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비수도권 주축 지역균형발전협 주최
인구감소지원 특별법 제정 등 공동건의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국가균형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3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합리적인 재정분권 추진방향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방안 마련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주최로 마련된다.

토론회는 지역균형발전협의체의 공동건의문 발표를 시작으로 기조발제, 주제발표, 지정토론으로 이어진다.

공동건의문에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한 범국가적 종합전략 수립 등 특별대책 마련 필요성,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2차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정부의 추진의지 표명 및 이전 대상 기관 확정 등 조속한 이전계획 수립 촉구 등이 담길 예정이다.

또한 주민의 삶의 질 제고와 지역의 기초 인프라 개선 등 균형발전의 토대를 지속적으로 다져 나갈 수 있는 재정분권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기조발제는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미래'에 대해 발표한다.

주제발표는 임상수 조선대 교수의 '재정분권 1단계 영향과 재정분권 2단계 추진 방안', 신동훈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필요성', 오병기 광주전남연구원 기획경영실장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방향 모색' 순으로 진행된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지역균형발전과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철폐 및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으로 국가균형발전 도모하기 위해 구성된 단체로 충북 등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 및 지역대표 국회의원 등 28명이 참여하고 있다.

서울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