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북도의 출산장려책이 겉돌고 있다. 각종 사업을 확대하며 출산을 유도하고 있지만 도내 신생아는 계속 줄고 있다. 도내 신생아 출산 현황을 보면 지난 2015년 1만3천563명에서 2016년 1만2천742명, 2017년 1만1천394명으로 감소하고 있다. 올해는 9월 말 기준 8천270명에 그치고 있다. 3년 새 39%나 감소한 수치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청주시 출생아 수가 2015년 8천539명에서 올해 5천8명으로 41.35% 감소했다. 충주시와 제천시도 각각 36.36%, 32.54% 줄었다. 혁신도시 건설로 인구 유입이 활발한 진천과 음성 역시 출산 기피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음성군은 출생아 수가 2015년 756명에서 2016년 772명으로 증가했으나 2017년 670명, 올해 422명으로 급감했다. 진천군은 2015년 590명, 2016년 533명, 2017년 513명, 올해 407명으로 줄어들고 있다. 나머지 지역은 출생아 수가 100~200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 괴산과 단양은 두자릿수 출생에 머물렀다. 각 지자체가 출산장려를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출산기피 현상을 해소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도는 출산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면서 매년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다. 지난해 출산 양육 지원금만 96억7천만 원에 달한다. 올해 출산 지원금 예산은 103억8천만 원이다. 도는 다자녀 우대카드 운영참여 업체를 확대하고, 생명 지킴이 교육 사업 지원, 출산 장려 문화조성 사업, 저출산 극복 도민 인식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별로 투입되는 예산만 3천만~4천만 원에 이른다. 지난해에는 저출산 대응 종합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3천만 원을 투입하기도 했다. 결혼·출산 현황 및 여건을 비롯해 외국과 중앙부처, 타 시도의 출산장려정책을 분석하고 중장기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용역이었지만 올해 내놓은 저출산 대책은 지난해와 대동소이하기만 하다.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이 출산 기피를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지 오래다. 일자리 시장에서 여성, 특히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외면이 심화되고 있는데다 기업 내에서도 출산에 따른 경제 활동 보장이 자리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정에서도 맞벌이가 필수로 인식되면서 여성들은 출산보다 경제 활동 유지를 더욱 중요시하고 있다. 출산 이후의 열악한 보육·교육 문제도 출산 기피를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 저출산 대책은 인식 개선 프로그램에 치중돼 있어 현실을 극복하는데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실정이다. 청주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양모(여·34)씨는 "직장 내에서 출산을 앞둔 여성에게 사직을 권하는 분위기가 여전하고, 재취업이나 새로운 직업을 찾지 못한다는 불안감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주변 동료들이 많다"며 "저출산에 대한 인식 프로그램이나 장려금 지원은 그야말로 수박 겉핥기식 대책일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서울] 정부와 지자체가 저출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향후 10년간 '저출산 늪'을 헤어나오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출산지원금을 올려도 당장 출산율이 늘지 않는 이유는 이미 35년간 지속된 저출산 영향이 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펴낸 경제현안분석 94호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이같은 전망과 분석을 내놨다.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지자체 인구정책은 대부분 중앙정부 인구정책에 종속돼 추진돼 지역별 특성에 맞는 인구정책이 수행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돼 오면서 지역별 특성과 지자체 실정에 맞는 저출산 대응정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기준 지자체가 실시한 출산지원정책은 총 2천169개로, 2016년 1천499개보다 44.7% 늘었다. 그러나 전국 243개 지자체의 출산 장려금 결산액은 4천710억6천100만 원으로 10억6천만 원으로 감소했다. 이는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은 인원이 10만6천 명 감소한 47만1천61명에 그쳤기 때문이다. 충북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충북도내 지자체 출산지원금(결산액)은 2017년 기준 220억8천800만 원으로 2016년에 비해 18억500만 원 감소했다. 지원액은 1명당 78만 원에서 83만 원으로 증가하고 전국 17개 시·도 중 세 번째로 많고 전국 평균(42만 원)보다 두배 가까이 많다. 하지만 지원인원이 3만549명에서 2만6천636명으로 3천913명 줄면서 총 출산지원금 규모가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 도내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치인 1만1천400명에 그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현재 저출산 현상의 원인을 고려할 때 5년 이내에 단기 출생아 수와 출산율을 반등시키는 것이 인구구조 변화의 속성상 구조적으로 어렵다"며 "장래 최소 5년~10년 이내에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게 될 인구 규모는 현재 시점에서 이미 결정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우리나라 저출산은 35년, 초저출산은 17년 이상 지속돼 온 결과 장래에 결혼과 출산을 주로 선택하게 될 20~30대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중위가정)에 의하면 20~30대 인구는 2015년 1천455만 명에서 2025년 1천291만 명, 2045년 887만 명으로 감소하며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5년 28.5%에서 2025년 24.5%, 2045년 17.4%로 감소할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단기적 차원에서 출산율을 제고하는 정책대응보다 출산율이 더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초저출산 수준인 1.3명 이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인프라를 조성한 중장기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 / 안순자기자
