책을 중시하는 가치정당도 이미 아니다. 국회의원이 되는 게 목적인 사당일 뿐이다. 정당 정치가 생긴 이래 별로 변한 게 없다. 모든 게 정당 정치의 후진성에서 기인한다. 6·4지방선거가 100일도 남지 않았다. 정당은 여전히 정치의 핵심에 있다. 정당공천제도 여전히 유효해 보인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정당의 위력 역시 상당할 수밖에 없다. 정당이 변하지 않곤 정치에도 희망이 없다. 물론 급작스러운 변화를 기대할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조심스럽
21세기 들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발전된 지역을 꼽으라면 십중팔구의 사람들은 충청지역을 꼽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충청은 KTX는 물론이고 호남, 중부, 서해안고속도로가 모두 통과하는 교통의 허브이다. 행정중심 세종시와 과학중심 오창 단지가 들어섰고 청주와 청원의 통합으로 충청 인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지역주민으로서 충청, 특히 충북의 발전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속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 정치학자로서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충북이 여성정치의 관점에서 가장 후진적인 지역이라는 점이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9대 총선에서 여성의원은 47명(15.7%)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또한, 지역구의원 역시 지난 총선보다 5명이 늘어난 19명이 당선되어 과거의 기록을 경신하였다. 하지만 충청 지역의 지역구 여성의원은 단 한 명도 없다. 아니 1948년 제헌의회 이후 이 지역의 총선에서 당선된 여성 정치인은 김옥선(9대와 12대) 의원 단 한 명 뿐이었다. 김 전 의원은 대전과 충남, 충북을 통틀어 제헌국회부터 지금까지 처음이자 마지막인 여성 국회의원인 것이다. 지방의회 수준에서도 이러한 반(反) 여성정치는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이끄는 신당이 창당 절차를 마무리했다. 신당 창당 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추)가 어제 서울 용산 백범기념관에서 '새정치연합'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었다. 창당 취지도 밝혔다. 당헌·당규 성격의 창당준비위원회 규약 채택과 법적 대표도 선출했다. 실질적 창당을 선언한 셈이다. ***새로운 정치 개념 창조해야새정치연합의 창당 취지는 새 정치다. 두말할 것도 없다. 안 의원이 늘 해오던 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정치상황에서 새 정치는 결코 쉽지 않다. 새정치연합의 지지율은 한동안 가팔랐다. 호남지역에선 승승장구 했다. 하지만 지금은 좀 다르다. 호남지역에서마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새 정치에 대한 기대치가 그만큼 낮아졌기 때문이다. 충북지역 정서도 그리 좋지 않다. 새 정치에 대한 새로운 개념 정립이 시급하다. 정치적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CEO식 정치'엔 감동이 없다. 현실 정치에서 '교과서적 정치'는 그저 이상론일 뿐이다. 현실과 결부된 구체적인 정치의 개념을 정립해야 한다. 철학자들이 항상 새로운 개념을 창조하는데 급급했던 까닭을 바로 봐야 한다. 조금이라도 게으름 피는 순간 새정치연합은 그대로 사라질 수 있다. 국민들의
"나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다."한범덕 청주시장이 최근 털어놓은 자신의 속마음이다. 물론 취중에 나온 깜짝 발언이다. 자신과 관련된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한 회한처럼 들린다. 지방선거를 불과 몇 달 앞두고 태초의 혼돈을 깨친 듯한 일언처럼도 들린다. **나만 잘해 잘 되는 일 없다 취중진담이라고 했던가. 일즉다 다즉일(一卽多 多卽一)을 생각하게 한다. 나만 잘해서 잘 되는 세상일은 없다. 내가 세상이고 세상이 나이기 때문이다. 하나가 전체고 전체가 하나인 까닭이다. 그런 점에서 한 시장의 취중 발언은 철학을 생각하게 한다. 정신과 물질을 둘로 나누는 이원론은 서구의 근대적 합리주의적 세계관이다. 데카르트에서 시작됐다. 이원론에서 주체와 객체는 분명하게 구분된다. 하지만 세상은 꼭 이렇게 자로잰 듯 명확하게 교직되는 게 아니다. 주체가 객체가 되고 객체가 또 주체가 된다. 부분이 전체가 되고 전체가 부분이 된다. 하나가 여럿이 되고 여럿이 하나에 의존하게 된다. 불교에서 말하는 '일즉다 다즉일'이다. 곧 모두는 하나다. 세상을 보는 눈의 차이다. 부분이 전체를 함유하고 있는 세상에선 다른 이와 나는 항상 상관 있는 존재다. 그물처럼 연결된 필수불가결한 존재다.…
