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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혁수

청주대 비즈니스(前 경상) 대학 학장

장마철이 시작되었다. 저수지가 걱정이라는 기사도 나오고, 얼마 전에는 저수지 관리권을 두고 환경부와 농식품부, 농어촌공사 간 관리권 다툼이 있다는 뉴스도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글에서는 17,000여 개의 저수지 물 자원의 무한한 잠재 가치와 관리 방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지난 2014년 8월 경북 영천의 괴연저수지 둑이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다. 괴연저수지가 준공된 지 69년이 되는 해였다. 4일간 내린 227.8㎜에 달하는 폭우를 견디지 못한 저수지의 둑이 무너졌고,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3개 마을 주민이 긴급 대피했다. 이 사고로 주택 20여 가구가 침수되고 포도밭, 옥수수밭 등 농경지 10만㎡가 물에 잠겼다. 100m 길이의 수로 옹벽, 도로와 가드레일도 파손됐다. 농어촌공사와 충북도, 각 시·군은 각 지역 내 저수지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외곽을 살피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지만,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통한 노후시설 정비는 요원한 상태다. 충북 도내 저수지 10개 중 7개는 준공된 지 50년 이상 지난 것으로 나타났다. 준공연도별 도내 저수지의 숫자는△1945년 이전 268개 △1946~1966년 194개 △1967~1986년 103개 △1987~2016년 32개다. 준공된 지 50년 이상 경과한 저수지는 총 362개로 전체의 77.3%를 차지한다. 통상 전문가들은 저수지의 내구연한을 50년으로 보고 있다. 이미 도내 저수지의 77% 이상은 내구연한이 지난 셈이다. 내구연한이 50년인 점을 감안하면 절반 이상은 '언제 사고가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농업용 저수지를 환경부가 관리토록 하는 법안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상황에 따라 농업용 저수지의 물을 생활·공업용으로 우선 공급할 가능성이 있다는 농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국회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한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환경부의 댐 관리 대상에 농업용 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안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일자 4월 환경부와 협의해 댐건설법에 의한 농업용 저수지 관리 계획은 농식품부 주도로 수립한다는 수정의견을 마련했다. 그러나 농업용 저수지 관리를 규정하는 농어촌정비법과 충돌할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는 8일 성명을 통해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어촌정비법과 중복되는 운영·관리로 부처 간 업무가 중복되고 물 부족 땐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며 "규모가 큰 농업용 댐은 생활·공업 용수 등을 중심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농업소외와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도랑 치고 가재를 잡는다는 속담이 있다. 도랑을 치기 위해 돌을 들면 돌에 숨어 있던 가재까지 잡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저수지의 노후화의 위험성을 살펴보며 저수지 문제를 두고 도랑을 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한 두 부처의 저수지 물 자원의 관리권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런 부처 간의 문제를 떠나서 경관 생태 차원으로서의 수자원의 가치는 무한하다. 반딧불이 생태 저수지로 유명해진 궁평 저수지처럼 경관이 수려한 생태 수변 관광 활성화를 곁들이는 것이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이를테면 정부의 법적 지원 하에 저수지 정비를 함으로써 도랑도 치고, 부수적으로 수변을 활용하는 환경주택 분양을 통해 환경 관광 관리 일자리를 창출하는 식으로 운용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싶다. 이런 방법을 활용한다면 환경 주택 분양을 통해 얻는 매년 3천억 원의 수익으로 도랑 치는 비용을 부담하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이윤 효과까지 얻는, 소위 가재까지 잡는 것이다. 저수지 문제에 대해 발상의 대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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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 "재정 자율화 최우선 과제"

[충북일보] 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은 "도체육회의 자립을 위해서는 재정자율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윤 회장은 9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3년 간 민선 초대 도체육회장을 지내며 느낀 가장 시급한 일로 '재정자율화'를 꼽았다. "지난 2019년 민선 체육회장시대가 열렸음에도 그동안에는 각 사업마다 충북지사나 충북도에 예산 배정을 사정해야하는 상황이 이어져왔다"는 것이 윤 회장은 설명이다. 윤 회장이 '재정자율화'를 주창하는 이유는 충북지역 각 경기선수단의 경기력 하락을 우려해서다. 도체육회가 자체적으로 중장기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보니 단순 행사성 예산만 도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선수단을 새로 창단한다거나 유망선수 육성을 위한 인프라 마련 등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달 울산에서 열린 10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충북은 종합순위 6위를 목표로 했지만 대구에게 자리를 내주며 7위에 그쳤다. 이같은 배경에는 체육회의 예산차이와 선수풀의 부족 등이 주요했다는 것이 윤 회장의 시각이다. 현재 충북도체육회에 한 해에 지원되는 예산은 110억 원으로, 올해 초 기준 전국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