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외교라인 살려야 실익 찾는다

［충북일보］ 대한민국과 일본의 갈등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일본 정부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문제 삼아 경제보복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강제징용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들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일본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경제보복으로 나섰다. 한국에선 반일 감정이 고조되고 있다. 한일관계는 점점 더 경색돼 가고 있다. 지난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최악이다. 우리 정부는 WTO 제소와 국제사회 호소 등 외교적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다소 선동적인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일본제품 불매운동도 펼쳐지고 있다.

한일 갈등은 기업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내 반도체 산업에 큰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D램과 낸드플래시의 세계시장 가격은 나날이 떨어지고 있다. 여기에 일본의 주요소재 수출규제로 원료수급 문제까지 덮쳤다. 결국 지자체의 세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청주시의 '거대 지방세 수입원'인 SK하이닉스의 영업 전망도 어두워졌다. SK하이닉스는 올해 청주시 법인지방소득세 수입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한일갈등으로 내년도 지방세 납부액이 0원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정부 차원의 시급한 대처 없이는 청주시의 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사업 차질이 예상된다. 청주시는 지방세를 활용해 크고 작은 지역 민원 사업과 대규모의 정부 매칭 사업 등을 진행하게 된다. 지방세수 감소는 지역 사업의 축소로 이어지게 된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등으로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대폭 하락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한일관계는 '한국 공세'와 '일본 수세' 형식이었다. 식민통치란 일본의 원죄로 인해 생긴 등식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달라도 너무 다르다. 우선 일본의 선공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 일본 스스로 기존의 한일관계 틀을 깬 셈이다. 게다가 공격목표도 한국의 반도체임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일본의 섬뜩한 공격 준비와 목표를 한눈에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다시 말해 한국의 최대 수출품목에 타격을 주기 위함이다. 일본 정부와 언론의 가짜뉴스 여론몰이도 도를 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애초 '신뢰 관계 훼손'을 수출 규제 명분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근거도 없이 대북 제재 문제를 들고 나왔다. 뜬금없이 한국을 대량살상무기 원료를 공급하는 나쁜 나라로 낙인찍고 있다. 끔찍한 사린가스 전용 의혹까지 제기했다. 속내는 일본의 안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수출 규제가 이뤄졌다는 점을 강변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모두 사실과 거리가 멀다.

국가는 국가충돌의 피해자인 기업을 전면에 내세워선 안 된다. 국가가 직접 나서 당국회담이나 정상회담을 통해 돌파해야한다. 한일 양국은 자유·민주·시장경제를 넘어 인권·평화·세계시민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해야한다. 아시아의 보편적 문명국가로 동행해야 한다. 민족과 명분을 넘어 세계와 현실로 나아가야 한다. 하루라도 빨리 인류양심과 이성을 회복해야 한다. 과거 역사는 지워질 수 없다. 한일 역사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나쁜 역사를 반면교사로 관계를 개선할 수는 있다. 한국은 그동안 친일과 항일의 이분법 전략으로 일본과 관계했다. 동시에 협일과 극일의 결합 담론과 전략으로 돌파했다. 지금의 반도체 산업 성공은 사실 협일과 극일의 상징이다. 앞으로도 과거사를 논의하되 현명하고 지혜로워야 한다. 국익을 심각하게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양국은 이제 시비(是非)와 이해(利害)를 중용적으로 통합할 때다. 그래야 현실주의적 지평을 열 수 있다. 아베 총리는 혐한(嫌韓) 감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 선거 포퓰리즘은 금방 드러나게 마련이다. 한일관계 개선을 바라는 다수 국민을 바라보면서 정책을 펴야 한다. 그게 궁극적으로 일본의 미래를 생각하는 길이다. 우선 단절된 양국의 외교라인부터 복원해야 한다. 외교 라인이 살아 있어야 뭐든 할 수 있다.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한일청구권협정 정신 하에서 진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다. 합리적 선택을 위한 이성을 강화하면 못할 것도 없다. 궁극적으로 그게 양국의 출구 찾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