다보스포럼(Davos Forum) '창조경제와 기업가 정신'에 대한 개막연설은 우리나라 위상을 높이는 데 일조를 했다. 세계 속의 한국을 업그레이드시켰다. 세계 경제 속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비약하길 소망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만모한 싱 인도총리와 정상회담을 했다. 양국 정상은 정치, 경제,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ICT) 등 제반분야의 협력방안을 협의했다. 지역국제문제 등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수행단인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인도의 실리콘밸리인 방갈로르를 방문했다. 우주산업과 소프트웨어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한·인도 정상회담에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인도우주연구기구(ISR)와 우주협력 이행약정을 체결한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한·인도 정상회담을 계기로 개최된 한·인도 조세조약(이중과제 방지협정) 개정 제8차 교섭에서 양국이 전체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 한·인도 조세조약은 1986년 제정됐다. 이후 30년간 26배 가까이 증가한 양국 교역 규모 등을 반영해 개정이 추진됐다. 개정협상은 2005년 5월 1차 협상을 시작으로 9년에 걸쳐 진행돼 이번에 타결됐다. 그동안 원천지국(경제활동이 일어나는 국가)과…
정치인들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가 명절 민심 챙기기다. 그러나 웃기는 소리다. 올 설 명절 민심에 정치인들은 아예 없었다. 언제나 자신들의 입장에서 해석하기 때문이다. 결과도 유·불리에 따라 달라진다. 국민들이 올 설 민심을 그들에게 전하지 않은 까닭이다. 명절을 전후해 자주 등장하는 말이 '민심'이다. 신문과 방송 등 언론도 민심 관련 기사를 자주 보도한다. 명절 이후에는 민심의 추이와 관련된 기사를 싣곤 한다. 올해 설에도 정치권의 민심 탐방은 이어졌다. 설전 역시 끊이지 않았다. 구태도 어김없이 재연됐다. 모두 자신이 속한 정당이나 자신의 입맛에 맞는 소리만 했다. 국민을 생각하는 소리는 없었다. 국민 입장에선 모두 분통터지는 소리다. 국민이 정치권 외면한 까닭은 명절에 함께 모인 가족 친지들이 나누는 대화의 내용은 정치적 현안일 때가 많다. 그러나 요즘은 달라졌다. 정치권이 호들갑을 떨 정도로 명절 민심이 따로 있지 않다. 각종 문명의 기기로 실시간 정보가 유통되기 때문이다. 그보다 먼저 정치권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명절 민심을 아전인수 식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자기논리를 강화하는데 함몰되곤 한다. 하지만 국민들은 이제 예전과 아주…
오늘도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를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해도 해도 너무 많기 때문이다. 하도 봇물을 이루다보니 이젠 출판기념회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많다. 오히려 출판기념회를 열지 않는 정치인이 돋보이는 시절이다. **출판물마다 내용은 비슷비슷 대부분 정치인들은 출판기념회를 열고 싶어 한다. 실제로 출판기념회를 열지 않는 정치인들을 찾아보기 어렵다. 어제도 오늘도 끊이지 않고 있다. '꿩 먹고 알 먹고'의 일석이조 효과 때문이다. 6·4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들이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오는 3월5일 이전까지 횟수에 상관없이 열 수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전 90일 전까지는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자신의 활동 경험이나 생각을 묶어 책으로 내는 정치인들을 나무랄 수 없다. 나무랄 일도 아니다. 하지만 항상 선거 전에 집중되는 게 큰 문제다. 게다가 상당수 책은 자신이 아닌 대필 작가에 의해 집필되고 있다. 과연 자신의 삶이나 철학이 얼마나 고스란히 닮길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치인들이 출판기념회를 통해 내놓은 책의 내용은 비슷비슷하다. 물론 상당한 정성을 들여 펴낸 것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이 읽히지 않는 공적조서 같은 책들이다.
