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청주] 청주시 2쓰레기 매립장 조성 사업비가 시의회에서 최종 통과됐다. 시의회는 19일 29회 임시회 3차본회의에서 2매립장 예산 64억6천여만 원을 가결했다. 이로써 수개월 답보상태에 빠졌던 2매립장 조성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도 2매립장 예산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활한 관련 예산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한병수 의원이 이의를 제기해 또 다시 표결이 진행됐다. 한 의원은 2매립장 예산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냈다. 시의원들은 수정안 투표 방식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황영호 의장이 무기명 전자투표를 제안했지만, 민주당 서지한·김용규 의원이 기명 투표를 요구했다. 결국 수정안 처리에 대한 기립 투표에서 20대 18로 무기명 투표가 결정됐다. 이어 진행된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서는 찬성 17표, 반대 20표가 나와 수정안은 부결됐다. 의원 1명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아 무효 처리됐다. 2매립장 예산이 최종 통과됨에 따라 시는 기본 및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오는 11월 설계 용역 업체를 선정한 뒤 내년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키로 했다. 실시설계가 나오면 입찰 공고를 통해 공사 업체를 선정하고, 2019년 3월 공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완공 목표는 2021년 6월이다. 2매립장은 부지 25만㎡, 매립용량 110만㎥ 규모로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에 조성된다. 조성방식은 '노지형'이다. '지붕형'을 주장한 시민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 "청주시의 막무가내식 갈등유발을 중재하고 조정해야하는 청주시의회 역시 주민의 환경피해와 의견을 무시하고 청주시의 노지형 쓰레기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켰다"며 "청주시의회도 청주시와 마찬가지로 갈등유발자로 전락한 것으로, 청주시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청주시의회는 존재 의미를 잃었다"고 비난했다. 이어 "청주시의 쓰레기매립장 노지형 전환 과정의 문제를 확인해 문제가 있을 경우 노지형 매립장 조성을 중단 시킬 것"이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도 청구해 2쓰레기매립장 노지형 전환의 문제점을 밝혀낼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청주] 청주시 2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이 천신만고 끝에 첫 삽을 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청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매립장 관련 예산 64억6천여만 원이 부활됐기 때문이다. 상임위의 문턱조차 넘지 못해 10개월 가까이 답보상태에 빠졌었던 2매립장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19일 29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이란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변수는 표결이지만 캐스팅보트인 무소속 안흥수 의원이 찬성에 손을 들어 줄 공산이 크다. 예결위 심의에서는 진행된 무기명 투표에서 찬성 8, 반대 7의 결과가 나왔다. 키(Key)는 안 의원이 쥐고 있었다. 예결위는 자유한국당 7명,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당 1명, 무소속(안흥수) 1명으로 구성돼 있었는데 한국당은 2매립장 찬성을,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반대를 고수하고 있었다. 안 의원의 결단에 따라 예산 확보 여부가 판가름 나는 상황에서 안 의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투표에 앞서 진행된 질의 시간에서도 안 의원은 2매립장 사업의 조속한 추진에 공감하는 뉘앙스를 풍겼다. 안 의원은 2매립장과 관련한 논쟁거리를 조목조목 따져 물은 뒤 "청주시 백년대계의 중요한 일은 하는데 개인의 감정, 정당의 진영 논리에 의하지 않고 소신 있게 판단하겠다고 약속했다"며 "2매립장 사업의 시급성, 당위성을 어떻게 원만히 해결해야 하는지 많은 고민을 했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안 의원은 "본 의원은 예결위원으로 선출돼 (2매립장 관련)자료를 수집하고 후기리 현장, 학천리, 문암, 용정지역 등 답사했고 노지형과 지붕형을 원하는 시민, 언론 등 각계 의견도 들었다"며 "역사는 이 자리를 기억하게 될 것이며, 사심 없고 한 점 부끄럼 없는 판단으로 시민의 행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개월 동안 논란을 겪으면서 꼬일 대로 꼬인 2매립장의 실타래를 풀어내겠다는 의도다. 본회의에서 이의가 제기돼 재차 표결이 이뤄진다면 결과는 또 다시 안 의원 손에 달렸다. 지난 5월 대선을 치르면서 시의회 의석은 한국당 19, 민주당 17, 국민의당 1, 무소속 1로 재편됐다. 