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혼돈 누구 책임인가

이재준

역사칼럼니스트

아름답고 희망찬 한국이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 전 미국대통령이었던 오바마 마저 한국의 기적과 같은 경제성장을 격찬하고, 어머니들의 교육열을 칭송했던 코리아 였다.

그러나 지금 한국은 지독한 혼돈을 겪고 있다. 정치는 실종되고 나라는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좌우 대립 양상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어 살벌한 분위기마저 감도는 형국이다. 분열의 골은 더욱 깊어만 간다.

한국사회는 두 갈래로 갈라져 있다. 총칼을 안 들었다 뿐이지 저주와 성토는 폭력 수준을 능가하고 있다. 광화문에선 문대통령 하야를, 서초동에서는 조국 수호, 사법개혁을 부르짖고 있다. 대통령은 갈등을 봉합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이 같은 집단 민원이나 시위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없지는 않다, 수 십만 혹은 백만명이 넘는 군중이 집합하여 정부를 성토해도 폭력이나 파괴 같은 비 민주적 행태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다. 한국 민주주의가 최고로 성숙함을 보여주는 것인가.

반문 집회에는 학생이나 주부, 지방에서 사업을 하며 어렵게 살아가는 자영업자들도 자비로 상경하여 이 대열에 서고 있다. 이들을 야당이나 특정세력의 사주라고 매도해서는 안 된다, 모두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지금 국회는 어떤가. 지키려는 자와 뺏으려는 자들의 일대 전장화한 인상을 떨칠 수 없다. 페어플레이는 어디가고 서로 물고 뜯는 이전투구의 양상이다. 오로지 내년 총선을 유리하게 이끌어야 한다는 생각뿐이다.

정부의 잇단 정책 실패로 인해 내년도 경제전망은 어둡다. 잇단 통계가 향후 몇 년 간 더욱 어려워 질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한국경제는 건실하며 큰 문제가 없다고 한다.

주 52시간 근무, 자영업자들을 사지에 빠지게 한 기초임금의 인상 등 실패한 정책을 사과하거나 뒤로 후퇴시킬 의도는 없는 것 같다. 청와대는 이런 정책을 자화자찬하며 문재인 정부 전반기 최고 업적이라고 포장하고 있다.

청와대나 정부가 지독한 나르시즘에 빠진 것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 '전혀 경험해 보지 않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한 약속이 불행한 예언처럼 들리고 있다.

그동안 서울에서도 가장 경기가 좋다는 강남구 논현, 신사, 압구정동을 가보면 얼마나 경제가 어렵냐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잘나가던 많은 음식점, 프랜차이점, 서비스업종들이 한집 건너 하나 씩 폐업한 것을 볼 수 있다. 손님들로 북적이던 식당들도 요즈음은 한산하다. 오피스텔 사무실 빌딩은 공실이 늘어가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지금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혼돈과 불안 갈등은 전적으로 정부 책임이다. 국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는 오만과 독선이 지금의 사태를 키워왔다. 진영논리에 빠져 국민화합과 통합을 이루지 못했다.

조국 전 법무장관 같은 잇단 인사실패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었다. 청와대의 북한에 대한 굴욕적 자세도 혀를 차게 한다. 동해에서 남하했으나 살인자라는 이유로 즉각 북한에 돌려보낸 젊은 청년 두 명에 대해 비인도적 처사도 문제가 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성공을 세계에 보여준 대한민국의 위상을 뒤흔든 사건이다. 이 같은 일을 결정한 청와대 안보실의 월권은 법적책임을 져야 한다.

위상을 다시 세우려면 비장한 각오와 반성이 필요할 것 같다. 지금이라도 대통령과 정부는 환골탈태의 의지로 무너져 가는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