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강제북송 된 탈북자 2인이 북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다는 소식이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더니 탈북자단체에서 커다란 반발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 그들이 강제로 북송되는 과정도 국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보내려다가 판문점의 책임자가 문자로 보고를 한 것이 기자들에게 찍히면서 보도가 되었지만 석연치 않은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그들이 10여 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서 난민의 자격을 잃었다고 발표를 한 통일부는 북송을 하면서 말도 안되는 아리송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그들이 탈북하는 순간부터 우리국민의 지위를 얻으며 우리 국가법의 심판이 적용되는 것이 정당한대도 난민으로 치부하는 통일부의 시각부터 커다란 문제점으로 부각 되는 것 같다. 외국인들이 망명을 하려고 난민 신청을 하면 그것을 심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법이 북한의 주민들도 우리국민으로 규정을 해놓고 있는 현실에서 난민으로 지목하는 것 자체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것이다. 통일을 이루어 보겠다는 통일부가 우리 국민들을 보는 시각이 저리 비뚫어 져 있는데 과연 통일이 될까 의심스럽다. 중국에서 탈북하여 떠도는 탈북자들을 강제로 체포하여 송환하는 경우도 인권적인 차원에서 중지하라는 운동을 펼치는 사회인권단체가 많이 있지만 잘 이루어 지지는 않는 것이 현실이다. 강제송환되는 탈북민이 겪을 고초는 말을 안해도 너무나 가혹하게 처벌을 받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제대로 조사도 해보지 않고 흉악범으로 낙인을 찍어 포승줄로 묶고 입마개를 해서 북한에 넘길 수가 있단 말인가? 요즈음에는 많은 탈북자들이 국제전화를 통해서 고향 소식을 많이 접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그들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그 지역에서는 살인 소식이 없었다고 전해지는 시점에 무슨 증거로 그들을 흉악범으로 몰았으며 그들이 흉악범이 아니었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어야 하는지 명명백백하게 국민들에게 밝혀야 할 것 같다. 그들이 판문점에서 북한 군인들에게 인수 할 때 놀라서 털썩 주저 앉았다는 뉴스에 우리 국민들 가슴도 털썩 주저앉은 것을 모른다면 우리나라는 국가도 아니라고 본다. 한사람의 생사를 이렇게 쉽게 결정지어 버리는 국가가 과연 바람직한 국가인가 의심이 든다. 국가는 한사람의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전쟁까지도 불사하며 보호하는 것이 의무인데 떳떳하게 조사도 안하고 몰래 쉬쉬거리며 사지로 모는 국가가 어떻게 국가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인가. 이제라도 그들이 흉악범으로 낙인 찍힌 이유와 탈북의사를 밝혔는데도 묵살한 책임자들을 국민들에게 밝히는 것이 국가가 뒤늦게라도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분명히 북한 당국자는 탈북을 해도 남한에서는 도로 올려 보낸다고 선전을 해서 탈북할 마음도 먹지 못하게 이용할 것은 뻔한데 쉽게 그들을 북송 했다는 것은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더구나 현 정부는 인권을 중시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 정부인데 이런일이 벌어 진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된다. 보통 탈북해서 정착한 사람들이 남아있는 가족들도 탈북을 시킬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번 일로 받은 충격이 하도 커서 분노가 더욱 큰 것 같아 안타깝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두 말 할 필요도 없지만 이번 사태에 느끼는 마음은 분노 외에는 더 이상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것 같다. 몰래 쉬쉬거리며 북송 하려다 걸린 이사건 외에 우리가 모르는 북송인들이 또 얼마나 있는지 조사도 해봐야 할 것 같다. 한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정부가 정말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매년 11월이면 거국적으로 시행되는 수능시험(대학수학능력시험)이 열리는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모든 국민들이 이 행사에 집중하며 관심을 갖고 치르고 있다. 12년 동안 온갖 고생을 하고 매진하며 달려온 공부의 결실을 이날 하루 시험에 쏟아 부어야 하는 날이니 그럴 수 밖에 없다고 하겠다. 전 국민들은 수험생들의 등교에 차질을 주지 않도록 출근시간을 1시간 늦추고, 콜택시들은 수험생들의 콜을 우선 받아주며, 영어듣기평가 시간에는 항공기의 이착륙까지 멈추어 주고, 시내버스에는 수험장 지도까지 부착하고 운행을 한다. 주식시장도 1시간 늦추어 개장을 할 정도니 그야말로 온 국민이 집중하는 날이기도 하다. 그런데 또 한가지가 수험생들과 가족들을 괴롭히는게 있는데 그게 바로 수능한파이다. 매년 수능 날짜만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한파는 가뜩이나 긴장하는 수험생들의 몸과 마음을 한없이 움추려 들게 만드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열흘만 당겨도 한파를 피해서 시험을 치룰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지만 법적인 수업일수를 생각하면 그럴수 없겠다 싶기도 하다. 올해 수능한파는 다행이도 바람이 약하여 체감온도는 크게 내려가지 않았지만 학생들이 시험이 끝나면 데리고 오려고 수험장 밖에서 기다리던 학부모들의 마음에는 다른해 보다 더 추운 한파가 되었다고 한다. 가짜스팩 만들어서 좋은 대학에 골라서 보내는 능력실력이 있는 부모가 못되서 수능에 잔뜩 신경을 써야만 하는 처지가 날씨보다 더 춥게 만들고 있다는 얘기이다. 모두가 용이 될 필요가 없고 가재나 도룡뇽으로 살아도 된다는 말을 하고는 자기 자식들은 온갖 가짜 스팩을 만들어 골라서 원하는 대학에 진학시키는 파렴치범들이 득시글 거린다는 생각을 하면 얼마나 참담한 마음일까 이해가 된다. 더 화가나는 일은 그 범죄가 밝혀 졌는데도 아직도 버젖이 학교에서 제적을 당하지 않고 있다는 것 이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이 고려대학교 입학이 가짜스팩으로 이루어 졌다는 것은 대한민국 온 국민이 다 아는 일 인데 입학때 보관서류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직도 제적을 시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고려대학교 졸업생들과 동문들이 들고 일어나서 총장을 비난하고 발전기금을 거부하는 사태까지 일어나고 법대 학생들이 증거를 만들어 주기까지 하는 사태에 이르기도 했다. 정유라의 학력을 없애기 위하여 이화여대의 총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줄줄이 구속시켜 버리고 결국 중졸로 만든 사건이 불과 몇 년 되었다고 이런 형평에 맞지않는 행위를 버젖이 하고 있는 고려대학교 총장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본다. 수능 당일의 추위도 추위지만 이러한 비합리적인 대학들의 행태가 수험생 부모들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고 더욱 움추려 들게 한다는 생각을 한다면 과연 이러한 일은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요즈음 젊은 신혼부부들이 아기 갖기를 포기하고 출산율이 점점 하락하는 이유중 가장 많은 것이 교육을 시키기 어렵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한다. 학비도 문제지만 공부를 시키는 과정에서 아기를 고생 시킬것이 뻔한데 누가 아기를 낳고 싶겠는가? 자기 자신도 공부의 고생을 겪은 세대인데 누가 아기를 낳고 싶겠는가. 대학을 이끌어 가는 모든 관계자들이 총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제도가 결국 이 나라의 인구를 줄이는 결과에 까지 이르렀다는 반성의 목소리는 한군데서도 들리지 않는다. 등록금 반값을 애기하던 정치권은 입을 처닫고 사립대학교에서는 다시 등록금을 인상하겠다는 말을 태연하게 떠들고 있다. 내년 수능때는 한파를 피하기 위하여 열흘 정도 수험날짜를 앞당기고 대학에서는 정정당당하게 입학을 시키는 모범을 보여 수험생들의 마음을 얼어붙게 하는 일은 멈추어 주길 바래본다. 즐거운 마음으로 시험을 치르고 재미있는 거국적인 행사를 만들어 다시는 수능한파가 없는 즐거운 날이 되기를 바래본다.