과반이 붕괴된 한국당은 최소한 2매립장 사안만큼은 안 의원에게 기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셈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2매립장 사업을 둘러싼 갈등과 반목을 마치고 이제는 주민 설득과 조속한 사업 착수를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이라며 "이와 함께 집행부는 안일한 행정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가까스로 쓰레기 대란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청주시 2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이 3수(修) 만에 시의회의 문턱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청주시의회 예결위는 15일 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예결위는 추경안에 담긴 2매립장 관련 예산 64억4천6천여만 원을 부활시켰다. 앞서 상임위인 도시건설위는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과 조성방식을 둘러싼 여야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그러나 이번 예결위에서는 2매립장 조성사업의 시급성과 당위성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예결위원들 15명은 이날 2매립장 사업비에 대한 계수조정에서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고, 찬성 8, 반대 7의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2매립장 예산은 마지막 관문인 오는 19일 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시는 2매립장 예산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11월부터 본격적으로 2매립장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2019년 3월 첫 삽을 뜬 뒤 2021년 6월 2매립장을 가동할 방침이다. 당초 계획보다 1년 6개월이 늦은 상황이지만, 시는 2019년 사용 종료 예정인 흥덕구 강내면 학천리 광역매립장 소각량을 조절해 1년 정도 연장 사용한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 2매립장은 부지 25만㎡, 매립용량 110만㎥ 규모로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에 들어선다. 하루 처리 용량은 153t이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청주] 청주시 2쓰레기매립장 조성 사업의 운명이 15일 시의회에서 결정된다. 집행부로서는 벌써 3번 째 도전이다. 시의회는 앞서 지난해 12월 96억여 원과 올해 4월 103억여 원의 관련 예산을 삭감한데 이어 이번 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도 64억여 원을 전액 삭감했다. 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활할 경우 사업 추진 동력을 얻을 수 있어 실낱같은 희망을 갖고 있다. 이번 예결위에서 관련 예산이 살아나지 못하면 '쓰레기 대란'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예결위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시의회 예결위는 15일 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한다. 이를 앞두고 시민단체는 시의 구상인 '노지형'이 아닌 '지붕형'을 주장하며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고 시의회를 압박하고 있다. 청주충북환경연합, 충북참여연대, 충북·청주경실련, 노지형반대주민대책위원회는 예결위 심의를 하루 앞둔 14일 시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만약 예산이 다시 살아난다면 해당 상임위원회의 전문성을 부정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며 "청주시 정책이 시의원들의 합리적인 토론보다는 정당간의 묻지마식 세대결로 결정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멀쩡하게 잘 추진되던 지붕형 매립장을 갑자기 노지형으로 변경추진하면서 모든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했다"며 "갈등을 조정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행정이 오히려 갈등을 유발시키는 당사자가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시의회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쓰레기매립장 관련 소모적인 논쟁을 일으킨 청주시를 엄히 비판하고 환경피해를 감수하면서 결단한 지역주민들의 상실감을 달래야 한다"며 "아울러 시는 주민 합의 없는 노지형 쓰레기 매립장 추진 중단하고 공론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시는 이번 2회 추경이 쓰레기 대란을 피할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지금부터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설계 및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11개월, 토지보상 및 각종 인허가 절차이행 8개월, 순수 공사기간 24개월 등 무려 3년 7개월이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추경에 예산이 수립돼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이 될 경우 오는 2021년 6월에나 준공이 가능 할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오는 2019년 사용 종료 예정인 강내면 학천리 광역매립장의 연장 사용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촉박한 시간이다. 