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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시설 무연고 사망자 실태조사 필요

충북 무연고자 사망 비율 42.6% 달해
유류금품 부적정 처리 가능성 높아

  • 웹출고시간2019.08.20 15:41:09
  • 최종수정2019.08.20 15:41:09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장애인 거주시설의 무연고자들에 대한 유류금품 처리 등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0일 바른미래당 최도자(비례)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최근 5년(2014~2018년)간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사망자는 1천222명으로, 이 가운데 무연고 사망자는 34.8%인 425명에 달했다.

연령별로 보면 30대 무연고 사망자가 86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자 대비 무연고 비율은 49.7%로 높게 나타났다.

이어 40대에서 81명(41.3%)의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했다. 저연령(0~9세)층의 경우 무연고 사망자가 18명에 불과했지만, 무연고 비율은 56.3%로 전체연령층 중에서 가장 높았다.

충북에서는 최근 5년간 47명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다 생을 마감했는데 이들 중 42.6%인 20명이 무연고자였다.

최도자 의원은 "복지부는 지난 2017년 복지시설에서 사망한 무연고자의 유류금품 처리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벌인 바 있다"면서 "조사 결과 복지부는 무연고 사망자 371명 중 154명의 유류금품이 민법에 따라 적정처리 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당시 전수 실태조사가 노인요양·양로시설을 대상으로 실시돼 장애인복지시설은 해당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장애인시설들이 무연고자 유류금품 처리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복지부 차원의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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