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24조1천억 원 규모의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결정에 대한 후폭풍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당장 면제 확정 시 반영된 총사업비의 증액이 지자체별로 앞 다퉈 진행된다. 예타 면제사업에 대규모 SOC 사업이 포함되며 타당성을 평가하는 국가재정법 등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 또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충북도는 15일 오후 더불어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예타 면제 대상인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조기 착공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 5월 전까지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을 착공해 2026년까지 준공하는 것이 목표다. 도가 추산한 총사업비는 약 1조8천억 원이나 정부가 발표한 총사업비는 1조5천억 원으로 3천억 원이 줄어들었다. 3천억 원에 대한 명목을 확인하지 못하다 최근 청주 오송과 강원도 원주에 새로 만들어야 할 연결선 공사비(3천635억 원)가 누락된 것으로 추정했다. 오는 6월 말까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진행되는 만큼 만약 연결선 공사비가 누락됐다면 사업 차질이 우려된다. 이러한 고민은 충북만이 하는 것이 아니다. 평택~오송 복복선화 사업도 총사업비가 감축(약 4조1천700억 원→3조1천억 원)됐는데 줄어든 예산 명목이 '천안아산 정차역'으로 확인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양승조 지사와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지난 12일 입장문을 통해 "KTX-SRT 합류로 선로용량이 포화상태에 이른 평택~오송 구간에 대한 복복선 건설사업이 천안아산역 정차 계획을 누락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천안아산역은 경부고속철도, 호남고속철도, 수서발고속열차가 합류·정차하는 중요 철도역이자 수도권 인구 집중에 따른 과밀화 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핵심 교통거점 시설"이라며 유감을 드러냈다. 막대한 재정 투입과 총사업비 축소 등으로 정부의 예타 면제는 제도 개선이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예타 면제 발표 전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잇따라 발의됐는데 박주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예타 세부평가에서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현행 25∼35%에서 35∼45%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유승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예타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평가된 사업은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핵심이다. 임재훈 의원은 예타 대상을 총사업비 1천500억 원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 9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실상 1년밖에 남지 않은 20대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교통시설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방법의 개선 필요성과 방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충분한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통시설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방법은 △국가재정법을 근거로 한 예타 조사(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재정지원 규모 300억 이상 신규 사업) △지방재정법의 투자심사 제도(500억 원 이상 신규 사업)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의 타당성 평가(총사업비 300억 원 이상) 등이 있다. 박준환 입법조사관은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기반으로 한 현재의 타당성 평가 범위를 넓혀 일자리 확보 효과, 지역개발 효과 등 긍정적인 측면의 효과를 계량화해 함께 고려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새로운 평가 제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데이터의 축적, 관련 연구성과 확보,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 과제가 많은 만큼, 현재 평가제도 의 한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이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충북일보] 민선 7기 이시종 충북지사가 굵직굵직한 SOC(사회간접시설) 현안을 잇따라 해결하면서 지역에 겹경사를 안기고 있다. 이시종 지사는 5일 오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주국제공항 거점항공사인 에어로케이의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 확정 소식을 알렸다. 이 지사는 "청주공항이 행정도시 관문공항, 중부권 대표공항으로 도약할 수 있게 됐다"며 "하루빨리 우리 충북이 하늘에서는 청주공항을 통해, 지상에서는 강호선 철도를 통해 미래로 세계로 강호대륙으로 뻗어 나가는 원대한 꿈이 실현되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3선에 성공한 이 지사는 에어로케이가 면허 취득으로 사실상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 충북의 숙원사업이자 강호축 구축의 핵심인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은 지난 1월 29일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선정되며 최대 고비인 예비 타당성 면제를 받게 됐다. 