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전체 의견인냥' 청주시 과잉대표성 배제한다

'청주시선' 플랫폼 구축 계획 수립
대표성 부풀린 군소단체 개입 차단
다수 시민 참여 찬반투표 등 의견개진
정책방향 결정 최우선 잣대로 반영

［충북일보 박재원기자］ 마치 85만 청주시민 전체 의견인 것처럼 부풀리는 군소단체의 독단을 막기 위해 청주시가 시민참여 소통 플랫폼을 구축한다.

각종 정책 추진과정에서 발목을 잡는 소수집단의 과잉대표성을 배제하고, 진정한 시민 의견은 무엇인지 확인해 여기에만 대표성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시민참여 소통 플랫폼 '청주시선(가칭)' 구축을 수립했다. 관련 부서 검토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면 올해 하반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추진된다.

온라인 소통 창구인 청주시선은 정책결정 과정에서 이를 공론화해 시민 의견을 듣고 그 결과에 따라 추진 방향을 결정하는 게 핵심이다.

청주 시민들은 지역 이슈를 어떻게 바라보고, 그에 따른 선택은 어느 방향인지 알기 위한 의미로 명칭은 일단 '시선(視線)'으로 정했다.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영할 플랫폼이 구축되면 특정 의제를 선정·공론화해 시민 찬반 의견을 듣는다.

균형감 있는 의견 도출을 위해 의제와 관련한 찬반 자료 모두는 플랫폼에 필수적으로 제공된다.

예를 들어 현재 이슈로 떠오른 도시공원 민간개발을 의제로 선정하면 시는 도시공원 일몰과 민간개발 추진 계획 자료를 제공하고, 시민들은 이 정보를 확인한 뒤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한다.

수집된 의견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결과로 도출되고, 시는 이를 근거로 민간개발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청주시선에 참여할 시민패널은 각계각층에서 사전 신청을 받아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모집단으로 분류·선정한다.

청주시선 플랫폼의 장점은 비용 투자나 시간 소요 없이 쉽고, 빠르게 시민투표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시민 다수의 의견을 파악할 수 있어 현재 대표성이 검증되지 않은 소수단체가 시정 전반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차단할 수 있다.

시는 청주시선 구축계획을 확정하면 올해 하반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플랫폼 개발을 위한 기술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소수 시민들로 결성된 일부 단체의 주장이 마치 청주시민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오인되고 있다"며 "현재 구상한 소통 플랫폼은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는 양방향 환류 방식 소통체계로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박재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