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 권한, 지방에 적극적 이양해야"

국회도서관, 팩트북서 지방자치 발전방향 제시
전문가들 "특례시 지정 시 역할 등 종합 평가"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 행정권한 및 사무의 적극적인 지방이양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행정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대도시특례제도 개선도 선행돼야 할 과제로 분류됐다.

국회도서관이 6일 발간한 팩트북 제75호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제도 총분석'에서는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 △주민자치제도 활성화 △지방의회 자치역량 강화 △지방행정체제 개편 및 협력체제 활성화를 지방자치 발전방향으로 제시했다.

팩트북에는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정책을 추진해 지방세 확충,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 주민참여제도 도입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는 1997년 63% 수준에서 2019년 51.4%로 하락했고 지역간 격차가 크다는 문제에 직면했다.

충북의 경우 2019년 기준 재정자립도는 35.9%에 불과했다. 이는 가장 높은 서울(82.2%)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중앙사무의 지방이양과 관련해서는 정책사무 이양보다는 단순 집행적 사무 이양이 휠씬 많았다는게 한계로 언급됐다.

국가법령에서 사무처리 기준이나 방식 등이 위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사무권한을 가진다 하더라도 지자체의 정책주도 내지 결정권의 범위는 줄어들게 된다.

팩트북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특례시 지정 요건에 대한 전문가 견해도 실었다.

전문가들은 "특례시를 지정할 때 도시의 해당 권역에서의 역할·비중·위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토록 하는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인구 요건만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인구 규모 뿐 아니라 도시의 권역에서의 중추적 기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에 맞는 권한 및 재정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입법 효율성 측면에서 대상 시를 확대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도 밝혔다.

팩트북에서는 환경행정, 광역쓰레기 매립장 건설 등 광역적 사무가 증가하는 현재 행정특징을 고려해 사무위탁,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조합, 광역연합 등 다양한 지자체 간 협력제도를 소개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