시는 타지자체로 쓰레기 반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생활쓰레기 매립장 대부분이 수명 도래 시점에 와 있어 신설을 계획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민간시설 위탁처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막대한 예산이 추가로 투입될 수밖에 없다. 연간 예상되는 폐기물처리비용만 100억 원 이상에 이른다. 시 관계자는 "생활폐기물 매립장은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매립장으로 인한 주변 환경영향, 경제성, 미래 활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청주시민의 대의를 위임받은 청주시의회에서는 정당의 이해와 당략이 아닌 청주시의 미래와 시민을 생각해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청주] 청주시 2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이 또 다시 난관에 부딪혔다.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12일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2매립장 관련 예산을 심사, 64억6천666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여전히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하면서 노지형 방식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2매립장 예산은 지난해 12월 96억1천790만 원과 올해 4월 103억301만 원이 모두 깎인 데 이어 이번이 세 번째 전액 삭감이다. 시는 오는 15일 열리는 2차 예결위에 앞서 사업 추진의 시급성과 국비 반납 위기 등을 적극 설명할 계획이지만, 예결위에서 관련 예산이 부활할지는 미지수다. 자유한국당 단독으로 의안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2매립장 조성 사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단계"라며 "의원들에게 사업 당위성 등을 적극 설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청주] 청주시 2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은 시의 최대 현안 사업 중 하나다. 하지만 사업비가 번번이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1년 가까이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다. 2매립장 조상방식이 당초 지붕형에서 노지형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각종 특혜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2017년 본예산에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이후 이번 2회 추가경정예산이 벌써 3번 째 도전이다. 12일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2매립장 예산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예산 통과가 썩 낙관적이진 않다. 2매립장 조성을 놓고 시의회 여야의 입장차가 여전해서다. 시는 이번 2회 추경안에 2매립장 관련 예산 65억 원을 편성했다. 매립장 조성에 따른 기본·실시설계 용역과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행정절차에 쓰이는 비용이다. 도시건설위는 애초 11일 해당 예산을 심사할 계획이었으나 일정을 하루 늦추면서까지 막바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승훈 시장 소속인 자유한국당은 통과를, 더불어민주당은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도시건설위 민주당 의원들이 워낙 강경하게 반대를 하고 있어 상임위 통과는 어려울 것이란 게 중론이다. 이럴 경우 한국당 입장에서는 예결위 부활을 노릴 수밖에 없는데, 그에 따른 부담도 만만찮다. 또 다시 정쟁 구도가 펼쳐질 게 뻔하기 때문이다. 앞서 1회 추경 심사 과정에서 황영호 의장은 정쟁 대립을 극도로 경계했다. 특히 이번 4기 예결위가 한국당 7명, 민주당 6명, 국민의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캐스팅보터'의 의중이 여야 모두에게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캐스팅보트는 무소속 안흥수 의원이 쥐고 있는 분위기다. 국민의당 남연심 의원은 앞서 1회 추경에서 민주당 손을 들어줬다. 