어느나라든지 법치가 흔들리고 무너지면 그 나라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있다. 로마시대의 그 화려한 문화와 황실의 권위도 무너지는데는 과다한 독재와 법치의 부실로 말할 수 있고 프랑스의 혁명도 법치를 무시한 왕실의 횡포에 백성들이 들고 일어난 결과물이다. 우리나라가 망하며 일본의 식민지가 되기까지의 과정도 법치의 실종이 빚은 결과물이며 그때 황실의 엉터리 재정 운영은 법과는 거리가 먼 마구잡이 운영이었다. 망하기 직전 대한제국기의 황실재정을 잠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범주로 구성 되었었다. 첫째는 정부재정의 일환으로 편성되어 지급된 궁내부 재정이다. 궁내부재정의 주요 용도는 왕릉이나 궁실의 신축과 보수였다. 둘째는 내장원 재정이다. 내장원은 1895년 황실의 보물과 재산을 관리할 목적으로 궁내부 산하에 설치된 기구이다. 당초 내장원의 수입은 1899년까지 연간 10만 량 전후에 불과하였다. 1899년 황제의 전제권력이 성립한 이후 정부에 속한 여러 공적 재원이 내장원으로 이관되었다. 그에 따라 내장원의 연간 수입은 1900년에 30만 냥, 1901년에 158만 냥, 1902년에 247만 냥, 1903년에 590만 냥으로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내장원재정의 지출로서 가장 큰 것은 황제에 대한 상납으로서 30∼50%를 차지하였다. 내장원의 회계기록으로부터 내장원이 둔토·역토 관리와 인삼 전매를 제외한 특정 사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거나 생산적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모습을 읽기는 어렵다. 셋째는 궁방재정이다. 궁방은 왕실이 각종 생활자료를 조달하기 위해 시중에 설치한 사설 재정기구이다. 1903∼1904년 명례궁의 연평균 수입은 151만 냥이었다. 그것의 96%는 황제가 내려 준 자금인데 그 출처는 전환국이 발행한 백동화로 밝혀진다. 지출 내역을 보면 식재료가 78%의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으며, 내인과 주방에서 일하는 숙수 등에 대한 인건비가 17%로서 그 다음이었다. 궁중으로 엄청난 양의 식재료가 조달되었음은 죽은 민비 의 혼전에 올리는 상식과 다례가 빈번했을 뿐 아니라, 황제에 올리는 진어상과 그에 부수하는 사찬이 어마어마 하였기 때문이다. 이 같은 궁방이 명례궁 이외에 14개나 더 있었다. 이렇듯 법과 상식을 뛰어넘은 방만한 나라 운영은 반드시 망하고 마는 것이다. 그 과정을 함께 지내는 백성들의 고통은 얼마나 컸으며 나라를 원망하는 목소리가 얼마나 컸으리라는 것은 짐작하고도 남을 것이다. 나라 백성 40%가 노비로 전락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니 무슨 할말이 있었을까 싶다. 법치가 흔들리면 반드시 거기에는 부정과 부패가 난무하게 되어있고 눈치로 점철된 상도의가 뒤따를 것은 뻔하다고 하겠다. 요즈음 우리나라의 법치를 가만이 들여다 보면 어느것이 정의이고 어느것이 불의인지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상당이 눈에 띈다. 네편 내편 갈라서서 내편이 죄를 지으면 무죄고 네편이 같은죄를 지으면 유죄가 되는 그런 일이 많이 보인다. 정당이 정책을 서로 견제하고 의견을 달리 할 수는 있지만 죄를 지었는데 내편이라고 감싸는것은 무슨 논리로 설명을 해야 이해를 할 수 있는지 도무지 알 수 가 없다. 법을 집행하는 현직 판사가 죄가 가벼운 공범들은 구속시키고 주범격인 사람은 불구속 시키는 이러한 행태가 과연 올바른 법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그 판사가 소위 네편 내편 하는 편가르기 된 소속의 판사라면 더욱 그 자리에 군림 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되는 것이다. 가운데 저울처럼 중심을 잡아야 할 판사가 네편 내편 가리는 판결을 한다면 이 나라가 과연 제대로 굴러갈수 있을지 걱정이 안된다면 정상이 아닌 것이다. 검찰개혁에 앞서서 법원개혁이 먼저 일어나야 나라가 바로 설 것 같은 마음이다. 대법원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헌법재판소도 비난의 소리가 요란한데 과연 이 나라가 법치를 하는 나라라고 자신있게 말 할 수 있단 말인가. 법의 혼란이 더 계속되면 그 때부터 부정과 부패가 시작되고 말도 안되는 정책이 난무하고 서로 황금을 빼돌리기 시작하며 나라는 망해 들어가기 시작 할 것이다. 상식이 통하는 법치가 되도록 이제라도 정치권은 싸움을 멈추고 머리를 맞대 주기를 바래본다. 국민들 가슴속은 벌써 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는데 네편 내편으로 편가르기만 하지말고 화합의 정치를 해 주기를 제발 바래본다.
