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총리·장관 세종근무,언제나 정착될까

이낙연 총리 세종근무율 36.1%,당초 약속보다 21%p↓
정보 공개 7개 장관 중 해수부만 50%,나머진 45%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장관들 행정수도 의지 낮다"

정부세종청사 인근에 있는 국무총리 세종공관 모습.

ⓒ 최준호기자

［충북일보=세종］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들의 잦은 서울 출장으로 국민 혈세가 길 위에서 낭비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인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의 위상을 사실상의 '행정수도'로 격상시키기 위해 청와대 세종 집무실과 국회 분원 설치, 정부 부처 추가 이전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국무총리와 장관들은 여전히 세종시근무를 기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행정안전부장관 세종 근무율은 11.7% 불과

지난 2월 행정안전부에 이어 이달말부터 다음달까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세종시로 이전한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에서 차지하는 세종시의 위상은 더욱 높아지게 됐다.

이런 가운데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김해식)는 국무총리와 장관들의 세종청사 근무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각 부처에 청구, 그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낙연 국무총리는 취임 후 대통령 해외순방기간과 국무총리 국회 출석일을 뺀 363일 가운데 131일(36.1%)만 세종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 근무가 170일(46.8%)이나 됐고, 해외순방 등 기타지역 근무는 63일(17.1%)이었다.

이 총리는 취임 초 "1주일에 4일(57.1%)은 세종에서 근무하고, 나머지 3일은 서울에 있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 총리의 세종 근무율은 당초 본인이 밝힌 계획보다 21.0%p나 낮은 것이다.

시민연대가 관련 정보 공개를 요청한 12개 세종시내 정부 부처 장관(총리 포함) 중 자료를 공개한 사람은 7명이었다.

이 가운데 세종 근무율이 가장 높은 사람은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이었다. 문 장관은 지난 4월 취임 이후 근무일 61일 가운데 30.5일(50%)을 세종에서 근무했다.

서울 근무는 19일이었고, 기타 지역 근무는 11.5일이었다.

2위는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었다.

이 장관은 취임 후 198일 가운데 89일(44.9%)을 세종에서 근무했다. 또 서울에서 78일, 기타 지역에서는 31일을 보냈다.

3위인 이 총리(36.1%)에 이어 4위는 조명래 환경부장관이 자치했다.

조 장관은 취임 후 63일 가운데 20일(31.7%)을 세종에서 근무했다. 이 밖에 세종 근무율은 성윤모 산업자원부장관이 28.9%,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23.9%였다.

특히 행정안전부장관은 2명(김부겸ㆍ진영)을 합쳐 11.7%에 불과,정보를 공개한 7개 부처 장관 가운데 가장 낮았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정부세종청사 장관들 세종시 근무 실적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연말까지 장ㆍ차관 서울 집무실 완전 폐쇄

하지만 시민연대에 따르면 관련 정보 공개를 요청한 12개 부처 가운데 7개 부처는 공개를 거부하거나 미루고 있다.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교육부 등 3개 부처는 "해당 장관의 세종청사 근무 관련 정보 없음"이라는 내용의 답변을 보내왔다고 시민연대측은 밝혔다. 또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정보 공개를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정부세종청사의 '세종중심 근무 정착 방안'을 무색케 하는 것이다.

정부는 장ㆍ차관의 부재와 중간 관리자의 잦은 출장 등으로 인한 의사결정 지연, 내부 소통 부족, 행정 비효율, 조직 역량 저하 등의 문제 해소를 위해 이 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올 연말까지 세종권 소재 부처 장ㆍ차관들의 서울 집무실 완전 폐쇄 △총리를 비롯한 고위공직자 간 정례회의의 원칙적 세종 개최 △내부 보고ㆍ회의를 위한 서울 출장 원칙적 금지 등이다.

시민연대는 "장관들의 행정수도에 대한 의지가 매우 낮다는 사실이 이번 정보공개를 통해 드러났다"며 "정부 부처 수장들이 모범을 보이지 않는다면 일선 공무원들은 세종시 체류와 안착을 위한 노력을 기피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