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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추석 국정에 쏠린 눈

여야 대립·한일관계 악화 등 '시계 제로'
문 대통령 한미정상회담 등 당면 현안 점검
이번주 당정협의서 검찰개혁 방안 논의 예정
경제·교육 등 과제도 수두룩

  • 웹출고시간2019.09.15 20:55:50
  • 최종수정2019.09.15 20:55:50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나흘간 이어진 추석 연휴가 끝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향후 국정 운영 방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인한 여야 대립,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촉발된 한일 갈등상황이 깊어지며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시계(視界) 제로(zero)' 국내외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지 주목된다.

취임 후 처음으로 고향인 부산에서 추석 연휴를 보낸 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관저로 복귀했다.

연휴 기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점검 차원에서 부산 해운대구 아세안문화원을 찾은 것 외에는 경남 양산의 부친 선영을 찾아 성묘하고 영도에서 모친과 시간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복귀 첫날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일본 수출 규제 대응, 검찰 개혁 등 당면한 국내외 현안들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22~26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 준비에 매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미 간에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며 북미 비핵화 협상의 중재 역할을 어떻게 할 지 고민하고 전략을 짜는데 집중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일본 수출 규제 대응조치로 일본을 WTO에 제소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기존 '극일(克日)'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대일 협상 여지는 남겨둘 것으로 보인다.

오는 10월 22일 예정된 일왕 즉위식과 12월 개최를 논의 중인 한·중·일 정상회의 등을 통해 답답한 한일 갈등 국면에 반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선 빠르면 오는 18일 당정협의가 예정돼 있다.

조국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도 임명을 강행한 만큼 검찰 개혁과 관련해선 정면 돌파가 예상된다. 당정협의에서는 조 장관이 참석할 예정으로 조 장관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는 만큼 집권 여당에 '원 보이스(?)' 대응을 주문할 가능성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15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정협의 개최를 예고하며 "당정은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적 완결을 위해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의지를 드러낸 만큼 여야 대치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민생과 직결된 경제 입법과 교육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강한 의지를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경제와 관련된 주요 법안으로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소재부품장비특별법', '국가연구개발혁신특별법'을 비롯해 경제의 체질 혁신과 불합리한 갑을관계 개선을 위한 '빅 데이터 경제 3법', '공정거래법' 등이 있다.

교육 개혁과제로는 고교 서열화 해소와 대학입시제도 개선이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입시 의혹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만큼 이르면 조만간 발표될 정부의 대입 제도 개편안도 문 대통령의 고심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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