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19.11.10 15:41:58
  • 최종수정2019.11.10 15:41:58
[충북일보 박재원기자] 저녁 값을 모으기 위해 점당 100원짜리 화투를 친 행위를 도박죄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윤성묵)는 10일 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60대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도박을 한 시간과 장소, 경위, 재물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를 일시 오락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청주에서 개인사업을 하는 이들은 지난해 12월 한 사무실에서 지인 3명과 1점당 100원짜리 화투를 쳤고, 판돈은 14만6천 원이 모였다.

저녁 값을 모으기 위해 시작한 화투는 2시간가량 지속되다 경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이들이 과거 도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고려해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도박죄 전력이 있더라도 당시 상황이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