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20대 국회, 민생국회 평가받길"

시정연설서 국회에 예산안 처리 협조 요청
'혁신·포용·공정·평화' 4개 목표 제시
정시 상향 및 학종 실태조사 엄중 추진 약속
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 시급성 강조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산적한 민생법안들을 조속히 매듭짓고,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도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해 20대 국회가 '민생국회'로 평가받길 기대한다"며 2020년도 예산안 통과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부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총지출을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천억 원 규모로, 총수입은 1.2% 늘어난 482조 원으로 편성한 정부예산안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취임 후 네 번째이자, 지난해 11월 1일 이후 약 1년 만이다.

문 대통령은 "재정은 국가 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이라며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에는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과 목표가 담겨있다"고 강조했다.

더 활력 있는 경제를 위한 '혁신', 더 따뜻한 사회를 위한 '포용', 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공정', 더 밝은 미래를 위한 '평화'라는 네 가지 목표를 담고 있다고 소개했다.

'공정', '혁신', '포용', '평화' 가운데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공정이었다.

'공정'은 연설에서 23번 등장했고 이와 함께 '불공정'은 4번 등장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과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며 "정부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 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국민의 요구는 그보다 훨씬 높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요구는 제도에 내재 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자는 것이었다"며 "사회지도층일수록 더 높은 공정성을 발휘하라는 것이었다.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정'이 바탕이 돼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평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뿐 아니라 사회·교육·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교육에서의 불공정을 언급하며 "최근 시작한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며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대한 시급성을 강조하며 국회에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 처리를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혁신의 힘', '포용의 힘', '공정의 힘', '평화의 힘'을 키우고 '함께 잘 사는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가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부터 실현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