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충주댐 지역자원시설세 편법 운용 논란

제정 목적과 취지에 반해 북부권 지역민 혜택 외면
소방특별회계에 포함, 전체 시·군 대상으로 사용

［충북일보 이형수기자］　충북도가 충주댐 발전용수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게 30여 년을 운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현재 충주댐 발전용수에 대해 10㎥ 당 2원의 자원시설세를 징수하고 있으며 지난해 걷어 들인 세금은 13억8천900만 원이다.

이 지역자원시설세는 시설이 위치한 주변지역의 사회, 경제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재원으로 안전관리 사업과 환경보호, 환경개선사업 등을 위해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세법에 그 목적과 취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 세금 징수의 명분은 '지역 산업에 세금을 부과해 지역주민에 돌려준다'라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충주댐 건설로 인한 해당 지차체인 충주시와 제천시, 단양군이 그 혜택을 입어야함에도 도는 30여 년간 북부지역 주민들에게 상대적인 불이익을 준 꼴이 됐다.

도는 발전용수에 대한 자원시설세를 특별회계로 구분하지 않고 소방특별회계로 한꺼번에 묶어 예산을 전체 시·군으로 배분해 운용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박성원 도의원은 충북도에 이 기금의 부적절한 운용에 대해 지적하며 '특정자원 지역자원 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특별회계를 운용해야 하는 시급성은 국가적 차원의 자원 활용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댐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이라며 "세금징수의 취지를 살려 제대로 된 운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제천·단양 지역의 주민들은 "충주댐 건설로 인한 지역민들의 고충과 상실감을 고려했을 때 충북도의 이 같은 기금운용은 지역주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이제라도 제대로 된 기금 운용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도는 연간 거둬들이는 지역자원시설세가 14억 원 정도로 그 규모가 크지 않아 특별회계로 운영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도 관계자는 "현재 지역자원시설세가 많지 않는 금액이라는 점에서 그동안 소방특별회계로 일괄 운용한 것"이라며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확정단계는 아니지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관련법이 통과 된면 지역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의 규모는 200억 원 정도로 충주댐 발전용수 세금의 10배가 넘는 큰 규모가 된다.

여기에 이종배 국회의원이 기존 10㎥당 2원이던 발전용수 지역자원시설세를 3원으로 인상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럴 경우 향후 충북도 특정자원 시설세의 규모는 발전용수와 시멘트 세를 포함해 22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천 / 이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