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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일자리 정책 전면 수정해야"

이종배 의원, 비정규직 증가 등 지적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등 수정 요구

  • 웹출고시간2019.11.07 15:17:37
  • 최종수정2019.11.07 15:17:37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자유한국당 이종배(충주) 의원은 "비정규직 증가, 초단기 일자리 취업자 증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 감소 등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실패를 보여준다"며 일자리 정책 전면 수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계청에 따르면 8월 기준 정규직은 1천307만8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35만3천 명 감소한 반면 비정규직은 748만1천 명으로, 86만7천 명 증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초단기 일자리로 분류되는 주당 1~17시간 취업자 수는 37만1천 명 증가했다"며 "청와대가 지난해 고용의 질 개선의 지표로 사용했던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도 지난해보다 11만6천 명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내년 총 168개 일자리 사업에 25조7천69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선 "선거를 앞두고 지속 가능성이 낮은 '예산 나눠주기'식의 선심성 일자리 정책은 노동시장 안정성마저 저해 우려된다"며 "'무늬만 일자리'에 혈세를 쏟아붓는 것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경영을 어렵게 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획일적인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시장원리를 거스르는 정책을 수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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