남자들의 세계에서는 혹시 술한잔 먹고 실수가 있더라도 곧바로 사과를 하고 용서를 빌면 상대방이 수긍을 하고 용서를 해주고 관계를 원점으로 돌리는 일이 종종 있다. 이렇듯 실수를 범했을 때 빠른 사과는 실수를 덮는 유일한 방법이 되고 있다. 요즈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들에게 사과의 시간을 놓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전전긍긍인 사람이 있어 보기가 민망스럽다. 보통 고위급 인사청문회를 열면 위장전입이나 직불금 불법수령, 논문표절, 재산 미등록 등 소소한(?) 문제가 청문위원들에게 걸려 혼쭐이 나고 미안하다며 사퇴하는 사람도 있고 버티며 임명장을 받는 사람도 있다. 그렇게 욕을 먹고 임명되어도 일단 임명이 되면 조용해 지는 것이 지금까지의 인사청문회의 관행이 되어 버렸다. 그러나 지금 조국 법무부장관은 임명 되기 전부터 논란이 시작 되더니 청문회 내내 시끄러웠고 임명이 되고난 지금까지 온 나라가 들먹거릴정도로 논란거리는 점점 더 산더미처럼 늘어나고 있다.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많지만 그중에 온 국민들의 화를 돋운 일은 딸에게 가짜 스펙을 쌓아서 시험 한번 안 보고 의대 대학원까지 보내고 장학금까지 독식을 취해서 상대적으로 피해자를 양산했다는 일이 될 것 같다. 교육에 관심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인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엉터리 허점을 이용한 진학 방법을 써먹은 일이야말로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일이 되고 만 것이다. 어릴 때부터 수많은 날을 자식들에게 잠을 못 자게 달달 들볶으며 학원 공부를 시키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희생을 치르며 대학을 진학시키는 학부모들에게 이번 사건은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는 일인 것이다. 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이런 사실이 밝혀지고 논란이 되었을 때 빠른 사과를 하고 사퇴를 했으면 욕을 좀 먹고 딸이 학교를 그만두면 거기에서 일단락이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그러나 그러지를 못하고 덜컥 장관 임명을 강행하자 온 국민들의 반발과 항의는 하늘을 찌르고 급기야 검찰에서는 온 가족과 집안을 모조리 조사를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고 대통령까지도 싸잡아 욕을 하는 사태로 번지게 되는 이른바 조국게이트로 발전을 하게 된다. 사건의 범위는 점점 넓어져서 온 가족이 모두 범죄자가 되어버리는 참혹한 지경에 이르게 되어 도저히 수습할 방법까지 찾지를 못하는 대형 사건으로 발전이 되고 말았다. 인사청문회를 도저히 통과할 자신이 없는 인사들은 총리 장관 지명을 받아도 고사를 한다는데 온 국민들의 공분을 살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어떻게 법무부 장관직을 수락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는다. 이제는 사과를 해도 용서를 받지 못할 중범죄인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고 어디까지 진행이 된 후에 마무리가 될지 끝이 안 보인다. 자칫하면 온 가족이 사회에서 버림을 받는 패가망신의 꼴이 돼버릴지도 모르는 최악의 사태로 발전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고위층 청문회에 나설 분들은 제발 깨끗하고 정의로운 사람들만 나오기를 바라본다. 청문회에 잘못 나오면 집안 전체가 망신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함부로 나서지 말기를 바라본다.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들만 나서기를 간절히 바라본다. 그리고 지명을 하는 대통령도 함부로 지명 임명을 하면 온 나라가 뒤집힌다는 생각도 해봐야 할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사과할 줄 모르는 고집센 한사람 때문에 멈춰버리고 말았다. 앞으로 발전하며 나아가야 할 나라가 이번 일에 매달리느라 멈춰버리고 만 느낌이다. 이미 늦었지만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 가려면 지금이라도 진심 어린 눈물의 사과를 기다려 본다.
요즈음 주위의 지인들이나 모임의 대화에서 TV를 보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뉴스도 믿을 수도 없고 싸움질로 점철된 정치권 뉴스가 사람을 피곤하게 만든다는게 이유다. 아니 그것보다는 정의가 사라진 말도 안되는 정치평론에 신물이 난 사람들이 결국 TV를 외면하게된 것이 아닌가 싶다. 사라진 시청률 때문에 광고가 줄고 적자투성이의 공영방송은 지방사 통합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우리지역의 mbc. KBS가 모두 통합되는 현 상황을 우리는 보고있지 않은가· mbc는 청주,충주방송국에서 이미 mbc충북으로 통합이 완료되고 KBS는 충주방송국을 없애고 청주총국으로 흡수통합을 추진 중이다. TV에서 등을 돌린 결과가 지방에서 제일 먼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등을 돌린 TV에서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은 본다는 사람은 의외로 많다. 여기저기 지인들의 사무실이나 점포에서도 자연인의 재방은 많이 눈에 띄인다. 그 프로그램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일단 싸우는 장면이 안 나온다. 급한 것도 없다. 나물이나 버섯을 채취하다가도 그날 먹을 만큼 땄으면 그만 중단하고 반찬도 그날그날 딴 것으로 대충 만들어 만족하며 맛있게 먹는다. 집을 지어도 내 몸 하나만 따뜻하게 누울 정도면 만족하고 모양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출연자의 건강이 좋아진 것을 보면 시청자도 같이 기분이 좋아지고 맛있게 밥을 먹는 장면이 나오면 같이 먹고 싶다. 그리고 시원한 계곡물에서 노는 장면은 우리를 시원한 청량감 마저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어찌 정신 사나운 정치뉴스를 볼수 있겠나 싶다. 그리고 늘 그 프로그램을 보는 동안에는 시끄러운 현실을 잠시 잊게 해준다. 그야말로 현실도피 하기에 딱 좋은 프로그램이다. 얼마나 이 프로그램을 보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 수많은 채널 중에 늘 1위를 기록할까 싶다. 그 프로를 보는 사람들 중에는 나도 언젠가 산속에 들어가 모든 시름을 잊고 자연인으로 살아보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막상 모든 것을 정리하고 산으로 들어가는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그리워 하고 있을 것이다. 남편이 들어가자고 해도 부인이 반대하는 집도 있을것이고 늙으면 병원 가까이 살아야 한다는 속설 때문에도 결심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니 방송에 나오는 자연인의 생활은 그저 꿈속에 보는 유토피아 이며 무릉도원일 뿐이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모든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웃으며 살게 만들어서 현실세계를 무릉도원으로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허구한 날 싸움질로 일관하고 보복정치로 날을 세우며 적폐청산만 하며 국민들을 패거리싸움으로 몰아가고 있으니 그 피로감을 달래려고 무릉도원인 '나는 자연인 이다'만 열심히 들여다 보며 마음을 삭이고 있는 것 같다. 계속 이런식으로 나라가 어지러우면 정말로 자연으로 숨어버리는 국민들이 많이 생겨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게 사실이다. 옛날 선비들이 나라가 어지러울 때 산속으로 고향으로 낙향하여 세월을 보내며 공부에 매진하는 그런 생활도 일종의 자연인 생활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자연인에 매몰되지 않고 희망이 넘치는 소식을 즐기며 사는 그런 정치를 바란다면 너무 사치스러운 생각일까· 정치권이 서로 타협하며 진정 국민들을 위한 정책만 만들며 오순도순 나라를 다스린다면 자연인 방송에 그렇게 매달리기만 할까· 언제까지 국민들을 자연인 프로만 보고 살게 할것인지 궁굼하다. 아니 화가 난다. 제발 국민들이 TV뉴스를 즐기며 볼 수 있게 정치를 해주기를 바라는게 잘못된 것인가· 자연인 프로가 1위를 하는 이유를 정치인들은 곰곰이 곱씹어 생각하기를 바래본다.