시는 오는 2019년 강내면 학천리 광역매립장 사용 종료에 따른 대안이 시급하다며 2매립장 예산의 통과를 희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광역매립장 사용 종료가 2년 밖에 남지 않았고, 2매립장 조성 기간을 감안할 때 이번 2회 추경이 마지노선이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시의회에서 대승적인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청주] 청주시의 최대 현안사업 중 하나인 2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이 수개월 째 답보상태다. 집행부와 의회, 의회 여야의 대립 양상이 고조되면서 2매립장 추진 여부조차 장담하기 어려운 지경이다. 그러는 사이 오는 2019년 강내면 학천리 광역매립장 사용 종료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어 시민들은 답답하기만 하다. 2매립장 논란은 지역사회에 뜨거운 감자다. 특히 2매립장 선정지역인 오창읍 후기리 주민들은 이번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이곳 주민들은 고심 끝에 2매립장을 받아들였지만, 사업자체가 상당 기간 진척이 없자 불신만 쌓이고 있었다. 시가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2매립장 관련 예산을 편성하자 또 다시 여야 갈등 조짐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을 놓고 후기리 주민들은 혀를 차고 있었다. 30일 찾은 후기리 지역 주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2매립장 문제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주민 김모(82)씨는 9개월 넘게 답보상태인 2매립장 조성사업을 놓고 답답한 심경을 쏟아냈다. 김씨는 "기존의 매립장이 2019년에 사용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다"며 "쓰레기 매립장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매립장 건설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최소 몇 년은 잡아야 하는데 청주시나 의원들이 타협 없이 대립만 이어가고 있다는 건 이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거 같다"고 불평했다. 또 다른 주민은 "쓰레기 매립장을 하나 건설하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며 고개를 저었다. 그는 "처음에는 지붕형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노지형으로 바꾼다고 하는 일관성 없는 모습 때문에 이런 반발이 생기는 것"이라며 "처음에 세웠던 계획이 잘못됐다고 하면 변경 사유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시의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꼬집었다. 거의 포기 상태에 빠진 주민들도 있었다. 극구 인터뷰를 사양하던 한 주민은 "이젠 매립장이 정말 이곳에 들어오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의문이 든다"며 "매립장이 건설되는 곳에 주민들이 농사짓는 땅도 일부 들어가 있는데, 이도저도 아닌 상황 탓에 답답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불만을 쏟아낸 이곳 주민들의 첫 번째 요구는 한결같았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우선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정작 주만들은 뒷전으로 내몬 채 정치적 공방만 일삼는 행태에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한 주민은 "매립장이 들어오는 후기리 사람들의 말에 먼저 귀를 기울여줬으면 좋겠다"며 "우리의 생활 터전 바로 옆에 매립장이 들어오는 건데 주민들의 의사가 우선적으로 반영돼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 조성현기자
[충북일보=청주] 청주시 2쓰레기매립장 논란이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 시가 편성한 2회 추경예산안에 2매립장 조성 사업비 65억 원이 포함돼 또 다시 시의회 여야가 대립할 태세다. 여기에 시민단체는 2매립장 관련한 특혜 의혹을 밝혀야 한다며 감사원 감사를 준비 중이다. 2매립장 조성사업의 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시는 2매립장 조성사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특혜 의혹을 해소하는 게 먼저라며 예산 심의에 부정적이기만 하다. 최악의 경우 지난 4월 1회 추경 심사에서 불거진 보이콧 논란이 되풀이될 가능성도 짙다. 시는 29일 2회 추경예산 2조5천458억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의회는 다음달 7~19일 임시회에서 2회 추경을 심의·의결한다.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2매립장 관련 예산이 여전히 논란거리다. 시는 2매립장과 관련해 제기된 특혜 의혹이 해소됐다고 보고 있다. 시민단체가 도에 청구한 주민감사가 '청구 각하'로 결론났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더 이상 2매립장 조성사업을 반대할 명분이 없다"며 2매립장 조성사업 추진 의지를 다졌다. 그러나 시의회 민주당과 시민단체는 여전히 냉담하다. 민주당은 논란이 해소된 게 전혀 없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신언식 의원의 부적절한 해외 골프여행과 관련해 '집행부 함정론'과 자유한국당 안성현 도시건설위원장의 '협박'을 문제 삼으며 한국당과 대립 중이다. 