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국민의 상관관계

이원섭

대학생

최근 일본에 대한 '혐일 감정'이 점점 거세지고 있는 것 같다. 일본기업들에 대한 불매가 줄을 잇고 있고 그 덕분에 문을 닫는 업체가 많이 생겨나고 있다. 가까운 나라이지만 이렇게 멀어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요즘이다.

얼마전 광복절이었다. 순국선열들과 애국지사들의 노력으로 되찾은 날이 겹쳐진 만큼 일본에 대한 불매와 불신은 점점 더 거세지는 느낌이다.

얼마전 1945년 해방당시의 정황을 적은 글을 본 적이 있었다. 매우 흥미로운 글이었다. 8월 15일 당시의 상황은 지극히 평화로웠다고 한다. 히로히토 일왕의 항복 선언문을 읽는 와중에도 음질이 좋지않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라디오라는 물건이 보급이 많이 되지 않았던 상황이라 당시 소식을 접하는 사람들이 매우 적었고, 35년 이란 긴 세월 일제 치하에 있다보니 히로히토 일왕의 항복선언이 무엇인가하여 어안이 벙벙한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그 다음날 8월 16일 독립투사들이 풀려나고 일본이 물러간다는 소식이 파다하게 퍼져 드디어 조선이 독립을 이루었다는 감격을 느꼈다고 한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조선에서 태어난 일본인 2세들은 '조선과 일본은 같은 나라인데 왜 일본이 항복했다고 좋아한다는 것인지' 이해하지 못 했다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자란 땅이 조선이고 조선이 곧 일본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식민지 조선에 대한 정책 기조를 파악해야한다. 일제의 정책은 크게 '무단통치', '문화통치', '병참기지화 정책, 내선일체'로 구분할 수 있다. 무단통치는 강력한 무력으로 조선인들을 억압했으며, '문화통치'는 3 1 운동 이후 표면적으로 자치를 허용하고 일제의 우호적인 사람들을 육성하는 가식적인 정책이었으며, 만주사변, 중일전쟁으로 대표되는 '병참기지화 정책' 과 '내선일체'로 이어진다.

'내선일체'는 조선과 일본이 하나이므로 조선인이 곧 일본인이기에 조선이라는 정체성을 말살하기 위해 창씨개명, 신사참배 황국신민서사 암송 등을 강요하였고 그 결과 조선이 독립을 한 날에도 이 것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이런 일제의 변화되는 정책들의 공통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 정책안에서 사람 즉 '국민'들의 생각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예시로 '내선일체'정책의 결과로 광복절을 이해 못하는 사람이 생겨나듯이, 국가는 정책은 신중해야하고 예상되는 결과에 대해서는 위정자들이 항상 살펴야 할 문제이다. 하지만 현재 정책은 이런 영향까지 고려하고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 마저 든다. 나아가 정책은 '강요'와 '세뇌'를 배제해야한다. 만일 어떤 정책의 시행에서 이성(理性)적인 판단이 아닌''강요'와 세뇌'가 선행되어 있다면 그 정책은 배제되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