요즈음 한국과 일본의 갈등을 보며 도대체 이 양국은 언제까지 싸워야 하는지 답답하기 짝이 없다. 가장 가까이 붙어살며 가장 치열하게 싸우는 나라가 한일 양국인 것 같다. 가장 많이 양국에 관광을 하며 물건도 서로 사주고 팔아주는 나라인데 싸움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한일 두 나라인 것이다. 물론 식민지배를 받은 나라이니까 당연히 감정이 잘 풀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언제까지 싸움만 하며 살수만은 없다고 보는데 잘 해결이 안되고 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끝났지만 한일 양국간의 감정은 골이 깊었다. 일본과 어업권을 놓고 바다에서도 충돌이 계속되었고 반일적인 감정의 이승만 정권은 일본 어선들을 나포하기도 하며 갈등의 골은 점점 더 깊어갔다. 한편 미국이 주도하여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세계대전이 끝나고 계속되는 국제적인 분쟁을 종식하려고 모든 나라들이 모여서 전쟁배상을 없애는 조약을 맺어 분쟁을 없애려는 노력을 하였으나 우리나라는 초대도 받지 못한 나라였다. 그러나 일본의 지정학적인 요충지로 본 미국이 미일 동맹(샌프란시스코 조약)을 맺는 등 일본을 패망국지위에서 동등한 국제적인 나라로 지위를 올려주자 아무런 보상을 받지못한 아시아 국가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일본은 이 반발을 달래기 위해 1955년부터 미얀마, 남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에 보상을 하기에 이르렀다. 다른 나라에는 경제협력을 하거나 무상경제원조를 하기로 했는데 이 때 우리나라가 맺은 조약이 한일기본조약이며 경제협정인 것이다. 여기에는 분쟁이 심했던 한일어업협정까지 모두 포함하며 양국 국교가 정상화되기에 이르며 소위 청구권을 소멸시키는 협정을 맺게된다. 이 협정문에는 해방 이전의 모든 배상은 청구권이 소멸된다는 문구가 들어있으며 양국의 국회비준을 받아 조인이 된 국제협약인 것이다. 물론 비준을 반대한 야당과 군사정권의 게엄령선포까지 해가며 비준된 조약이지만 엄연히 국제조약인 것이다. 노무현정부에서는 위원회를 만들어 이 조약의 문구를 샅샅이 뒤져서 다시 보상을 받아보려고 했으나 더 이상 받아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만다.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과 이해찬장관도 위원으로 참여해서 내린 결론인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이 모든 조약을 깨버리는 판결을 내리는데 모든 갈등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느낌이다. 해방후 갈등의 골이 깊은 시절로 다시 돌아가는 느낌이다. 모든 협정문은 무시하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옥신각신 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 협정문에는 해석의 분쟁이 생길때는 제 3자가 중재하는 회의를 갖자는 문구도 들어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일본의 제3자중재 회의도 거절한다. 그냥 해방후 갈등의 골이 깊던 시절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과 일본의 국민들이 맞부터 싸워보자는 식이다. 국교정상화를 위한 한일협정이 맺어지기는 했지만 그 당시 반대했던 한일 양국의 국민들이 지금도 날을 세우며 비난의 수위를 늦추지 않고 있는 한 이 협정은 어쩌면 영원히 그 실효성이 없을 수 도 있다. 아무리 협정을 맺으면 뭐하나· 지키지 않으면 원천무효가 되는 것이 약속이 아니던가· 계속 이 방향으로 가며 양국의 국민들이 갈등속에 살면 앞으로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닌가· 외교는 깨지고 왕래도 안하고 분쟁은 늘어나며 충돌이 일어날것이 뻔한 것 아닌가· 충돌은 결국 양국의 싸움이 될 것이 뻔한 것 아닌가· 그 이후는 상상하지 않겠다. 상상만으로도 끔찍하니까. 정부의 태도를 보면 끝까지 가보자는 식인데 과연 이게 옳은 길인지 다시한번 제고해 보기를 바란다. 갈등속에 국민을 내몰아서 우리나라에 이익이 되는지 한번 더 생각을 해보기를 바란다.
충주는 우륵문화제를 통하여 5대 명현이며 역사인물 5인인 우륵, 강수, 김생,, 신립, 임경업 등의 제를 지내며 그 들의 공적을 재조명 하며 지역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데 노력을 해왔다. 그런데 며칠전 열린 우륵문화제 발전방안 포럼 및 시민토론회에서(필자는 일정상 참석을 못했지만) 고려시대에 몽고침략군에 맞서서 두 번의 승리를 이끈 김윤후 장군과 조선시대에 충무공의 시호를 받은 이수일장군도 명현으로 함께 모셔야 한다는 의견들이 집중 되었던 것 같다. 김윤후장군과 항몽전사 추모제는 그동안 충주라이온스클럽에서 처음으로 시작하고 충청일보 충주지사에서 이어서 해 오다가 충주신문사에서 십수년을 해오고 있어서 많이 시민들에게 부각이 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이수일장군의 재조명 행사는 많이 열리지 않아서 크게 부각이 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이수일장군을 재조명 하는 학술세미나를 통하여 밝혀진 그의 공적을 보면 당연히 충주의 명현으로 모실 자격이 차고도 넘친다는 사실이다. 이수일 장군은 1583년 9월 무과에 급제하여 이듬해 훈련원봉사로 벼슬을 시작했다. 이후 1590년 선전관을 거쳐 1597년(선조 24년) 장기 현감이 되었고 장기현감 재직시인 1592년 임진왜란을 맞게 된다. 약화 될 때로 약화된 조정은 조총을 앞세운 왜군에 대항할 힘이 없자 도망가기 바빴다. 그러한 와중에도 장군은 의병을 모아 밀양부사 한효순과 함께 적을 토벌하였다. 12회에 걸친 왜군을 무찌른 공으로 정3품 당상관인 통정대부에 오르게 되어 1592년 임진년 10월 밀양부사에 제수되었으나 특별한 공이 없는데 중한 벼슬을 제수하였으니 개정해 달라고 요청 통정대부(정3품)에서 종4품 조산대부로 강등되었으나 직책은 그대로 밀양도호부사를 맡아 경상도순찰사가 된 한효순 휘하에서 왜적 토벌에 앞장섰다. 또한 1594년 9월엔 선조임금이 이순신, 원균, 권율 등 11장수에게 이엄(사모 밑에 쓰는 모피 방한구)를 하사하였는데 경상좌수사 이수일 장군도 함께 받았다. 이는 이수일 장군이 왜적과 대치한 중대한 장수로 보았다는 뜻이 된다. 선조는 이수일 장군의 승첩격려교서에서 "후한 녹을 먹고 은혜를 받는 구신 중에서 충국지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얼굴도 모르는 사람 중에서 나오는 것을 이제야 알았도다. 그대와 같은 신하가 몇 명만 있어도 짐이 오늘과 같은 수모를 당했겠는가· 일찍이 그대에게 제곤의 임무를 맡겼던들 승전보가 어찌 오늘에 와서야 전해 졌겠는가. 그대를 진작알지 못한 것이 유감이다."라고 적었다. 이는 승첩에 대한 선조의 기쁨과 앞으로 기대와 촉망이 얼마나 컷던 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1602년 장군이 경상우병사로 자리를 옮길 때까지 북방의 호적이 발호하지 못하도록 해 북방의 안정을 가져왔다. 1624년(인조 3년) 이수일 장군은 보국숭록대부 겸 평안도 병마절도사 영변 대도호부사가 되었다. 1628년(인조 6년) 형조판서가 되었다. 1631년에는 비국제조와 남한수어 대장으로 남한산성 축성을 감독하였고 1632년 채직상소를 올려 사임하고 관직에서 물러 난지 1개월여 만인 5월27일 일생을 마쳤다. 평생을 군인으로 복무하다 세상을 뜬 것이다. 그 이후 1645년 대광보국숭록대부, 의정부 좌의정에 증작되고 1675년(효종 8년) 장군에게 忠武라는 시호가 내려졌으며 1686년(숙종 12년) 셋째 아들 완이 우의정이 되자 영의정에 추종되었다. 이렇듯 훌륭한 활동을 했던 역사의 인물인 이수일 장군을 우리 후손들이 모른척 해서는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다. 이제 충주는 늦게나마 재조명이 되어 명현으로 모시자는 의견이 조성된 이상 김윤후장군과 이수일장군도 명현에 추대를 해서 7대 명현으로 모셨으면 한다. 훌륭한 역사인물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다. 이곳 충주가 예향과 충절의 고장이라는 이미지를 확고하게 심어주는데도 일조가 될 것 같다.
