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예정대로라면 오는 9월28일부터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김영란법 시행이 코앞인데, 아직까지 정치권과 사회 각 분야에서 찬반 논리가 뜨겁다. 여러 독소조항이 있어 신중해야한다는 목소리와 시행도 해보지 않고 걱정부터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필자는 오늘 김영란법의 옳고 그름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명절선물이나 경조사비, 한끼 식사비까지 법으로 정해 놓고 살아야하는 작금의 현실이 안타깝고 화가 나기 때문이다. 30~40년 전과 비교할 때 적어도 우리는 권력에 대항하지 못하고 덜 성숙된 사회·경제적 구조 속에서 고단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다. 모든 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고, 교육수준도 높아졌다. 그러나 청렴 수준은 어떠한가. 재물을 탐하고, 권력을 좇는 자들의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 오히려 더 치밀해지고 지능화됐다. 몇몇 미꾸라지들로 인해 다수의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현상도 그대로다. 현직 검사장이 백억대 재산을 불리기까지 자행해 온 온갖 불법적인 행위가 최근 속속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일부터 국민을 개, 돼지로 비
최근 전국 지자체들이 신음하고 있다. 국책사업 논쟁 때문이다. 흔히 정부에서 주도하는 사업을 국책사업이라 말한다. 대규모 공공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국가가 주도적으로 재원을 조달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국책사업은 종류나 특성, 기능에 따른 정의가 아닌 사업 규모와 주체를 말한다. 때문에 사회적 통념은 있으나 법적인 개념 정의와 지위는 없다. 부실…구조조정 대상이다 이런 국책사업이 소모적인 논란과 사회적 갈등, 지역 이기주의 악순환, 막대한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부실 시행에 따른 책임자는 없다. 국립한국문학관 설립 사업은 혼란만을 야기 시켰다. 얼마 전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한국문학관 설립을 무기한 중단했다. 지방자치단체 간 소모적인 유치 경쟁으로 번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문학관 건립과 한국 문학 발전의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전국 24개 지자체가 문학관 유치에 불꽃경쟁을 벌였다. 충북에서는 청주시와 옥천군이 합류했다. 현재 이들 지자체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결국 막대한 행정력과 예산만 낭비한 셈이 됐다. 국립철도박물관 건립사업도 이상기류에 휩싸여 있다. 정부의 구체적 사업 추진 일정
[충북일보] 업무 상 스트레스 때문에 가끔 담배를 피운다. 즐겨 찾는 종류는 'PARLIAMENT'다. 다행히 대학가에 위치한 집 근처 편의점에서는 '팔러먼트 푸른색'이라고 말하면, 알바 대학생들이 "아, 팔리아멘트요"라고 잘못된 정정을 하며 즉시 찾아준다. 하지만 고령자 등이 근무하는 대다수 일반 가게에서는 사정이 달라진다. 레종,에쎄,메비우스,캐멀…. 어려운 '꼬부랑 글자' 중에서 제대로 찾아주는 경우가 거의 없다. 손가락으로 가리켜도 소용없다. 결국 '답답한 놈'이 우물 판다고, 매장에 들어가 담배를 집어든다. 머쓱해하는 점원에겐 미안한 마음이 든다. 최근 인터넷에는 '편의점 알바 담배 이름 종류 외우기'란 글도 올랐다. 지역 특성 상 아파트 관련 기사를 많이 쓴다. 그런데 보도자료를 받다 보면 어려운 외국어나 외래어가 갈수록 많아진다는 사실을 실감한다. 영어 좀 한다는 카투사 출신인 기자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용어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면 이렇다. "…'웨어러블 원패스 시스템'과 집안의 조명과 가스밸브, 난방 등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인 '스마트홈 앱 2.0'…현관에 설치되는 '스마트 인포 디스플레이 2
[충북일보] 계절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때맞춰 가고 온다. 경제 위기의 그늘에서 고통 받는 사람들은 계절이 오감을 느낄 겨를이 없다. 직장에서 내몰리고 연봉이 깎인다. 취직이 안 되고 장사가 신통치 않다. 벌여놓은 사업은 사면초가다. 중소 기업인들은 헉헉댄다. 이런 홍역이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된다. 내리막이 있으면 반드시 오르막이 있는 법이란 '긍정의 힘'도 한계점에 달했다. 올 하반기 경제는 더 걱정이다. 하반기 경기 둔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사드(THAAD) 배치 문제까지 악재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드 배치 문제로 한중 관계가 악화될 기류다. 현실화 될 경우 수출에 타격받을 것이 자명하다. 경제 주체들의 심리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국이 과거 외교적 갈등이 불거졌을 때 상대국에게 경제 보복 조치를 한 사례가 적지 않다. 지난 2010년 노벨위원회가 반체제 운동가인 류샤오보(劉曉波)에게 노벨평화상을 수여하자 노르웨이산 연어 수입을 중단했다. 2012년에는 일본이 센카쿠열도 인근에서 조업하던 중국 어선을 나포
