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재정지원 일자리=정부의 당연한 임무"

국회 심의 앞두고 25.8조 일자리 예산안 필요성 강조
"고용회복세 뚜렷… 일자리 정책 성과도 있어"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이번 주 본격적인 예산국회를 앞두고 청와대가 일자리 예산 통과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냈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20일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경기 어려움 속에서도 고용회복세가 뚜렷하다"며 "최근 고용회복세에는 일자리 정책들의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재정지원 일자리 필요성을 강조하며 내년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정부의 일자리 예산에 대해 언급했다.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총 일자리 예산은 25조8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일자리 예산은 2016년 14조8천억 원에서 2017년 15조9천억 원, 2018년 18조 원, 2019년 본예산 22조4천억 원(본예산 21조3천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황 수석은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해 일자리 창출 지원에 나서는 것은 대부분 국가에서 이뤄지는 정부의 당연한 임무"라고 강조했다.

황 수석은 2020년 650억 원을 투입해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일자리 사업을 계획하는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산업정책과 연계한 일자리를 발굴하면 중앙에서는 이를 패키지 형식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기초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 간,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최장 5년간 연간 30억~200억 원의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황 수석은 40대, 제조업, 도소매업에서 부진이 지속된 이유에 대해 기술변화 및 산업구조 전환, 대외여건 악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추진 중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 등을 통해 산업 경쟁력이 강화되면 고용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2일 국회에서 2020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에 대한 시정연설을 한다. 국회에 제출된 내년 정부 예산안 규모는 지난해보다 9.3% 증가한 513조5천억 원이다.서울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