지방선거가 불과 5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현재의 시점에서 유권자로서의 시민이 주목해야 할 개념 중 하나가 '생활정치'이다. 정치권에서 생활정치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한 것은 30여 년 만에 부활한 1991년 지방자치 선거였다. 이어 1992년 총선에서 3당 합당 이후 수세에 몰렸던 민주당의 주요 슬로건 중 하나는 "발로 뛰고 확인하는 현장정치, 주민위한 생활정치, 수권정당 민주당"이었다. 이후 20여 년 이상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모든 정당은 생활정치를 아무런 내용 없이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한 선거 수단으로만 활용하였다. 최근에는 2006년 5.31 지방선거와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진보정당들 모두 생활정치를 표방하였지만 이를 대표할 핵심 정책의 발굴과 효과적인 홍보에 실패함으로써, 이 땅에서 생활정치는 관념적 구호로 전락하고 말았다. 생활정치는 시민을 정치의 주체로 내세우고, 복지와 소통을 핵심 의제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건강한 가치와 올곧은 지향점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정치가 뿌리를 내리는 데 실패한 결정적 이유는 이를 뒷받침할 사회경제적 토대가 부실한 데 있었다. 협력과 공감이 없이 경쟁과 이윤만 내세우는 정글 자본주의
스포츠는 단순한 경기가 아니다. 국민들을 울고 웃게 한다. 사회를 하나로 묶어주기도 한다. 때론 국위를 선양하는 역할을 한다. 국민들은 스포츠를 체험하고 관람하면서 스포츠의 가치를 체득한다. 그런 스포츠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 ***이미 심하게 곪아 터졌다체육계 비리 행태가 백일하에 드러났다. 꼭꼭 숨겨졌던 묵은 부정이 한꺼번에 모습을 나타냈다. 비리의 온상임이 방증됐다. 악취가 진동하고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다. 스포츠 정신은커녕 기본적 양심마저 없다. 체육인들의 소양마저 의심케 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주 밝힌 내용은 경악할 만하다. 문체부는 지난해 2천개가 넘는 체육단체를 전수 조사했다. 문제가 불거진 493개 단체에 대해 특별 감사를 벌였다. 그 결과 337건의 비위 사실이 적발됐다. 문체부는 10개 단체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관련자 19명 고발과 함께 15억5천100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충북체육계도 별로 다르지 않다. 체육단체마다 잇따른 비리와 내부 갈등으로 얼룩지고 있다. 보조금 횡령과 회장직을 둘러싼 구성원 간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대책이 없다. 문제는 자꾸 불거지는데 도리가 없다. 충북야구협회는 연 초부터 보조금 횡령 등으로 말썽
2014년 문화적 화두는 복고다. 복고 열풍이 또다시 불고 있다. 사회현상의 한 트렌드로 이어지고 있다. 일시적 유행이 아닌 것 같다. 마치 대세적 흐름 같다. 1990년대 20대로 X세대였던 40대들이 중추세력이다. ***40대가 복고문화 확산 세력지난해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 '응답하라 1994'는 대표적이다. 추억을 되살리며 복고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다. 40대가 문화생산의 중추세력으로 자리 잡으면서 더욱 거세지고 있다. 복고열풍은 SNS로도 이어지고 있다. 스마트폰 보급이 늘어나면서 중장년층들도 스마트폰에 익숙해졌다. SNS 활용 기회가 많아졌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SNS는 중장년층을 매료시키기에 충분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장점 때문이다. 소통의 장으로 이용되며 세대 간 관계를 유연하게 하고 있다. 폐쇄형 SNS로 불리는 밴드 열풍은 복고의 또 다른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밴드는 지인들과의 추억을 되새김질 하는 촉매 역할을 하고 있다. 동창 찾기 서비스는 급속도로 성장하며 사람들을 끌어 모으기 시작했다. 어느새 2천300만 명 이상이 내려 받아 사용 중이다. 지금도 계속 늘고 있다. 네이버가 만든 개별 밴드가 750만 개를 넘어섰다고…