[충북일보]자정(自淨)은 한 조직이 어떤 조치를 통해 스스로를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위기의 조직이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자정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최근 중앙과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집권 여당의 행태를 보면, 과연 공당(公黨)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 새누리당은 4·13 총선 참패 후 3개월 가까이 심각한 계파싸움만 벌이고 있다. 물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역시 내부 문제가 적지 않지만, 그들은 적어도 '막장 드라마'를 쓰지는 않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한줌의 재로 남을 권력을 놓고 내부 총질이 끊이지 않는다. 언론과 국민이 앞다투어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데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있다. 지역에서는 더욱 험한 꼴을 보여주고 있다. 단지 나의 이익과 너의 허물만 보고, 동료의 장점과 나의 부족함은 생각하지 않는다. 충북도당이 6~7일 연속 개최한 충북도의원 총회를 취재하면서 '깜깜한 절벽'을 경험했다. 공식 세비(歲費)가 아닌 의정활동비를 받는 주제에 마치 '적과의 혈투'에 임하는 최전방 장수 같은 착각에 빠져 연이틀 지역 정·관가에 충격을 안겨줬다. 지방의회 의장과 부의장, 상
[충북일보] 심청이는 판단미숙의 저능아요. 춘향이는 요행수에 운명을 건 투기녀다. 흥부는 제몫도 챙기지 못한 멍청이다. 부양가족의 호구지책도 세우지 못한 나태하고 무능한 가장이다. 전통사회의 모범시민이었던 과거의 인물들에게 내린 선고다. 갑질, 부지기수다 효행과 신의, 우애와 배려는 차후의 문제일 뿐이다. 우선은 '나'부터다. 잇속을 챙기는 것이 급선무인 세태다. 얼마 전 몇몇 지인들과 만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나눈 대화의 귀결점이다. 오늘날 철면피 장본인들의 행태는 천태만상(千態萬象)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을 필두로 친인척 채용 문제가 추가로 드러났다. 얼마 전 새누리당 의원 2명 더민주 의원 1명 등 3명이 친인척 보좌관 부적절 채용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더민주 의원에 이어, 친인척 채용 2호를 기록한 이는 새누리 박인숙 의원이다. 나머지 2명은 새누리 김명연 의원과 더민주 안호영 의원이다. 사실관계는 엇비슷하다. 5촌 조카 및 동서, 매제, 6촌 동생이 등장한다. 서 의원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동안 표정관리하고 있었던 셈이다. 갑질 사례는 또 있다. 국회의원들의 보좌관과 비서관 월급 상납 행태다. 월급 상납은
[충북일보]최근 아파트 가격의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의 아파트 매매가격 양극화가 극에 달하고 있는 모양새다. 충북지역에서도 청주지역과 북부·남부3군지역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다.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도 그렇지만 브랜드 아파트와 지방업체 간 양극화도 심해지고 있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영향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졌음에도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지방은 산업경기 침체와 신규공급물량 적체 및 미분양 증가에 따른 하락세를 보이며 수도권과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30일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27일 기준 수도권 매매가격은 지난주 대비 0.06% 오르고 지방은 0.04% 하락했다. 이런 현상은 13주째 연속 심화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시도별로는 서울(0.11%), 부산(0.06%), 강원(0.06%), 경기(0.04%), 인천(0.03%) 등이 상승했고, 대전(0.00%)은 보합, 경북(-0.16%), 충북(-0.10%), 대구(-0.09%) 등이 하락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사상 최저 기준금리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안전자산…