세종시의 세종~청주 고속도로사업은 물론 평택~오송 KTX 복복선 사업도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되며 호남지역 일부 의원들이 주장한 호남선 직선화(천안~세종~공주) 주장도 수그러들게 됐다. SK하이닉스의 반도체클러스터 유치는 무산됐으나 SK하이닉스가 지난달 21일 청주시에 대한 추가 투자(35조 원) 계획을 밝히면서 실리를 찾았다. SK하이닉스는 조만간 청주에 부지 59만여㎡(18만 평) 추가 매입한 뒤 전국 최고의 낸드플래시 클러스터를 조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면허 발표 하루 전인 4일 "마지막 남은 과제는 청주공항 LCC 거점항공사 면허 발급이다. 진인사대천명의 심정으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라며 초조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지사는 에어로케이의 취항할 때까지 행정적 지원은 물론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교통인프라 확충에 주력하게 된다. 이 지사는 "남은 절차(AOC 발급 등)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국제노선 다변화 △청주공항 접근 교통인프라 확충 △이용객 500만 명 수용을 위한 청주공항 시설인프라 확충 등을 약속했다. 접근성과 관련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사업,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을 조기 완공하고, 청주공항역과 공항 간에 무빙워크를 설치하겠다"며 "현재 세종~오송~옥산 고속화도로를 청주공항까지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
[충북일보]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이 대형건설사들의 잔치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도내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충북관련 예타 면제 사업에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해 건설산업 활성화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북도와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는 26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예타 면제에 따른 충북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건설업계 관계자를 비롯한 도내 각계각층 인사 200여 명이 참석해 예타 면제 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토론회의 핵심 의제는 단연 '지역 건설업체의 예타 면제 사업 참여'였다. 윤현우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이번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을 포함해 충북관련 예타 면제 사업 규모가 6조6천억 원에 이른다"며 "하지만 '예타 면제 사업이 1군 대형건설사들의 잔치가 될 것'이라는 의구심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업은 국가경제를 이끄는 원동력이다. 지역 건설업체의 예타면제 사업 참여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시종 지사와 장선배 도의회의장도 인사말을 통해 "예타 면제 사업이 지역 건설산업 발전에 도움이 돼야 한다. 도내 건설업체가 충북관련 예타 사업에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토론회에 앞서 조남건 충북연구원 충북공공투자분석센터장과 백종현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대외협력실장이 각각 '예타 면제가 충북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충북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발표에서는 △충북선철도 고속화 △평택~오송 복복선화 △세종~청주 고속도로 △제천~영월 고속도로 등 충북관련 예타 면제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이 피력됐다. 먼저 조 센터장은 철도 사업이 지역에 끼칠 영향에 대해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은 기존 경부축에 대응하는 X축 철도망 구축의 초석"이라며 "통행시간 단축으로 전국 1일 생활권 형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평택~오송 고속철도 복복선화가 이뤄지면, 고속철도 병목현상이 해소되고 오송의 도시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백종현 실장은 "SOC예산 축소에 따른 공사물량 감소와 주택 경기 침체로 향후 2~3년간 건설업체들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SOC 확대만이 살 길이다. '강호대륙 큰 꿈' 실현에 지역 건설업체가 힘을 보태 침체된 건설경기가 부양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천구 청주대학교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서도 '지역 건설업체의 예타면제 사업 참여 보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권선욱 충북도 도로과장은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예타 면제 사업의 최대 수혜자는 충북"이라며 "하지만 예타 면제가 끝이 아니다.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절차도 철저히 준비해야 하며, 예타 면제 사업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경기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행정복합중심도시 건설 과정에 왜 도내 업체가 제대로 참여하지 못했는지 분석해야 한다"며 "지역 업체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병창 삼보종합건설 상무이사는 "지역 건설인 입장에선 예타 면제 통과가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먼 이야기 같다"며 "지역 업체의 대규모 공사 참여를 막는 현 계약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충북일보]충북도가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로 들떠있는 가운데 노선확정과 관련해 제천시의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는 중론이다. 