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각급 학교 교권침해 여전…가해자 대부분 학생

올해 발생 49건 중 학부모 가해 1건 뿐
모욕·명예훼손이 다수…성희롱·성폭력·협박 10건

［충북일보 이종억기자］ 충북도내 각급 학교 교사들에 대한 모욕이나 협박 등 교권침해 사례가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교사들에 대한 모욕·명예훼손이 교권침해유형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성희롱이나 성폭력·협박도 끊이지 않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이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도내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사례는 49건으로 2017년 54건에 비해 줄었지만 전년도 48건보다는 1건 늘었다.

교권침해 가해자로는 학생이 48건이며 학부모는 1건에 그쳤다.

가해유형별로는 학생이 교사에게 욕을 하는 등의 모욕·명예훼손이 33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희롱·성폭력 4건, 협박·상해·폭행·손괴 9건, 기타 학교장이 판단하는 행위 3건 등이다.

학교별 교권침해 발생건수는 중학교가 2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등학교 16건, 초등학교 3건, 특수학교 1건 순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고등학교의 경우는 2017년 25건에서 전년도 22건으로 감소한데 이어 올해도 16건으로 줄어 눈길을 끌고 있다.

가해학생들은 이 같은 교권침해로 출석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으며 퇴학이나 자퇴한 경우도 4건이나 됐다.

피해교사들은 심한 모욕감이나 스트레스로 2명이 일반 병가, 13명이 공무상 병가를 사용했으며, 심리상담 85건, 심리치료 25건, 법률상담 72건, 힐링연수 385건을 지원받았다.

지역별 교권침해 사례는 청주가 29건으로 가장 많았고, 괴산증평 7건, 충주 6건, 제천·보은·진천 2건, 음성 1건이다.

옥천·영동·단양은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특히 단양은 2017년부터 3년 연속 교권침해 무결점을 기록했다.

한편 지난해 집중적으로 발생했던 스쿨미투는 충북도내에서 올해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 이종억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