[충북일보] 최근 박근혜 정부의 국책사업 추진 방식을 놓고 말들이 많다. 유치 경쟁에 따른 소모적인 논란과 사회적 갈등, 지역 이기주의 악순환, 막대한 국민 혈세 낭비 등이 되풀이 되고 있어서다. 갈등과 낭비를 조장하다 영남권 신공항 논란이 그렇다. 10년을 끌어온 영남권 신공항 건설이 지역민들에게 허탈감만 안겨준 채 막을 내렸다.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가 신공항 입지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다. 결국 김해공항 확장을 최적 안으로 내놓았다. 제3의 선택을 한 것이다. 정부는 항공안전과 경제성, 접근성,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경남권과 경북권은 이번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예고됐던 후유증이다. 이 사업은 이미 2011년 이명박 정부가 백지화를 선언한 바 있다. 대 국민사과를 통해 일단락 됐었다. 하지만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 때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면서 수면위로 재 부상했다. 국립한국문학관 설립 추진도 혼란만을 야기 시켰다. 얼마 전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한국문학관 설립을 무기한 중단했다. 지방자치단체 간 소모적인 유치 경쟁으로 번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문체부는 그러면서
[충북일보] 교사를 비롯한 일반 공무원, 대학의 교수들이 현재 '성과급' 문제로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해 정부가 공무원 연급법을 개정해 약 500조원의 공무원연금을 강탈해 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이번에는 성과퇴출제 도입을 통해 신분보장마저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공공행정은 그 성과를 측정해 계량화 할 수 없고 그 성과를 기반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 설정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직사회는 동료간의 경쟁보다 소통과 협력이 우선시 되어야 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성과중심정책은 모두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직원들에게 최고등급과 최저등급을 돌아가면서 점수를 주는 등 심각한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성과급에 반발해 이의신청하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다. 대학들의 사정의 심각하다. 국공립대도 2006년 이후 '성과급적 연봉제'가 도입 돼 교수들을 옥죄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여기에다 임금피크제 성격을 가미해 현재의 조교수, 부교수와 정교수를 이분법적으로 갈등의 구조로 교수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보고 있다. 대학 교수들은 교
'청렴이야말로 천하의 큰 장사다. 그래서 포부가 큰 사람은 반드시 청렴하려고 한다. 사람이 청렴하지 못한 것은 지혜가 모자라기 때문이다.' 200년 전 목민심서(牧民心書)를 통해 백성을 섬기며 봉사하는 청렴한 공직자로서의 길을 제시한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명언이다. 청백리란 선비의 전형을 뜻한다. 조선시대 의정부에서 뽑은 관직자에게 주어진 호칭이다. 청빈한 생활 태도를 유지하고, 벼슬길에 나아가서는 봉공하는 자세를 흩뜨리지 않은 관직자 들이 해당된다. 청백리 표상은 황희의 일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세종은 어느 날, 황희가 정승이 되었음에도 쓰러져가는 초가에서 담장도 없이 산다는 이야기를 듣고 공조판서에게 비밀리에 담장을 쌓으라고 지시했다. 공조판서 일행은 집 둘레에 담장을 쌓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한쪽의 담장이 무너지면서 황희가 방문을 열었다. 자초지종을 알게 된 황희는 "백성 가운데에는 가난하게 담장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다"며 세종에게 명을 거두어 달라고 청했다. 그의 청렴함에 세종과 다른 신료들은 크게 감복했다. 예나 지금이나 청렴은 공직자에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최고의 덕목으로 자리하고 있다. 요즘 공무원들의 자화상은 어떤
