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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플랫폼 대응 이용자보호 정책 토론회

변재일 등 국회 과방위 여야 의원 공동 주최

  • 웹출고시간2019.09.17 18:04:20
  • 최종수정2019.09.17 18:04:20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페이스북 판결로 본 이용자 보호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8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2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는 페이스북과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소송 1심 판결의 법적 의미와 시사점을 살펴보고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위한 바람직한 제도가 논의될 예정이다.

토론회는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이어진다.

주제발표는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가 '페이스북 판결로 본 바람직한 이용자 보호제도'에 대해 발표한다.

이성엽 고려대 교수가 좌장을 맡는 토론회에는 신민수 한양대 교수,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방효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보통신위원장,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 김남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장, 반상권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이 패널로 참석한다.

변 의원은 토론회에 앞서 "글로벌 IT기업이 유발하는 이용자 이익침해,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 사회적 책임 미이행 등 다양한 폐해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제도가 미비한 실정"이라며 페이스북 판결에 대해 "피해자는 있으나 가해자는 처벌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형 글로벌 CP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이용자 이익침해에 대해 법적 다툼없이 명쾌하게 처벌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며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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