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주민생활과 기업활동 걸림돌 해소

증평군이 주민생활과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 해소에 나섰다. 군은 지난주말 도안 농공단지를 찾아 기업의 어려움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충북일보=증평］ 증평군이 주민들의 생활불편과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군은 지난 6월 기준으로 5건의 공공기관 혁신안을 중앙부처에 전달했다.

이 중 공공목적을 위한 혁신안으로 SMS 발송 시 개인정보 동의를 간소화 하는 개혁안은 제출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수용(대안제시) 의견을 받았다.

이 안은 지방세 납부기한 전 동의절차를 생략하고 SMS를 통해 납부를 독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채무불이행자 정보관리 개선과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허가 이중규제 해소 등의 건의사항은 현재 중앙부처에서 검토가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고령자의 반복적인 단기(1년) 여권신청 불편을 줄이기 위한 여권 유효기간 다양화 등 국민의 일상생활 불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개혁안도 14건 발굴했다.

특히 직접 기업체를 찾아 기업의 애로 사항 및 건의 사항 등 현장 목소리 청취에 나섰다.

기업체 방문시 접수 된 사항은 검토 후 소관부처에 이송 처리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해소키로 했다.

군은 지방규제신고센터도 적극 활용키로 했다.

지난 4월 기존 기획감사관이 총괄하던 규제개혁추진단을 부군수의 지휘를 받는 규제개혁신고센터로 격상시켰다. 센터는 민간전문가 5명과 군 소속 15개 부서 36명 등 41명으로 구성해 .기업의 애로사항과 출생, 육아, 대중교통, 자동차, 의료, 소음 등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 등을 접수받아 해소하는 데 앞장서기로 했다.

군은 하반기에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개혁 공모전도 계획 중이다.

한편 지역의 군 부대와 함께하는 법률상담서비스와 연계한 규제신고센터도 운영해 인허가 등 행정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나 병사들을 지원키로 했다.

증평 /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