[충북일보] "중앙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나왔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만족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추진해 달라." 얼마 전 이승훈 청주시장이 주간 업무보고 자리에서 당부한 내용이다. 인간들이 만든 재앙이다 미세먼지로 인해 비상이 걸렸다. 그 위세가 대단하다. 시민들의 생활 패턴까지 바꿔 놓을 정도다. 어느 사이엔가 미세먼지 예보는 비나 바람 같은 날씨예보와 함께 중요한 생활정보로 자리 잡았다. 외출할 때 마스크가 필수품이 됐다. 그만큼 외출도 자제해야 한다는 얘기다. 지난해 서울에서는 25일간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다. 올 들어 맑은 날이 거의 없었다고 할 정도로 서울 시내는 미세먼지로 가득했다. 예부터 청풍명월(淸風明月)의 고장으로 불린 충북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2014년 미세먼지 농도가 52㎍/㎥로 전국에서 경기도 다음으로 높았다. 지난해 12월 조사에서도 충북은 경기도, 강원도에 이어 세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내에서는 청주시가 가장 심각하다. 지난 4월 한 달간 하루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50㎍/㎥ 이하로 '좋음'이었던 날은 사흘에 하
[충북일보] 부모와 함께 살다 분가하는 자식은 집 마련하랴, 살림 장만하랴, 할 일이 많다. 우리나라 '막내 광역자치단체'인 세종시 형편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멋진 집(청사)은 마련해 줬지만, 효율적 살림살이를 위해 필요한 조직이 부족한 게 많다. 특히 이 도시는 국내 최초로 탄생한 특별자치시다. 행정 낭비 요인을 없애기 위해 기초와 광역 지자체를 합친 구조로 만들었다. 게다가 신도시 건설로 인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주민들의 욕구가 다양한 반면 광역시 행정 노하우는 거의 축적된 게 없다. 먼저 출범한 특별자치도인 제주는 행정 여건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세종시의 벤치마킹 대상이 못 된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전례가 없는 특별자치시 살림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씽크탱크'가 필요하다. 하지만 지방행정 현장을 30여년간 취재하고 연구도 해온 필자는, 세종시 출범 초기에 시가 독자적 연구원을 설립하려는 데 대해서는 반대해 왔다. 먼저 설립된 연구원들이 이른바 '밥값'을 거의 하지 못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재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 중 통합 운영하는 대구·경북을 제외한 나머지 14곳이 대부분 그렇다는 얘기다. 다행히 세종
김영란법 시행을 놓고 시끄럽다. 찬반양론이 여전하다. 법 시행을 앞두고 부패 척결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지나친 규제로 인한 부작용 우려에 따른 반대의견도 만만찮다. 입법예고 들어간 김영란법 오는 9월 28일부터 소위 김영란법이 시행된다. 이 법 시행령은 지난달 13일부터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다양한 규제와 엄정한 처벌을 도입하는 법률이다.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처벌하는 구조다. 직무와 무관한 기부·후원·증여를 하고 선물을 받으면 처벌된다. 법 적용 대상자에게 돈을 주면 '부정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이다. 김영란법으로 지칭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2015년 3월 재석의원 247명 중 228명의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92%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한 법률이지만 시행도 하기 전에 헌법소원이 청구돼 현재 계류 중이다. 19대 국회에서 통과시켰지만 공을 20대 국회로 넘긴 것이다. 김영란법은 명분에 추동되고 여론에 떠밀려 깊은 사려 없이 입법된 흔적이 역력하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 인원은 224만
20대 국회 최고령(76) 김종인 대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객(政客)이다. 그는 11~12대와 14대, 17대, 20대까지 무려 5번이나 비례대표 의원을 역임하는 진기록을 세웠다. 그는 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장관과 청와대 수석, 국회의원 등으로 화려한 삶을 영위했다. 정치권에서 김 대표는 산전수전 다 겪은 인물로 평가된다. 군사독재 시절은 물론,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1987년 이후에도 그의 존재감은 독보적이었다. 1990년 1월 22일 집권당이었던 민정당과 야당인 민주당, 공화당 간 3당 합당 당시 장관이었던 김 대표는 곧바로 청와대 경제수석에 임명되는 등 권력의 심장부에 존재했다. 김 대표는 지난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경제민주화' 슬로건을 앞세워 박근혜 정부를 탄생시켰다. 그리고 지난 4·13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원내 1당으로 만들었다. 김 대표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이다. 하지만, 그에 대한 엇갈린 평가를 지적하고 싶어 이처럼 장황스러운 서언(序言)을 꺼낸 것은 아니다. 김 대표는 민심을 읽을 수 있는 정치적 감각이 뛰어나다. 김 대표는 지난 1일 충북 괴산에