인근 충주시의 조길형 시장이 예타면제 결정 후 충주시의 발전을 이유로 노선변경 및 동충주역의 신설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제천시의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물론 조 시장의 요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반영될지는 미지수지만 이 같은 선제적인 대응이 결과에는 긍정적일 수 있다는 중론인 만큼 제천시의 빠른 대응도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제천역과 봉양역을 두고 어느 역을 기점으로 노선을 결정하느냐에 따라 지역의 발전에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야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해 이후삼 국회의원은 물론 이상천 제천시장을 필두로 충북선 노선 결정을 위한 만반의 대응태세를 구축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점점 고조되고 있다. 현재 120㎞/h의 충북선을 두 배 가까운 230㎞/h대로 고속화하는 이 사업은 추정 사업비만 1조5천억 원에 달한다. 사업비도 사업비지만 이로 인한 지역에 미칠 파급효과는 섣불리 예단하기 힘들 정도로 클 수도 있다. 이 같은 국책사업의 예타면제가 이뤄진 이 시점에서 제천시의 소극적인 대처로 인한 상대적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이 또한 지역에 크나큰 타격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특히 제천시는 혁신도시 유치를 이끌어내고도 음성·진천에 이를 넘겨준 가슴시린 사연이 있는 만큼 이번 사업만큼은 시민들에게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야 할 상황이다. 앞서 이와 관련해 지난 16일 제천 유유웨딩홀에서는 이후삼 의원과 이상천 시장, 전원표·박성원 도의원, 이창희 충북도 균형건설국장 등이 참석하는 충북선 고속화 사업 관련 대책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 대부분은 이번 사업에서 제천역이 배제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며 관심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참석자 등에 따르면 이 의원과 충북도 건설균형국장은 충북선 고속화 사업에 제천역이 포함되기는 사실상 어렵고 봉양역을 기점으로 해야 한다는 뜻을 드러냈다. 이 의원은 "충북선 고속화 사업 예타면제에 있어 청주공항에서 제천 봉양 구간이 포함되는 것도 많은 어려움이 따랐지만 이를 해결했다"며 "봉양역을 경유해 원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양해를 구했다는 전언이다. 그는 지난해 국회의원 재선거 당시 거론된 이 문제에 대해 TV토론회에서 충북선 고속화 노선을 제천역까지 연결시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처럼 지역마다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의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추진 과정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될 것으로 보인다. 제천 / 이형수기자
[충북일보]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게 된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에 대한 직간접적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후속 절차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 우려 또한 적지 않다. 정부가 확정 발표한 23개 예타 면제 사업(총사업비 24조1천억 원) 대부분이 당초 사업비보다 수천억 원에서 1조 원 가까이 줄어든 채 반영돼 추진과정에서 예산확보나 사업규모 축소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의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의 당초 총사업비는 1조8천153억 원었지만 정부가 발표한 사업비는 1조5천억 원이었다. 이는 반올림한 값으로 실제 반영된 총사업비는 1조4천518억 원이다. 도는 정부 발표안에 청주 오송과 강원도 원주에 새로 만들어야 할 연결선 공사비(3천635억 원)가 빠져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지만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진행되는 사업계획적정성 검토 단계에서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내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예타 면제 과정에서 고속화 구간이 축소됐다가 원상 복귀 된 점도 이 같은 우려가 기우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고속화 구간이 '청주공항~충주(53㎞)'로 줄어든 것을 도가 뒤늦게 확인해 '청주공항~봉양(87.8㎞)'으로 재차 수정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남부내륙철도는 5조3천억 원에서 4조7천억 원으로 , 평택~오송복복선화 사업은 4조1천700억 원에서 3조1천억 원으로 줄었다. 남부내륙철도의 경우 공사 구간도 191.1㎞에서 172㎞로 축소됐다. 총착공까지만해도 부동산 투기, 이주나 환경 문제로 인한 집단민원이 예상돼 이 또한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실제 충북은 오송역세권 공영개발 포기를 비롯해 2조 원대 이란 투자 무산, 청주 에어로폴리스 항공정비산업(MRO) 사업 포기,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지정 해제 등 실패 경험이 적지 않다. 충북은 앞으로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청주 유치와 청주국제공항 거점항공사 면허 발급, 청주 해양과학관 건립, 중부고속도로 전 구간 확장 등을 남겨두고 있다. 중부고속도로 확장은 남이~호법(78.5㎞) 구간을 6차로로 확장하는 것으로 이 중 현재 경제성을 확보한 서청주IC~증평IC(15.8㎞)만 확장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지역의 한 원로는 "예타 면제만으로 침소봉대(針小棒大)할 때가 아니다. 실행하고 끝까지 완성해야 한다"며 "중간평가격인 내년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집권여당과 지자체장, 현역 의원들은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