충주 무술공원의 라이트월드 회사가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하자 충주시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라이트월드 찬성론자와 반대론자로 양분된 시민들이 또다시 논란으로 들먹일 전망이다. 그동안 라이트월드의 야심찬 관광지확대를 찬성해 왔던 충주시 마저 난색을 드러내는 이 노아의 방주 계획은 전국적인 유치추진위원회와 반대론자들의 한판 대결을 예고하며 폭풍전야를 맞고 있는 것 같다. 충주시는 무술공원 임대사업자인 라이트월드측이 영구 건축물이 될 수 있는 노아의 방주를 설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서 반대를 하고 있지만 그 정도의 난관은 단체장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해결 할 수 있는 정도의 사안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다. 종교 편향적인 특혜 시비도 일부 있지만 그것도 설득만 잘하면 해결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노아의 방주는 히브리 경전 또는 구약성경에 기록된 설화에 등장하는 배로,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에서 전승되는 기록 속에 등장하는 직육면체에 문이 옆에 있고, 뚜껑이 위에 달린 물에 뜨는 구조물이다. 구약성경 또는 히브리 경전의 모세오경 중의 창세기에 실려있으며 노아와 관련된 일련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로 통칭된다. 주로 기독교 전승의 이해가 널리 알려져 있으나 히브리 경전을 수용하는 종교들인 유대교, 이슬람교, 만다야교에서는 독자적인 본문 이해와 전승의 이해를 지닌다. 따라서 종교와 전승에 따라서는 받아들이는 해석에 조금씩 차이가 있다. 노아의 방주는 히브리 정경 또는 구약성경 중 첫번째 책인 창세기의 기록인 "노아의 홍수 이야기"에 나오는 방주를 칭하는 명칭이다. 기록된 방주는 선박도 아니며 특정한 이름도 없다. 인류 창조 이후 인류의 선조들이 나날이 포악해지므로 하나님은 홍수를 내려서 인류를 멸망시키려 하였다. 다만 의로운 사람, 즉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인 노아와 그 가족만이 심판에서 면하게 되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배를 만들고 가족과 정결한 짐승 암수 일곱 마리씩, 부정한 짐승 암수 한 마리씩 그리고 새 암수 일곱 마리씩을 싣고 밀어닥친 홍수를 피하였다. 모든 사람들이 타락한 생활에 빠져 있어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려 할 때 홀로 바르게 살던 노아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로 홍수가 올 것을 미리 알게 된다. 그는 길이135m, 너비22,5m, 높이13,5m, 상 중 하 3층으로 된 방주를 만드는데 선체는 직육면체의 형태로 잣나무로 건조하였고 방수를 위해 안쪽에는 역청을 칠하여 굳혔다고 한다. 노아는 8명의 가족과 한 쌍씩의 여러 동물을 데리고 이 방주에 탄다. 대홍수를 만나 모든 생물(물고기 제외)이 전멸하고 말았지만, 이 방주에 탔던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은 살아 남았다고 한다. 노아의 방주가 어느 특정 종교의 상징물로 간주되어 비난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나 이슬람교에서도 노아를 예수와 마호메트 더불어 선지자중 한명으로 본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노아의 방주가 실제로 있다는 설이 많이 돌고 있으나 실존하지 않음이 과학적으로 밝혀짐으로서 그것이 가지는 의미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신학이 발달해감에 따라 노아의 홍수에 대한 존재론적 논쟁은 무의미하며 아브라함계 종교의 형성 이전부터 고대 근동 지역에 흔하게 전해져 오던 홍수 설화에 빗대어 불의한 이들에 대해 신이 내리는 재앙과 의로운 자들의 생존으로 다시 시작되는 역사를 설명하기 위한 아브라함계 종교의 이야기 방식으로 보는 해석 또한 존재 한다 이런 저런 내용으로 보면 노아의 방주는 종교의 편파적인 특혜시비가 생길수도 없고 생겨서도 안 된다. 뚜렷한 대형관광지가 없는 충주는 이번 기회에 커다란 모험을 한번 해 볼 수도 있다고 본다. 매번 찬반 대립으로 어떤 정책이 깨진다면 어쩌면 충주는 영원히 아무것도 못하는 도시가 될수도 있다고 본다.
요즈음 헌법재판관 임명에 따른 논란으로 국회가 마비되고 야당은 장외투쟁으로 길거리로 나가서 시위를 하고 온 나라가 시끄럽다. 한쪽은 비난하고 한쪽은 감싸며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는데 국민들은 피곤하다. 헌법재판관은 모두 9인이며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9인 중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3인 임명해야 하고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장(長)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엄연한 법이 있는데 인사청문회가 채택되지 않은 재판관을 임명해서 이 사달이 난 것 이다. 과거 정권때부터 인사청문회를 통과 못해도 장관으로 임명하는 일은 종종 있어 왔지만 법을 다루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마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못하고 임명한 것은 아무리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하다고 해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 법을 다루는 재판관을 법에서 지정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조항이 엄연히 살아 있는데 이를 거치지 않은 재판관이 우리나라법의 위헌성과 정당해산,탄핵권을 갖는다는 자체가 보통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다. 시정잡배들은 금방 한 약속도 깨버리고 마구잡이로 행동할 수도 있지만 헌법재판관이 법에 있는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어떻게 그 자리에서 행사를 할지 걱정이 된다. 더구나 국회가 마비가 되고 나라 전체가 흔들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기는 대통령이 임명했으니 나몰라라 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가시방석위에 앉아 있는 생각이 안들겠는지 궁굼하다. 그렇게 해서 앉은 재판관 자리가 본인에게 얼마나 영광된 자리인지 알 수는 없으나 생각이 깊은 사람이라면 자진 사퇴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그만 두어도 변호사의 길로 법을 다룰수도 있고 재산도 주식투자로 많이 챙겨놓은 것 같은데 굳이 국회 전체를 경색시켜 가면서 까지 그 자리를 고수하는 배짱이 그리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는다. 더구나 이번 논란의 중심에 선 이미선 재판관은 자기가 투자한 주식의 회사재판에 관여해서 특히 더 논란이 되고 있는데 재판이 열리기 전에 재판관과 이해관계가 있으면 그 재판을 제척해야 한다는 아주 기본적인 의무도 무시하고 재판에 참여했다는 비난이 크다. 지역 주민들과 이해관계를 만들면 판사로서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혼자서 점심을 먹는 판사들이 있다는데 이런 수도승같은 청빈한 법관들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는게 옳다는 생각이다. 자기 재산을 주식에 투자했다고 욕을 할 수는 없다. 하지만 투자한 회사의 재판에 엄연히 이해관계가 되는 사람이 재판에 참여했다는 것은 아무리 큰 비난을 퍼부어도 할 말이 없는 것이다. 옛말에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도 고쳐매지 말라는 뜻은 오해받을 짓은 하지도 말라는 강한 선비정신의 발로로서 곧은 사람은 매사에 조심하라는 뜻이 있다고 하겠다. 온 나라가 시끄러울 정도의 논란거리를 제공한 법관이라면 두말 않고 그 직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고 보여진다. 연연하는 자체가 또 추한 법관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임명해서 과연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존경을 받을 수가 있을까· 우려가 너무 크다. 수많은 법관들 중에 청빈한 법관들이 많을 텐데 그들이 임명되서 존경받는 헌법재판소가 되기를 기대해 보는것도 무리일까· 온 국민들이 그들의 판결을 믿음으로 수용하고 존경하고 따르는 그런 세상이 맞는게 아닐까· 다른 곳은 몰라도 헌법재판소 만은 온국민의 존경을 받는 재판관들이 임명되서 이나라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도록 해야겠다.