[충북일보] 제20대 국회가 개원했다. 3당간 '황금분할 구도'를 형성한 20대 국회가 첫 발을 내뎠다. ***해결해야 할 공통과제 많다 이미 4·13 총선에서 민심의 향방이 확인됐다. 정확히 읽어 적절한 해법을 찾을 임무가 20대 국회에 주어졌다. 20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은 122석으로 원내 2당으로 전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내 1당이 됐지만 새누리당 보다 1석 많은 123석에 그쳤다. 국민의당은 38석을 확보하면서 확고한 캐스팅보트로 자리매김했다. 개원 첫 날인 여야는 각각 의원총회를 갖고 새 출발과 민생을 다짐했다. 총선 참패의 후유증을 떨쳐내지 못했던 새누리당은 의총을 통해 정상화를 최우선의 가치로 꼽았다. 더민주 의총에선 청와대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한 원칙 있는 대응을 주문했다. 그러면서도 민생 문제를 챙기는 데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주를 이뤘다. 국민의당은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제20대 국회는 국내외적으로 결코 만만치 않은 과제를 떠안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 경기 침체와 취업난·구조조정, 사회의 양극화 심화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기류다.…
[충북일보] 충북지역의 부동산 경기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 프리미엄 시장은 이제 막을 내렸다. 대신 실입주자 위주로 바뀌어가고 있다. 최근 7~8년 사이에는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청주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자칫 발을 잘못 담갔다가는 헤어나올 수 없는 지경에 빠질 수도 있다. 청주테크노폴리스 내 아파트 청약결과 앞으로 부동산 경기를 전망할 수 있다. 최근 총 4개 단지에 대한 청약 결과, 메이저 건설사와 그렇지 않은 아파트 간의 청약 경쟁률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지난 달 말 첫 번째로 분양에 들어간 우방건설의 아이유쉘 1차분은 청약 1순위에서 평균 0.85대 1로 미달됐다. 2순위에서 범위를 넓혀 간신히 청약을 마쳤다. 바통을 이어 받은 우미건설의 우미린 역시 1순위에서 415가구, 2순위에서 5가구가 각각 미달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지난 해 7월 청주 호미지구에서 기록한 36.3대 1의 청약 신화는 더 이상 벌어지지 않았다. 이달 중순 진행된 우방 아이유쉘 2차분도 비슷한 흐름을 이어갔다. 1순위에서 평균 1.49대 1로 1차분 보다는 다소 높았지만 전용면적 차이에…
'충청대망론'이 부쩍 회자되고 있다. 내년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점에서다. 얼마전 지역의 중진 국회의원과 저녁을 함께했다. 당연히 선거 얘기가 오갔다. 충청대망론은 재미있는 화젯거리였다. 저녁 안주 삼아 오간 '충청권 정치'는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이제는 정치 변방이 아니라 중심에 서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충청대망론' 20년 만에 탄력 3김(金) 시대의 한 축이었던 김종필 전 총리(JP)바람을 뛰어 넘어설 기세다. JP는 주도적으로 가담한 혁명정부에서도, 내각제를 고리로 3당 합당한 노태우·김영삼 정부에서도 권력 중심에서 밀렸다. "우리가 핫바지유·" 1995년 자민련을 창당한 그는 '충청도 핫바지론'에 힘입어 지방선거, 15대 총선에서 바람을 일으켰다. 대권을 잡기엔 역부족이었지만 공동정부를 만드는 데는 성공했다. 1997년 DJP연합 이후 충청은 큰 꿈을 꾸는 영남, 호남지역 정치인들의 구애 대상이 됐다. JP는 과거 충청권 맹주로 불렸다. 하지만 JP는 권력의 2인자에 그쳤다. 그 때와는 지금의 정치 구도는 많이 달라졌다. 충청권 맹주론에는 거부감을 갖고 있다. 대신 대표 정치인을 언급하는 데는 이의가 없다. 충청권을 아우르
교육부가 국립대학 발전방안을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충북을 비롯한 전국의 중소규모 국공립대가 위기를 맞고 있다. 충북도내 대학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지난 12일 이시종 충북지사가 옥천군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에 앞서 기자실을 찾아 도립대의 향후 문제에 대해 언급을 했다 이지사는 이날 "대학 구조조정에서 가장 취약한 게 도립대 아니겠냐"며 "독자생존이든, 통합이든 살아남기 위한 비상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도립대의 운명에 대해 속내를 비췄다. 또 충북대 등과 통합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역을 봐서는 대학이 유지되는 길을 찾아야하지 않느냐"며 "도립대 스스로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며 통합을 원하는 것으로 도내 대학관계자들은 해석하고 있다. 이같은 답변이 논란을 가져올 것을 예상한 듯 대학 구조조정의 방향에 대해서 "전국의 대학을 동일 선상에 놓고 경쟁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지역할당제 등을 적용해서 지방대학에도 활로를 터줘야 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올초 충북대에서 한국교통대와 충북도립대와의 통합논의가 도마위에 올라 교통대와 도립대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4개월여가 흐른 지금 이 지
