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늘지만, 구속률은 매년 하락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
최근 3년간 구속률 4% 불과
"국감서 종합 대책 살필 것"

［충북일보 강준식기자］ 데이트폭력이 늘어나고 있지만, 가해자 검거 대비 구속 비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수민(비례)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최근 3년간(2016~2018년) 유형별 데이트폭력 검거현황'을 보면, 연인 간 발생한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는 △2016년 9천364건 △2017년 1만4천136건 △2018년 1만8천671건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

검거된 인원은 △2016년 8천367명 △2017년 1만303명 △2018년 1만245명 등 모두 2만8천915명에 달했다.

지난해 형사입건된 1만245건의 데이트폭력 사건 중 유형별로는 폭행·상해가 7천461건(72.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범 등 기타 1천554건(15%), 체포·감금·협박 등 1천89건(10.6%) 순이었다.

충북도내에서도 데이트폭력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발생 데이트폭력 현황은 △2015년 275건 △2016년 364건 △2017년 358건 △2018년 323건 등이다.

이 기간 유형별로는 상해 및 상해치사 393건·폭행 및 폭행치사 529건·기타 폭력 398건 등이었다. 살인도 12건에 달했다.

데이트폭력 신고 현황은 2017년 150건에서 2018년 295건으로, 96%가량 늘었다.

상황이 이렇지만, 실제 구속까지 이어진 가해자는 2만9천915명 중 1천259명(4.4%)에 불과하다.

연도별 구속률은 2016년 5.4%(449명), 2017년 4%(417명), 2018년 3.8%(393명) 등 매년 줄어들고 있다.

김수민 의원은 "연인 간 데이트 폭력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용기 있는 신고에도 솜방망이 처벌로 인한 2·3차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라며 "일반 폭행과 달리 재발 가능성도 높아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처벌 강화와 재범 방지 등 정부의 종합적인 데이트 폭력 예방·지원 대책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