특히 2매립장 조성방식이 지붕형에서 노지형으로 변경된 사안을 놓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은 이렇다. 먼저 관련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을 명명백백 밝혀낸 뒤 주민 합의에 따라 조성방식을 결정하자는 것이다. 현재는 각종 의혹이 해소되지도 않았을뿐더러 집행부의 일방적인 '노지형' 사업추진은 주민 갈등만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예산 심의 전까지 협박 논란의 중심에 있는 안성현 위원장의 사퇴가 선행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 한 의원은 "도의 주민감사 청구 결과가 나왔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상황은 전과 전혀 달라진 게 없다"며 "우리의 입장 역시 변함이 없다"고 일축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이런 태도에 대해 한국당은 답답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한 의원은 "특혜 의혹 등 관련 논란거리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속속 나오고 있다"며 "일단 테이블로 나와야 예산이든, 조성방식이든 논의할 수 있는 게 아니냐"고 토로했다. 변수는 또 있다. 시민단체는 주민감사를 검토한 도의 판단에 미흡한 점이 많다며 감사원 감사 청구를 준비 중이다. 늦어도 이번주 중으로 감사를 청구하겠다는 게 시민단체의 계획이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청주] 청주시 2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한 논란이 여전해 다음달 2회 추경예산 반영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시민단체는 특혜 의혹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가 충북도에서 각하 의결되자 이번엔 감사원 감사를 준비하고 있다. 청주시는 주민감사 청구 각하에 따라 2매립장 조성사업 추진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시의회 여야는 여전히 '지붕형'과 '노지형'을 놓고 의견 대립 중이다.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폐기물처리업체인 ES청원의 특혜 의혹이 불거진 이후 2매립장 조성사업은 9개월 넘게 답보상태에 빠져 있다. 논란이 계속되면서 오는 2019년 흥덕구 강내면 학천리 광역매립장 사용 종료에 따른 쓰레기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확산되고 있다. 청주시는 이달 말까지 2매립장 관련한 예산을 담은 2회 추경안을 수립해 시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시는 주민감사 청구의 각하 의결이 곧 그동안 제기됐던 특혜 의혹의 해소라고 판단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감사 청구 각하로 그동안 논란이 됐던 특혜 의혹은 해소된 것"이라며 "2매립장 추진에 반대할 명분도 사라진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시는 '노지형'을 전제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시의회 민주당의 반발이 거세다. 시민단체는 주민감사 청구에 대한 도의 판단은 특혜 의혹을 짚지 못했다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태세다. 시의회 역시 추경 심의와 관련한 파행이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2매립장 예산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표출하고 있다. 민주당 한병수 원내대표는 "특혜 의혹이 결코 해소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 원내대표는 "상황이 전과 전혀 바뀐 게 없다"며 "지붕형 노지형을 떠나 주민들에 대한 설득 작업에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않았고, 그에 따른 갈등만 더욱 커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민주당은 당초 공모대로인 '지붕형'을 고수하고 있어 추경 심의 과정에서 자유한국당과 다시 한 번 격돌할 공산도 크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오는 2019년 2매립장 준공까지는 시간이 매우 촉박한 게 사실이지만, 조성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돼 사업 추진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며 "타협 없이 대립만 이어가 쓰레기대란이 현실화 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집행부와 의회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 충북도가 각하 결정한 청주시 2쓰레기매립장 주민감사 청구 결과에 대해 시민단체가 감사원 감사를 청구키로 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은 16일 보도자료를 내 "지난 6월 7일 주민감사청구서 제출로 시작돼 7월 20일 399명의 청구인 서명 제출까지 주민감사청구를 위한 두 달여 동안의 노력이 감사도 한번 이뤄지지 못하고 중단됐다"며 "충북도의 이번 각하 결정은 그간 2매립장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 청주시민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심히 