[충북일보] 속보=동거녀의 집이라고 생각하고 벽돌로 남의 집 현관 잠금장치를 부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청주지법 형사1-2부는 특수주거침입·재물손괴 등의 혐의를 받는 A(6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범행 도구인 흉기 2자루 몰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밤 9시 30분께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빌라에 들어가 벽돌로 남의 집 현관문 잠금장치를 여러 차례 내려쳐 부수고 집 안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집 안엔 피해자 B(20대)씨가 살고 있었으며, 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 과정에서 경찰은 A씨의 몸속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 두 자루를 발견해 압수했다. 그는 현행범으로 체포되기 전에도 B씨의 집 현관문 앞에서 돌을 던지며 "내 동거녀와 같이 있는 것 아니냐", "죽여버리겠다" 등 폭언과 협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고, 동거하던 여성도 살지 않았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는 과거 자신과 동거하던 여성의 집으로 착각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충북도가 청주 오송과 오창, 진천, 음성, 충주를 연결하는 '충북 서부축 고속화도로' 건설에 시동을 걸었다. 바이오와 방사광가속기, 배터리, 수소연료 등 도내 핵심산업이 집중된 이들 지역을 직접 잇는 도로망을 만들어 연계 발전과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다. 도는 최적의 노선을 발굴한 뒤 타당성 분석과 논리 개발로 이 사업을 국가계획에 반영해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25일 도에 따르면 '충북 서부축 고속화도로 타당성 검토 및 논리 개발' 연구용역을 준비 중이다. 현재 용역을 진행할 외부 전문기관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다음 달 업체가 최종 확정되면 용역을 의뢰할 예정이다.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년이다. 도가 서부축 고속화도로 건설에 나선 것은 충북 서북부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가 없어 물적·인적 교류와 산업 연계 육성 등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규모 개발에 따른 교통 수요와 광역 이동 통행량 증가 등으로 교통 정체 해소와 간선 기능 확보도 필요하다. 실제 도내 서북부 지역은 오송생명과학단지, 오창일반산업단지, 충북혁신도시, 충주기업도시 등이 들어섰고 K-바이오 스퀘어와 방사광가속기 클러스터 조성이 추진 중이다.
[충북일보] ◇올해 충북청주FC의 목표는. "지난해 리그는 목표였던 9위보다 한 단계 높은 8위로 마감했고 14경기 무패 기록도 세웠다. 그 배경에는 최윤겸 감독을 비롯한 코칭 스태프의 훌륭한 전략과 빈틈 없는 선수 관리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스포츠 경영 리더십을 바탕으로 올해는 조금 더 높은 목표인 플레이오프를 향해 달려보려 한다. 13개 팀 중 5위 이상의 성적은 욕심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달성을 위해 갖은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매주 목요일 감독·코칭 스태프를 중심으로 선수 강화팀, 대외협력팀, 마케팅 홍보팀 등 사무국의 모든 팀이 모여 PPT 발표를 한다. 이 발표를 통해 지난 경기를 분석함과 동시에 다가오는 경기에 대한 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야할 구단 운영 방향은. "단순하게 축구 경기 한 경기, 한 경기로만 끝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 스포츠는 막강한 힘을 품고 있다. 스포츠 경기 활성화로 작게는 건전한 가족문화 형성부터 크게는 지역 소통, 나아가 지역 경제 성장까지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 홈경기 날이 되면 가족 단위의 관중들이 경기장을 많이 찾는다. 경기 관람을 통해서 여가 시간에 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