정부가 23개 지역 사업에 예타를 면제해 준 명분은 균형발전이다. 지역경제의 활력이 저하되고 수도권과의 격차가 심화되고 지역의 자립적인 성장 발판 마련을 위한 국가의 전략적인 투자가 시급한 상황을 개선해보자는 취지로 마련된 조치로 취지만은 참 좋은 것이 분명하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대규모 사업에 정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 미리 평가하는 제도이다. 예타를 건너뛸 수 있는 몇 가지 예외 조건이 있는데, 지역 균형발전도 그 중 하나다. 이 때문에 수도권보다는 지역에 대규모 사업이 몰렸다. 가장 규모가 큰 것은 경북 김천과 경남 거제를 고속철도로 연결하는 남부내륙철도다. 완공되면 서울에서 거제까지 4시간 30분 걸리던 이동시간이 2시간 40분으로 줄어든다. 전북권의 숙원 사업이었던 새만금 국제공항도 짓기로 했다. 경부선과 호남선이 만나는 경기 평택과 충북 오송 구간에는 선로를 더 깔기로 했다. 우리 지역의 충북선은 고속철도로 바꾼다. 정부의 큰 선물이 하나 떨어 진 것이다. 경부 ktx를 타려면 느린 열차를 타고 오송이나 대전으로 가서 갈아타야 했었는데 충북선이 고속철로 바뀌면 우리지역민들도 훨씬 편하게 이용 할 수 있게 된다. 목포사람들은 강릉까지 열차로 3시간 30분 만에 갈 수도 있다. 도시철도 7호선을 포천까지 연장하는 사업도 포함됐다. 수도권이지만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사정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은 올해부터 차례로 공사에 들어간다. 24조 원의 예산 중 18조5천억 원은 국비로, 나머지는 지방비와 민간 투자금으로 댈 예정이다. 그러나 문제점이 없는 것도 아니다. 용인 경전철을 비롯한 지방 공항들이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수천억 원의 혈세를 낭비한 사례가 수도 없이 많기 때문이다.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도 이번 예타 면제에 들어 가 있는데 인근의 무안공항도 지금 유지가 힘들 정도로 사용이 적어서 애물단지로 남아 있는데 또 국제공항이 선정 됐다니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측면이 있다. 전북의 전체 인구가 200만 명이 안 되는 185만 명 정도인데 그런 곳에다가 국제공항을 짓는다니 의아스럽다. 김제에 공항을 만들다가 중강네 사업을 중단하고 지금 배추밭으로 쓰고 있고 문을 닫은 지방의 공항들이 수두룩한데 8천억 원의 예산으로 국제공항을 짓는다니 언뜻 수긍이 되지를 않는다. 지어 놓으면 이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과연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에서 국제공항을 얼마나 이용할지 궁금해질 뿐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예타 면제 사업에 예산을 집중시키면 정작 꼭 필요한 곳에 들어갈 예산이 그만큼 뒤쳐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게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며 불편을 겪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닐텐데 정작 그곳이 예산배정을 못 받고 고통을 당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또 이런 예타 면제 사업이 정권이 바뀌면 지역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또 사용이 될 것이 뻔한데 예산을 적당한 곳에 쓰지 못하고 마구잡이로 사용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텐데 우려가 안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심사숙고를 해서 예산을 적당한 곳에 사용하기를 바라본다.
요즈음 5,18민주화 유공자명단을 밝히라는 우파단체들과 유튜브 언론인들의 주장이 온 세상이 떠들썩하며 나라가 시끄럽다. 더구나 국회에서 5,18민주화운동의 공청회가 열리며 그 행사에 참석해서 발언한 야당 국회의원들을 제명하라는 요구에 나라 전체가 들먹들먹 한다. 그러자 우파단체에서는 국가유공자들인데 명단 발표를 하라고 하는데 왜 못하는지 그 이유를 밝히라고 또 시위중이다. 어떤 국회의원은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발언을 하는 사람을 처벌하자는 반민주적인 발언도 서슴치 않고 있으니 뭐가 민주화인지 헷갈리기도 한다. 그런데 정작 유공자들의 명단을 관리하고 도와주는 일을 하는 보훈처에서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발표를 못한다고 버티고 명단 자체가 없다고 발뺌을 하기도 한다. 5,18유공자의 발굴과 심의권은 광주시에서 움켜잡고 있어서 더욱 논란을 키우고 있는 형국인데 국가유공자를 발굴하는 업무를 국가가 아닌 지자체에서 한다는 자체가 말썽의 소지가 있는 것 같다. 광주 5,18민주화운동의 유공자 발굴이니까 광주에서 쥐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추천만 국가에 해주는 역할만 해도 충분 할 것 같은데 굳이 오해를 받을 소지를 알면서 추천권과 심의권을 쥐고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다. 전교조 선생들의 명단을 발표 안한다고 버티고 그 명단을 발표했던 국회의원이 어마어마한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했던 일도 있어서 쉽게 발표가 되지는 않을 일이겠지만 언제까지 이러한 국력소모전이 계속 될지 참 답답한 노릇이다. 국민들이 반쪽이 나서 명단을 발표하느니 못하느니 싸움질을 하는데 정부는 해결을 할 생각도 안하고 강건너 불보듯이 처다만 보고 있으니 애매한 국민들만 속이 터질일이다. 광주KBS 옆 5.18기념공원 지하 벽면에 검은 오석 돌비석에 이미 5,18 유공자 4342명의 명단이 새겨져있다. 문재인 이해찬 등 정치인들의 이름도 있는 것으로 보아 모든 유공자들의 이름이 있는 것 같다. 이 명단을 보면 아마 유공자들의 명단이 이 명단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명단을 요구하는지 모르겠지만 게속 명단을 요구하는 단체들의 목소리는 커져만 가고 있고, 이명단과 다른 어떤 가짜명단이 있길래 발표를 못한다고 버티고 있는 보훈처도 답답하기는 짝이 없다. 허긴 보훈처의 국가유공자를 정의 하는 법규에 독립유공자, 전몰유공자, 참전유공자, 4.19유공자 등 규정을 지어놓은 문구에 5.18유공자라는 말이 빠져 있을 정도니 보훈처가 취하는 애매한 태도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며 허술한 국가유공자 관리에 웃음도 나오게 된다. 국가에서 보훈을 하려면 법규에 명확한 정리를 해놓고 시행을 해야지 말썽이 없을 것 같은데 유독 5.18유공자만 법규에 정의를 해놓지 않아서 계속 논란이 터지는 것 같아 안타깝기도 하다. 국가유공자가 창피한 일도 아닌데 그걸 발표 못하는 정부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인데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못한다는 변명은 너무 얄팍한 핑계 같다. 개인 정보는 일부를 가리며 발표를 하면 얼마던지 할 수 도 있는데 굳이 개인정보를 운운 하는 자체가 말도 안된다고 본다. 이미 비석에 명단을 새겨 놓았으니 가서 보라고 해도 될 것을 굳이 발표를 못하겠다고 우기기만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답답한 노릇인가· 또 비석에 4300여명의 명단이 있는데 그걸 굳이 밝히라며 시위를 하는 우파단체들은 도대체 무슨 꼴불견인가· 이런 시끄러운 일을 정리하지 못하는 정부도 보통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여론이 들끓고 사회가 시끄러우면 정리를 깔끔하게 해야 할 국가가 손놓고 있으니 국민들이 들로 나뉘어 아귀다툼을 하는 것 아닌가· 이 모든 것은 국가의 책임이다. 하루빨리 국가의 역할이 제자리를 찾아가길 바랄뿐이다.
