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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19전투비 소음피해 보상 근거 마련
개정안 국방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이종배 의원 "본회의 통과에 최선" 약속
- 웹출고시간2019.07.17 15:54:24
- 최종수정2019.07.17 15:54:24
자유한국당 이종배(충주) 의원은 소음 피해 주민에게 보상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소음대책지역에 대해 5년마다 소음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야간비행 및 야간사격 등 제한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그 주변지역 주민들이 받은 정신적, 신체적, 재산적 피해는 말할 수 없이 크다"며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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