올해로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25년을 맞는다. 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기인 청년기 한 중심에 서있는 셈이다. 한데 지방의회 돌아가는 꼴을 보니 분노와 절망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부적절한 처신· 비위 난무하다 지방의회 구성원인 의원은 누구인가. 그들은 주권자로서의 주민이 직접 선출한 정무직지방공무원이다. 지방의원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한 사항을 집합적으로 결정한다. 지방행정 운영상황을 감시·감독해야 할 소임도 주어져 있다. 그들이 수행하고 있는 권능과 기능 의무는 본무를 제대로 수행케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적 규범이다. 그래서 지방의원들은 성실의무· 청렴 및 품위유지의무, 직위남용 금지 의무를 실천하는데 솔선해야 한다. 필자가 지방의원의 지위와 의무를 다시 떠올린 것은 배신감 때문이다. 그 만큼 기대가 컸던 탓이기도 하다. 충북 지방의원들의 부적절한 처신과 비위가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진다. 추문 탓에 풀뿌리 민주주의로 불리는 지방의회 위상마저 흔들리고 있다. 지방자치제 정착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은 채 토호세력의 권력 차지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까지 제기될 정도다. 비위행태가 이미
10조원 시대를 넘어섰다. 국내 양대 화장품 생산업체의 작년 매출액이다. 화장품 수입액 기준으로 1년 새 2배 넘게 늘었다는 집계다. 화장품시장의 성장세가 파죽지세(破竹之勢) 그 자체다. 대박의 꿈, 시장진출 너도나도 대박의 꿈을 지향하는 업체들이 앞 다퉈 화장품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기류다. 얼마 전 신세계도 화장품 제조사와 손잡고 시장 진출을 선언했다. 엔터테인먼트 업체들도 한류 연예인들을 앞세워 화장품 사업에 뛰어들었다. 골판지, 보안카메라, 구두약 생산업체에 식품업체, 건설업체까지 화장품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2년 만에 화장품 제조업체는 500개, 제조판매업체는 3천 개 가까이 늘었다고 한다. 너도나도 화장품 사업에 나서는 이유는 간단하다. 황금알을 낳는 시장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치단체들도 화장품산업 육성에 공을 들이고 있는지 오래다. 충북도는 화장품산업을 6대 신성장동력 중 하나로 선정했다. '4% 충북경제' 실현을 위한 주춧돌로 삼고 있다. 지속적인 지원도 해왔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는 광역자치단체별로 육성산업을 선정했다. 규제 프리존이라는 이름으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다. 이 때 충북도는…
[충북일보] 5월은 봄꽃과 어우러진 신록의 계절이다. 모든 자연 조건이 완벽하다. 가정의 달이기도 하다. 내일은 어린이 날이다. 3일 후면 어버이날, 일주일 후면 스승의 날이자 가정의 날이다. 청소년의 날과 부부의 날도 이어진다. 기념일이 즐비하다. 일 년 중 가장 살기 좋고 활기차다. 그래서 5월이 되면 세인들의 마음이 풍요로웠다. ***곳곳서 부끄러운 민낯 드러내다 한데 갈수록 우울해진다. 곳곳서 가정의 달에 반하는 행태가 난무하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추락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듯하다. 허공에 비상할 날개도 없다. 천륜도, 믿음도, 사랑도 추락하고 의리와 지조, 양심과 도덕도 떨어져 만신창이가 되고 있다. 소사회요 소국가요 소우주라고 비유되는 가정부터 그렇다. 가정은 이해관계를 넘어서 사랑의 공동체이다. 가정은 인류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에서 모든 사회제도의 시발점이다. 생명을 잉태해 인간존속을 보존시키는 신성하고 거룩하며 소중한 곳이다. 집안이 편안하지 못하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다는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도 가족의 평화를 강조한 거나 다름없다. 가정이 잘되고 평화로워야 하는 일도 잘되고 큰일을