문화예술 분야에 오래 관여를 하고 그 분야에서 많은 지식이 쌓이고 인맥이 쌓이고 지도자 생활을 해 본 사람은 문화행정가 또는 문화권력가가 되기 마련이다. 돈을 초월한 예술가가 문화권력자가 되었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황금을 밝히는 문화권력자라면 얘기가 조금 달라진다. 일단 문화권력가가 예술문화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무척 광범위하다고 본다. 자기와 관계가 있는 선후배의 진로에서부터 예산배정, 작품판매, 예술상 후보추천, 문화재등록에 이르기까지 그 의 힘이 안미치는 곳이 없을 정도다. 그래서 그런점을 이용하여 성폭행까지 일삼는 파렴치한 문화권력가 까지 우리는 많이 보아왔다고 본다. 요즈음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손혜원 국회의원도 광범위한 문어발식 영향력을 구사하여 결국 부동산 투기에서부터 작품 강매,가짜박물관 운영까지 집행하는 그야말로 최악의 문화권력자로 부상하고 있는데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지역의 유명한 서예가 한 분은 청주예총회장까지 역임하신 그야말로 문화권력자로써 다 갖추신 분인데 그가 작품 개인전을 한번도 열지 않으신 분인데 개인전을 갖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제자들이 작품을 구매 할까봐 걱정이 돼서 개인전을 하지 않으신단다. 황금에 눈이 먼 문화권력자와 비교 하면 그야말로 학같이 깨끗하게 세상을 사시는 존경받아 마땅하신 분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소위 국회 문화체육소위 간사라는 어마어마한 문화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의 권력을 총동원하여 사회 여기저기 악취를 풍기며 관여를 한다면 일파만파 그 행실이 퍼질 것은 자명하다고 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사회문제로 터졌는데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버티는 정도가 또 도를 넘어선 것 같다. 손혜원 의원이 문화권력가로서 한 일을 대충 보면 전남 목포시에 지인과 친척 명의로 건물 9채를 매입했고, 이 지역이 목포 문화재거리로 지정됐다고 보도했다. 손 의원에게 부동산 투기, 공직자 윤리규정 위반 등의 의혹을 처음 제기 됐다. 손 의원이 문화재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였기 때문에 부적절한 행동이었다.손 의원은 이 보도가 나간 뒤 즉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SBS 허위 사실 유포로 고소하겠습니다. 허위 프레임의 모함"이라는 글을 올리고 16일 아침 라디오 방송에 출연, "(보도 내용은) 거짓말이다. 제 재산이 더 이상 증식되는 걸 바라지 않는다"며 결백을 주장했다.그러나 다수의 언론사 추가 취재를 통해 손 의원 측이 목포시에 매입한 부동산은 최초 9곳에서 10곳, 14곳, 20곳, 30곳으로 늘었다. 부동산을 매입한 명의자는 손 의원의 조카와 지인, 손 의원의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문화재단, 손 의원이 국회의원이 되기 전 운영하던 회사다. 당초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손 의원을 두둔했던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도 라디오에 출연해 "손 의원이 저에게는 두 채를 샀다고 했다"며 "그런데 토지 30곳을 샀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입장을 바꿨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지인의 딸을 채용하라며 1시간동안 고성을 내며 압력을 줬고, 박물관에 나전칠기 구입을 종용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또 장인이 제작한 나전칠기 판권을 손 의원이 갖고 있고, 장인은 계약서도 없이 주는 대로 돈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이정도 되면 문화권력가로써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의 모든곳에 권력을 행사했다고 보여진다. 진정한 예술인으로써의 삶을 포기하고 모든 권력을 다 이용해서 황금을 모으려는 타락한 문화권력가가 되고 만 것이다. 법적으로 죄의 유무를 떠나 그는 이미 타락한 문화권력가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다 드러난 만큼 이제라도 모든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빌고 모든 문화권력을 내려놓아야 할 시점인것 같다. 수많은 깨끗한 예술인들에게 분노를 주지말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우리나라 공항갑질의 최고 사례를 보면 당연히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이 지목 될 것이다. 지난 2015년 12월 5일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출발 예정이던 대한항공 항공기가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가던 중 다시 탑승구로 되돌아왔다. 비행기에서 박창진 사무장이 급하게 내렸다. 해당 비행기의 1등석에 탑승해 있던 조현아 당시 대한항공 부사장의 지시때문이었다. 조 부사장이 여승무원의 '땅콩' 등 견과류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박창진 사무장에게 그 책임을 물어 강제로 내리게 한 것이다. 조 부사장은 당시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파장을 예상이나 했을까. 그는 결국 검찰에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항로변경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땅콩 회항' 사건이 발생하고 사흘 뒤인 12월 8일 언론이 이를 보도하면서 조현아 부사장의 '갑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외신들도 이번 사건을 조명하면서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됐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를 되돌린 조 부사장 등을 조사키로 했다. 비행기에서 강제로 내린 박창진 사무장이 국토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대한항공은 입장을 발표하고 "비상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항공기를 제자리로 돌려 승무원을 내리게 한 것은 지나친 행동"이라면서도 "승무원의 서비스 문제를 지적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고 해명했다. 지난 12월 9일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조 부사장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조 부사장은 "모든 보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기내 서비스 총괄업무만 사직한 채 부사장 직함과 등기이사 직위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져 '무늬만 퇴진'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그러자 조 부사장은 대한항공 부사장직을 내려놨다. 사건 당시 비행기에서 내쫓긴 박창진 사무장은 스트레스로 인해 병가를 냈다. 이렇듯 조그만 갑질이 엄청난 파문을 몰고오는 것이 이른바 공항갑질인 것이다. 또 생각나는 공항갑질에는 이른바 라면갑질 이라는 것이 있다. 라면이 짜다면서 시비를 걸고 외모를 비하하며 가지고 있던 책으로 승무원의 머리를 때려 전국민의 공분을 샀던 대기업 상무의 갑질이라든지, 유명제약회사의 회장은 라면을 세 번이나 다시 끓여오라고 해서 욕을 먹는 등 공항갑질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공항갑질이라는 말이 잊혀질 만 하니까 이번에는 국회의원이 갑질을 해서 온통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고 있다. 신분증 확인은 항공기 탑승객의 안전을 위해 제일 먼저 취하는 기본적인 조치인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내세워 이것을 거부하고 욕설을 해댔다는데 정말 어이가 없고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신분증을 제시하는게 그렇게 싫었으면 자가용이나 열차나 버스를 타고 다니지 왜 항공기를 이용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항공기 갑질이 온세상을 떠들썩 하게 하고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할 정도로 시끄러웠는데 그새 잊어버리고 갑질을 또 해대는지 어이가 없다. 