유감스런 결정이고 새로운 논란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북도는 청주시의 위법사항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며 "청주시의 위법사항에 대한 충북도 차원의 조사와 검증은 없었고 순전히 청주시(피청구인)가 제출한 자료만을 가지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주시의 일방적인 노지형 매립장 변경 조성으로 수많은 논란과 갈등이 유발된 것은 모두 아는 사실"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들 단체는 "감사원에 정식으로 감사를 청구할 것"이라며 "감사원은 공익(公益)이 무엇인지, 청주시의 이런 앞뒤가 다른 행정이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하게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청주] 청주시 2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한 특혜 의혹이 일단락됐지만,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장담할 단계는 아니다. 특혜 문제는 도의 '위법사항이 없다'는 결론으로 상당부분 해소된 상황이다. 그러나 시의회 내에서는 여전히 사업 방식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다음 달 예정된 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해당 예산이 통과될지 미지수다. 앞서 도는 지난 11일 주민감사청구심의회를 열어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등이 지난 6월 7일 제출한 2매립장 관련 주민감사 청구를 각하 의결했다. 심의회는 2매립장 후보지역 및 오창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로 추진되는 지역이 오창읍 후기리 일원으로 중복됐지만, ES청원·ES청주의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계획에 대한 적합통보 행위가 개별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추진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특혜라고 볼만한 위법사항이 없다고 결론을 냈다. 이로써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줄곧 주장했던 특혜 의혹은 어느 정도 해소된 단계로 접어들었다. 지난해 말부터 9개월 넘게 답보 상태에 빠졌던 2매립장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관건은 예산인데, 시의회의 상황이 썩 좋지 않다. 시가 추진하는 '노지형' 사업방식을 놓고 시의회 도시건설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한국당 의원들은 사업방식 변경에 따른 특혜 의혹이 해소된 만큼 '노지형'을 반대할 명분이 없다며 맞서고 있다. 시는 이달 말 추경 예산에 2매립장 예산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이 같은 시의회의 대립이 또 다른 걸림돌이 되고 있다. 표결로 강행하는 시나리오도 그리 녹록지는 않다. 한국당은 지난 대선을 계기로 다수당의 입지를 잃었다. 출범 당시 전체 38석 중 21석을 차지했던 한국당은 대선 과정에서 남연심 의원과 안흥수 의원이 탈당했다. 한국당 19석, 민주당·국민의당·무소속 19석으로 의석 수가 동등해졌다. 한국당이 다음 달 7일 2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다시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과반인 8석을 차지하면 상임위 결과와 상관없이 예산 통과가 가능하지만, 이런 상황은 한국당 입장에서도 부담이다. 한국당 소속인 황영호 의장은 2매립장과 관련해 줄곧 "결코 정쟁으로 치달아서는 안된다"며 당 대 당 대립 구도를 경계했다. 지역에서는 2매립장 조성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시의회는 물론 지역사외의 공감과 결단을 이끌어 낼 중재가 절실하다는 의견도 상당하다. 시 관계자는 "2매립장 특혜 의혹과 관련한 주민감사 청구 각하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시의회의 대승적인 판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청주]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에 대한 특혜 의혹과 관련된 주민감사 청구가 각하됐다. 지난해 말부터 답보 상태였던 2매립장 건립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11일 충북도는 소회의실에서 주민감사청구심의회를 열어 유영경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가 지난 6월 7일 제출한 2매립장과 관련된 주민감사 청구를 각하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총 재적인원 13명 중 9명이 참석했으며 표결결과 찬성 4명, 반대 5명으로 감사 청구가 각하됐다. 심의회는 2매립장 후보지역 및 오창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로 추진되는 지역이 오창읍 후기리 일원으로 중복됐지만 ES청원·ES청주의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계획에 대한 적합통보 행위가 개별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추진된 것으로 위법사항이 없다는 것에 대해 공통적인 의견을 보였다. 