2005년 9월 7일 오후 2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와 단독회담을 가졌다. 노 대통령은 박 대표에게 대연정을 제안했다. 언론은 노 대통령의 대연정 제안을 정부·여당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호남홀대론'이 확산되면서 부산·경남(PK) 기반의 참여정부를 대구·경북(TK)까지 확대시키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박 대표는 회담 도중 다른 화제를 꺼냈다. 그럼에도 노 대통령의 대연정 얘기는 끝나지 않았다. 박 대표는 대연정 제안을 거부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었다. 당시 상황은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분당 △호남 차별론 △PK 기반 청맥회 중심의 고위직 독점 등으로 여당의 상황이 매우 위중했다. 언론의 보도는 비난 일색이었다. 마치 최근 청와대에 대해 보수·진보 언론이 공통적으로 퍼붓는 융탄폭격과 비슷했다. 민주당의 유종필 대변인은 "대연정 집착은 카바레 매너보다 못한 정치, 박근혜 스토커 노무현, 혈관 속에 지역주의 피 흐르는 노 대통령 한나라당에 입당하라, 민주당도 과거 한솥밥 먹고 대통령을 만들었는데 자괴감을 느낀다"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그러자 노
[충북일보] 지질(地質)은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다. 국가 미래를 대비한 에너지 광물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국토지질, 지구환경 보전, 지구과학관련 신지식기반 과학기술을 창출할 수 있다. 지질 연구를 통해서다. 최근 지질 연구를 통한 진화의 속도가 대단하다. 교육·관광사업 범위까지 확대됐다. 그 한 축에 국가지질공원 인증제도 포함된다. ***단양, 지질의 보물창고다 국가지질공원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희귀성이 있는 지역을 보전하고 교육·관광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지난 2012년에 도입됐다. 환경부장관이 인증한다. 이 인증제에 대한 전국 지자체들의 관심이 뜨겁다. 현재 7곳이 국가 지질공원으로 지정됐다. 제주도, 울릉도, 독도, 부산, 청송 등이다. 유네스코에서도 세계지질공원을 인증하고 있다. 지질유산의 보전·교육·관광을 통한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다. 제주도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 받았다. 청송 국가지질공원도 유네스코에 신청서를 제출해 놓고 있다.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다. 세계지질공원은 33개 나라에 120여 곳이 있다. 지금까지의 추세와 세계 각국의 큰 관심을 고려할 때 앞으로 지질공원은 더욱…
[충북일보] 지방조례(안)가 카피 당하고 있다. 최근 충북지역에는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입법 예고한 조례(안)가 강원도의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를 그대로 베겼다며 입법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윤은희(새누리·비례대표)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을 두고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이하 충북건설협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사실 이 조례(안)는 지난해 12월31일 제정된 강원도 조례를 그대로 베끼고 있다. 카피 수준에 달하는 정도다. 제1조(목적)와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5조(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제6조(기계설비업체의 책무), 제7조(준용규정), 제8조(시행규칙) 까지 거의 비슷하다. 다른게 있긴 있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원도에서 충청북도, 제4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가 충청북도지사로 바뀌어 있다. 그리고 제5조(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가 제5조(기계설비 분리발주)로 2자 줄였다. 이 정도 수준이면 복사(카피)했다고 주장해도 달리 항변하기 어려울 것 같다. 윤 의원과 함께 공동발의한…
[충북일보]공무원 임용시험 열풍이 대단하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공무원에 목매는 청년들이 유명 학원가를 점령한지 오래다. 공무원 시험 준비생을 뜻하는 '공시족(公試族)'이 몰리는 바람에 주변에 원룸을 구하는 일도 만만찮다. 유명 학원가 주변은 불황의 무풍지대다. 본질적 원인 살펴봐야 할 때다 얼마 전에는 황당한 사건도 터졌다. 국가공무원 시험에 응시했던 한 대학생이 정부서울청사에 침입해 시험 담당자의 컴퓨터를 열어 성적을 조작하다 적발된 것이다. 청년층 취업준비자 35%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2014년보다 7%가량 증가한 수치다. 통계청이 지난해 경제활동 인구 청년층(15∼29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공무원 시험 준비생 대학생 10명 가운데 6명은 스스로 생활비를 벌며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다. 일과 공부를 병행하는 공시족의 경우 3명 가운데 1명이 하루 8시간 근무한다. 공시족 절반가량이 온라인 강의, 나머지 30%가량은 독학, 학원에 다니는 학생은 11%가량이었다. 9급 공무원 준비가 79%, 7급 18.9%, 5급은 2.1%였다. 공부는 하루 평균 5.9시간, 9급 공무원(79.1%)을 위한