세상은 어느 누구라도 무시 당하지 않고 살 권리가 있다. 인권을 내세우는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이 인권을 해치는 태도로 갑질을 한다면 과연 이 나라가 어디로 굴러갈지 참담한 심정이다. 2019년 새해에는 비록 공항이 아니라도 이제 더 이상 갑질 하는 모습이 없었으면 한다.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해 주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이야기 지즐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백이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리야. 질화로의 재가 식어지면 비인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엷은 조름에 겨우 늙은신 아버지가 짚벼개를 돋아 고이시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리야. (중략) 시 향수는 가난하지만 평화로웠던 고향의 모습을 회상하며 고향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노래한 옥천 정지용의 작품이다. 이 시의 각 연은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해 묘사한 고향의 정경을 유기적 관련성 없이 병렬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후렴구는 회상 속에 떠오른 고향의 정경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집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넓은 고향 들판의 밝고 한가로운 정경에서부터 깊어 가는 겨울밤의 정경과 늙은 아버지에 대한 회상과 그리움이 나타난다. 이어 동심과 꿈이 가득했던 어린 시절 고향의 모습을 회상한다. 화자가 회상하는 구김살 없는 어린 누이와 덤덤하게 살아가는 순박한 아내의 모습은 당시의 우리 농촌 어디서나 볼 수 있었던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이다. 화자에게는 따가운 햇살 아래서 아내가 곡식 찌꺼기를 주워야 했던 가난한 생활이었건만 그조차 그리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하늘에 있는 별, 까마귀가 울고 지나가는 지붕과 도란도란 구수한 이야기를 나누던 장면에서 가정의 단란함을 떠올릴 수 있다. 특히 '해설피', '함추름'과 같이 참신하고 세련된 인상을 주는 시어와 '실개천', '얼룩백이 황소', '질화로', '짚베개'와 같은 토속적 정감을 주는 시어들을 통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형상화하고 있다. 우리들의 가슴에 새겨진 고향의 정경을 오붓하게 담아낸 시 '향수'는 대중위에 도도하게 군림하던 국립오페라단원인 테너 박인수를 대중 속으로 끌어내 화제가 되기도 했으며 이때부터 정지용의 시 향수는 더 이상 암송의 대상이 아니라 노래로서 우리의 사랑을 더욱 받게 됐다. 예전에도 그랬건만 시인 정지용은 이 노래로 인해 국민 시인의 자리를 다시 확고히 다지게 됐다. 또한 잊혀져 가던 고향의 정경은 이 노래로 인해 우리들 마음속에 다시 태어나게 됐다. 우리민족의 노래 이동원, 박인수의 '향수'는 KBS의 박광희, 신광철 PD가 작곡가 김희갑에게 부탁해 탄생할 수 있었다. '향수'의 작곡을 맡은 김희갑은 작곡을 위해 이들 두 사람의 음역과 음색을 연구하고 분석하느라 8개월 동안 각고의 노력을 다 했다는 후문이다. 그것도 그럴 진데 시인 정지용은 이 시를 쓰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새우며 원고지를 버렸을까. 동경유학시절 작품이니 절절한 타향살이 서러움 타령도 있을 법 하지만 그런 말초적 감정은 절제된 채 따뜻하게 고향을 그려낸 정지용의 언어적 미술은 단순한 천재성에만 기인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문학과 클래식 성악과 대중음악이 한꺼번에 어우러진 노래의 공연이 초겨울의 문턱 12월을 시작하는 시기에 음향 시설이 잘 갖춰진 충주음악창작소에서 열린다니 벌써 마음이 설레이며 기다려 진다. 물론 이 노래의 주인공인 가수 이동원이 출연하고 테너 박인수의 대역은 테너 전인근교수의 협연으로 불려 진다니 그 아름다운 화음과 서정성은 잘 전달되리라고 본다. 아름답게 정제된 노래 한 곡을 듣기위해 이렇게 가슴을 설레이며 기다리는 것은 실로 오랜만에 느껴보는 것 같다.
올해 유난히도 태풍이 많이 발생해 일본 같은 경우에느 그 피해도 상당히 컸고 우리나라도 노심초사로 걱정이 많았던 한 해였다. 10월이 막바지로 치닫는 시점이라 이제는 태풍 걱정이 끝났나 싶은데 슈퍼태풍 위투가 발생해 사이판 섬을 뒤흔들며 초토화 시키고 모든 통신과 공항까지 마비 시키고 말았다. 사이판 전체의 나무가 다 부러지고 건물의 지붕이 날아가는 대형 피해가 발생하며 1천800여 명의 한국관광객의 발이 묶이고 섬에 갇혀버리고 말았다. 발이 묶인 관광객들이 발을 동동구르며 자연히 사이판 영사에게 대책을 강구하며 돌아갈 걱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잘 모르니 여행사에 물어보라"는 대답을 듣고 또 분통을 터뜨리는 일이 생겼다고 한다. 모든 곳이 마비가 되고 우리 국민들이 갈팡질팡 할 때에 나서서 귀국을 도와주고 부상자들을 치료해 주고 사상자들을 조사해 대책을 세워야 할 영사관이 여행사에게 떠넘기는 듯한 처사가 나왔을 때 얼마나 황당하고 씁쓸했을까를 생각하니 외교부에 치솟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 언젠가 일본에서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우리 국민들의 생사를 나몰라라 하는 외교부의 처사에 온 국민들이 분노를 느꼈고 북한에서 탈출한 국군용사가 중국영사관에 전화를 걸어서 자기의 신원을 밝혔음에도 도와주지 않아 원성을 산 적이 있었는데 도대체 우리나라 외교부는 언제나 체제가 바뀌어 국민들을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근무 할 때가 올지 궁금하다. 영사관의 일이 국민들 여권이나 만들어 주고 비자나 발부해 주는 그런 업무만 할 줄아는 직원을 뽑는 곳이 아닐진데 어떻게 하나같이 긴급 상황일 때 벌어지는 모습은 국민을 푸대접 하는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가 되지를 않는다. 다행히 언론에서 비난이 쏟아지니까 부랴부랴 군용기를 동원해서 일부 노약자들을 괌으로 실어날라 귀국을 시키고 민항기를 띄워서 속속 여행객들을 귀국시켰지만 이미 그 들이 받은 국가에 대한 원망은 쉽게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을 듯 하다. 억울하게 외국의 형무소에 갇힌 우리 교민들이 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해도 속시원히 해결을 해줬다는 뉴스는 들어 본 적이 없고 면회도 제대로 안왔다는 원망의 목소리만 들릴뿐이다. 지금도 우리 국민이 아프리카에 납치 돼 있는데 이제는 생사조차도 모르고 진행되는 소식 자체가 아예 없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국민들이 국가를 믿고 해외에 마음놓고 나갈수 가 있는지 이제는 겁이 날 정도이다.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생사가 걸린 일에 더 신경을 써 줘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 국민들이 외국에 나갔을 때 안전하게 돌아 올 수 있도록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대사관 영사관 직원들이 교민들에게 거들먹거리며 대접이나 받는 그런 자리라고 알고 있다면 착각하지 말고 빨리 귀국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요즘 대통령의 외교순방에도 가끔 실수가 나오는 것을 보면 외교관들의 수준이 점점 저하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국민들의 생사가 걸린 상황에서 갈팡질팡 하는 외교관들이 자꾸 나온다면 이건 곤란하지 않은가 싶다. 아무리 멀리 떨어진 곳에서라도 우리 국민이 도움을 요청하면 신속하게 달려가서 구해주는 외교관, 험한 환경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서 내 가족같이 일을 도와주는 외교관이 우리는 필요하다. 그런 소식이 많이 들려와서 칭찬받는 외교관이 많아야 이 나라가 살맛이 나는 나라가 아닌가? 국민들에게 외면 당하는 외교관이 되지 않으려면 철저한 정신무장으로 국민을 섬기는 그런 외교관이 돼 주기를 바란다. 당신들 외교관들도 위기에 봉착했을 때 국가에서 발벗고 나서서 구해 주기를 바란다면 스스로 모범을 보여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