다만, 사업지역 중복으로 인해 2매립장이 지붕형에서 노지형으로 바뀌면서 공익이 침해가 됐다는 것에 대해 청구인인 청주충북환경연합과 피청구인인 청주시 간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게 논의됐으나 공익침해가 아니었다는 의견이 더 많아 최종 각하처리 됐다. 주민감사청구심의회는 지난 2005년부터 현재까지 총 9건의 주민감사청구를 접수·심의했다. 이 가운데 수리는 3건, 각하는 5건, 철회는 1건이었다. 2매립장과 관련된 주민감사 청구가 각하되면서 2매립장 건립을 위한 절차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시는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2매립장과 관련된 예산을 편성, 오는 9월 7일 개회하는 29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2매립장과 관련된 사업비는 해당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두 차례 삭감된 전례가 있다. 지난해 12월 2017년 본예산에 반영된 96억1천790만 원이, 올해 4월에는 1회 추경에 반영된 103억301만 원이 삭감됐다. 시는 오는 2019년 말 사용종료를 앞둔 흥덕구 강내면 학천리 쓰레기 매립장을 대신할 2매립장 조성사업에 나선 상태로 공모를 거쳐 오창읍 후기리가 입지로 선정된 바 있다. 하지만 토지 보상 등 관련 절차를 앞두고 '지붕형'에서 '노지형'으로 조성방식 변경이 검토되면서 관련 예산이 시의회 심의과정에 삭감됐고 인근 주민과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후속 절차가 지연돼 왔다. / 안순자기자
[충북일보=청주] 청주시 2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한 주민감사청구 명부가 20일 충북도에 제출됐다. 2매립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논란이 해소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주충북환경연합, 충북참여연대, 충북·청주경실련은 이날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매립장 특혜의혹 규명을 위한 주민감사청구인 명부를 도 감사관실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대표자 증명을 교부받고 90일(3개월) 안에 300명 이상의 청구인 서명'을 받아야 하는 기한보다 훨씬 빠른 40일도 안 되는 기간에 무려 399명이나 되는 청주시민의 서명을 받았다"며 "지붕형 매립장 조성을 바라는 수많은 청주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원 감사 논란', '주무부서 전현직 본부장 명예퇴직 논란' 등 지금까지 2매립장과 관련해 제기된 수많은 논란과 의혹들을 생각하면 충북도가 감사를 진행하지 않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이번 주민감사로 2매립장 관련 특혜의혹이 밝혀지고 환경피해 발생이 적은 지붕형 쓰레기 매립장으로 조성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주시는 이번 주민감사 청구가 인용돼 의혹을 풀고,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 서강덕 시 환경관리본부장은 이날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매립장 논란은 시민편익에서 본질을 찾아야 하지만 매립장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창의는 온데간데없고 본질에서 크게 벗어난 경향이 있다"며 "더욱이 환경부는 매립장 조성 예산 미집행으로 국비를 환수할 수 밖에 없다고 하므로 더 이상 사업을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입지로 결정된 후기리는 산악지형으로 지붕형 건축을 위해서는 아파트 20층 높이와 맞먹는 61m 정도의 절개지를 만들어야 한다"며 "노지형으로 350억 원 정도면 가능할 사업을 66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고, 자연환경을 파괴하면서까지 사업을 추진하는게 과연 옳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서 본부장은 "주민감사 청구 건이 인용될 경우 특정업체 특혜 의혹 등 매립장 조성 추진 과정에 대한 의구심을 풀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한 점 의혹 없이 이제까지 제기된 논란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성실히 감사를 받겠다"고 덧붙였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 쓰레기·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을 놓고 충북 곳곳이 시끄럽다. '혐오시설'로 인식돼 왔던 이 시설들은 이미 님비(NIMBY) 블랙홀에 빠져버린 형국이다. 지역 곳곳에서 조성에 대한 찬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이런 갈등은 각종 특혜 의혹으로까지 번지면서 사업은 답보상태에 빠지기 일쑤다. 청주는 오는 2019년 광역쓰레기 매립장 사용이 종료된다. 이에 대비해 시는 지난 2013년부터 2매립장 조성을 추진했지만, 주민들의 외면 속에 마땅한 장소를 찾지 못했다. 4차례의 공모 끝에 지난해 1월 오창읍 후기리가 최종 선정된 뒤에는 조성방식을 둘러싼 주민 갈등이 심화됐다.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특혜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관련 예산은 번번이 시의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한 시의원은 자신이 줄곧 특혜의혹을 제기한 업체 관계자와 해외 골프여행을 다녀와 논란의 불에 기름을 붓기도 했다. 