[충북일보=제천] 제천시와 제천시의회가 2019년부터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다자녀 가정에 교복비와 학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제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 지원 조건은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보호자와 지원대상자인 자녀가 시에 3년 이상 계속해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교복비는 중·고교 입학 시 50만원을 지원하고 학자금은 고등학생의 경우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전액 지원, 대학생의 경우 학기당 100만원씩 최대 8학기까지 지원한다. 단, 국가 등 행정기관이 교복비·학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중복해 지원하지 않는다. 2018년 10월 현재 제천시의 세 자녀 이상 가정은 1천700여 가구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 다자녀 가정 지원 정책은 기존 저출산 대응 시책들이 출생아 기준에 맞춰져 있어 이미 자녀를 낳아 양육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관심이 필요함에 따라 수립됐다. 당초 의회에 제출된 넷 이상의 다자녀 가정 지원 조례안을 셋 이상의 다자녀 가정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천시의회에서 수정 발의해 제정됐다. 이는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현실적인 복지 혜택을 지원해 주고자 하는 제천시의회와 제천시 간 상생 협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향후 시보 및 제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할 예정이며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춰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밖에도 조례에는 가족친화 사회 환경 조성과 인구정책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 형성을 위한 인구교육과 인구정책 홍보의 내용도 포함됐다. 제천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천시 청년 지원 기본 조례'도 제정했다. 이 조례를 발판으로 시 각 부서에서는 제천시 청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다자녀 가정에 획기적인 지원책이 마련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 확산과 사회적 우대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정책과 홍보를 통해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충북일보=괴산] 괴산군 보건소는 '임산부의 날'(10월 10일)을 맞아 8일 괴산읍 소재 초등학교 및 보육시설 일원에서 가두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저출산 극복과 함께 임산부에 대한 관심증대 및 보호하고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군 보건소는 이날 캠페인을 통해 모자보건사업 등 각종 사업과 함께 모유수유 등을 홍보하고 출산장려지원 안내문을 배부했다. 풍요와 수확의 달 10월과 임신기간 10개월을 의미하는 10월 10일로 정해진 '임산부의 날'은 지난 2006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3회째를 맞고 있다. 군은 임신과 출산을 위해 금년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 △모자건강증진교실 운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오는 11~12일 2일간 맑은 공기와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성불산자연휴양림에서 임산부 20여명을 대상으로 '성불산 숲 태교교실'을 운영, 임산부들에게 행복한 힐링의 시간을 제공해 줄 예정이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바르게 인식하고 임산부를 우선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져 저출산 문제가 점차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괴산 / 김윤수기자
[충북일보=제천] 제천시가 지난 14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시 산하 공직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인구학 특강을 가졌다. 최근 발표된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05명으로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했으며 올해는 합계출산율이 '0명대'를 기록해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제천시 또한 합계출산율이 이전 년도에 비해 0.164명 떨어진 1.17명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한국고용정보원이 분석한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에 따르면 수산면(0.113), 덕산면(0.147), 한수면(0.197), 청풍면(0.132), 백운면(0.163) 등 5개 면 지역의 소멸위험지수가 0.2 미만으로 '소멸 고위험' 지역에 해당됐다. 이에 따라 시는 워라밸 문화 확산에 앞장서는 등 가족친화 환경조성에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지역사회의 가치관 변화와 인식 개선이 절실하다고 판단해 지난해부터 시 산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구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교육은 인구학 권위자인 서울대학교 조영태 교수를 초청해 '정해진 미래, 정해질 미래'라는 주제로 공직자로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인구 구조 불균형의 위기를 인식하고 인구 변동과 전반적인 사회 변화에 따른 미래 대응 전략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마련됐다. 이날 강연에서 조영태 교수는 "인구 추이는 거의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고 이에 따른 미래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며 "정해질 미래의 특성을 선제적으로 전망하고 대응전략을 수립한다면 인구구조 변화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인구학자로 현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베트남 정부 인구정책 자문관, JTBC '차이나는 클라스' 출연 등 인구문제와 관련한 자문활동, 방송출연 및 강연을 활발하게 하고 있으며 베스트셀러 '정해진 미래', '정해진 미래 시장의 기회'의 저자이기도 하다. 시 관계자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 위기의 심각성을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공직자로서 변동하는 미래사회에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자 이번 교육을 준비했다"며 "공직자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인구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공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식개선 사업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천시는 청년 인구 감소가 미래 도시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청년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청년희망 프로젝트 제천 2023 인구정책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날로 심각해지는 인구절벽 및 지방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천 / 이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