[충북일보] 속보=동거녀의 집이라고 생각하고 벽돌로 남의 집 현관 잠금장치를 부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청주지법 형사1-2부는 특수주거침입·재물손괴 등의 혐의를 받는 A(6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범행 도구인 흉기 2자루 몰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밤 9시 30분께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빌라에 들어가 벽돌로 남의 집 현관문 잠금장치를 여러 차례 내려쳐 부수고 집 안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집 안엔 피해자 B(20대)씨가 살고 있었으며, 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 과정에서 경찰은 A씨의 몸속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 두 자루를 발견해 압수했다. 그는 현행범으로 체포되기 전에도 B씨의 집 현관문 앞에서 돌을 던지며 "내 동거녀와 같이 있는 것 아니냐", "죽여버리겠다" 등 폭언과 협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고, 동거하던 여성도 살지 않았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는 과거 자신과 동거하던 여성의 집으로 착각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충북도가 청주 오송과 오창, 진천, 음성, 충주를 연결하는 '충북 서부축 고속화도로' 건설에 시동을 걸었다. 바이오와 방사광가속기, 배터리, 수소연료 등 도내 핵심산업이 집중된 이들 지역을 직접 잇는 도로망을 만들어 연계 발전과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다. 도는 최적의 노선을 발굴한 뒤 타당성 분석과 논리 개발로 이 사업을 국가계획에 반영해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25일 도에 따르면 '충북 서부축 고속화도로 타당성 검토 및 논리 개발' 연구용역을 준비 중이다. 현재 용역을 진행할 외부 전문기관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다음 달 업체가 최종 확정되면 용역을 의뢰할 예정이다.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년이다. 도가 서부축 고속화도로 건설에 나선 것은 충북 서북부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가 없어 물적·인적 교류와 산업 연계 육성 등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규모 개발에 따른 교통 수요와 광역 이동 통행량 증가 등으로 교통 정체 해소와 간선 기능 확보도 필요하다. 실제 도내 서북부 지역은 오송생명과학단지, 오창일반산업단지, 충북혁신도시, 충주기업도시 등이 들어섰고 K-바이오 스퀘어와 방사광가속기 클러스터 조성이 추진 중이다.
[충북일보] ◇올해 충북청주FC의 목표는. "지난해 리그는 목표였던 9위보다 한 단계 높은 8위로 마감했고 14경기 무패 기록도 세웠다. 그 배경에는 최윤겸 감독을 비롯한 코칭 스태프의 훌륭한 전략과 빈틈 없는 선수 관리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스포츠 경영 리더십을 바탕으로 올해는 조금 더 높은 목표인 플레이오프를 향해 달려보려 한다. 13개 팀 중 5위 이상의 성적은 욕심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달성을 위해 갖은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매주 목요일 감독·코칭 스태프를 중심으로 선수 강화팀, 대외협력팀, 마케팅 홍보팀 등 사무국의 모든 팀이 모여 PPT 발표를 한다. 이 발표를 통해 지난 경기를 분석함과 동시에 다가오는 경기에 대한 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야할 구단 운영 방향은. "단순하게 축구 경기 한 경기, 한 경기로만 끝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 스포츠는 막강한 힘을 품고 있다. 스포츠 경기 활성화로 작게는 건전한 가족문화 형성부터 크게는 지역 소통, 나아가 지역 경제 성장까지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 홈경기 날이 되면 가족 단위의 관중들이 경기장을 많이 찾는다. 경기 관람을 통해서 여가 시간에 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