현재 2매립장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는 전면 중지된 상태로, 2매립장과 관련한 경찰 수사와 주민감사까지 앞두고 있는 실정이다. 제천지역은 폐기물매립장을 놓고 홍역을 앓고 있다. 지난 2012년 지붕이 무너져 환경과 안전을 위협했던 왕암폐기물매립장 문제에 이어 최근에는 제천3산업단지 내에 들어설 매립장을 놓고 찬반이 대립하고 있다. 제천시의회는 "전국에서 폐기물이 몰려올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며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를 문제 삼았다. 주민들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폐기물매립장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확산되고 있다. 괴산도 광역쓰레기종합처리장 설치사업이 골칫거리로 대두되고 있다. 괴산읍 능촌리에 들어설 예정인 이 시설은 괴산과 증평이 공동으로 이용하게 된다. 괴산 주민들은 쓰레기 양자체가 증평이 많은데다 시설이 괴산에 건립되는데, 예산 분담비율이 괴산·증평 각각 5대 5인 것은 불합리한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괴산군의원도 가세해 "주민들을 위한 대책이 전혀 없다"며 "환경 영향 조사 결과가 나오면 증평군과 협의를 다시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이처럼 쓰레기 처리시설이 지역사회에 갈등의 불씨가 된 지 오래다. "내 뒷마당엔 절대 안된다(Not in my back yard)"는 님비의 발현을 막기 위해서는 보다 면밀한 사전 검토와 공론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도내 지자체 곳곳에서 쓰레기 처리시설을 놓고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특히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시설과 관련해서는 사업 추진 계획이나 행정절차에 대해 더욱 엄격할 수밖에 없어 사업 주체의 세심한 접근과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 충북도에 접수된 청주시 2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주민감사청구가 8~9월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각종 의혹으로 얼룩진 2매립장 조성 계획이 이번 주민감사청구 결과에 따라 '탄력을 받냐', '전면 재수정하냐'의 기로에 설 전망이다. 앞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청주경실련, 청주참여연대 등은 2매립장 조성 사업과 관련한 주민감사 청구서를 지난달 7일 도에 제출했다. 2매립장은 조성방식이 지붕형에서 노지형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각종 논란을 야기했다. 특히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폐기물 처리업체인 ES청원에 특혜를 주기 위해 계획을 변경한 게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이런 논란 속에 2매립장 관련 예산은 번번이 시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고, 사업은 수개월째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오는 2019년 광역 쓰레기 매립장 사용 종료를 앞두고 쓰레기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시민단체는 2매립장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밝혀야 한다는 취지로 주민감사 청구를 추진했다. 이들은 도에 감사 청구서를 제출한 뒤 현재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명(300명 이상)을 받고 있다. 시민단체는 오는 28일까지 서명부를 도에 제출키로 했다. 서명부가 제출되면 도는 감사 취지나 목적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뒤 청구인 열람, 이의신청 기간을 열흘 동안 갖는다. 이후 감사청구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청구의 적정성 등을 검토, 14일 이내에 감사 여부를 결정짓는다. 이런 절차는 이르면 8월 중순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심의위원회에서 감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도는 즉시 감사에 착수하게 된다. 감사 기간은 60일 이내(연장 가능)다. 도는 최종 감사 결과가 이르면 8월말, 늦어도 9월이면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때는 청주시의 2회 추경이 이뤄지는 시기와 맞물린다. 시는 2매립장 사업 추진을 위한 마지노선으로 이번 2회 추경을 보고 있다. 2회 추경에서 2매립장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쓰레기 대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주민감사 결과에 따라 시의회에서 다시 한 번 격론이 벌어질 공산도 있다. 안팎에서는 주민감사 청구가 수용된다 것을 전제로, 그 감사 결과가 시의 2회 추경에 상당부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