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더 투자해 달라"

［충북일보］ 정전협정 66년 만에 북한 땅을 처음으로 밟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그는 지난달 30일 세계가 주목하는 북미회동을 연출했다.

다음날 7월 1일 전국의 모든 언론은 이 소식을 1면 톱으로 다룰 정도로 트럼프와 김정은의 행보는 매우 파격적이었다. 그런데 세계의 주목을 덜 받은 트럼프의 또 다른 회동이 내내 마음에 걸린다.

대기업 총수 20여명 참석

트럼프는 6월 30일 오전 10시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20여 명의 재계 총수들과 회동했다.

트럼프의 요청은 매우 간단했다. 먼저 미국에 투자한 대기업 총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했다. 재계에 따르면 2017년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국내 기업이 총 360억달러(약 40조원)를 투자했다고 한다.

이어 한국기업이 미국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해달라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점도 높게 평가했다. 전형적인 세일즈 외교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달 워싱턴을 방문해 3조6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이날 백악관에서의 트럼프 면담 후 48일 만에 재회했다.

최근 우리 경제는 과도기적 상황을 맞고 있다. 소득주도성장론에 막혀 전국 곳곳에서 비명이 들려오고 있다. 정부는 과도기적 상황이라고 민심을 안정시키는데 주력하고 있지만, 시장의 반응은 매우 냉랭하다.

사실 대기업들은 이 문제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 상태다. 다만,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진 각종 비리와 관련해 총수 측근이 구속되는 등 부침(浮沈)은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중국의 화웨이 사태, 일본의 경제전쟁 선포 등 우리나라 대기업이 직면한 문제는 산을 이루고도 모자란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의 대미투자 요구는 국내 대기업 총수들의 마음을 심각하게 흔들어 놓을 개연성이 높다.

정부는 '평화가 경제'라는 다소 감성적인 논리만 펴지 말아야 한다. 남북관계 하나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안일한 인식에서도 당장 벗어나야 한다.

동서고금(東西古今)의 사례를 보면 금방 확인될 수 있다. 과거와 현재, 동양과 서양의 각국에서 먹고 사는 문제는 늘 심각한 후폭풍을 몰고 왔다.

대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세계 각국 기업들과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대기업들이 과감하게 국내에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어줘야 한다.

대기업 투자가 활성화되면 중견·중소기업 일감도 늘어난다. 불합리한 하청문제를 해결하되 기업의 업역을 위축시키는 각종 규제를 완화시켜야 한다.

중견·중소기업의 일감이 늘어나면 소기업과 요식업, 관광업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도 소비활성화를 진작된다. 단순히 소득보장을 통해 소비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민간 기업, 즉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주 52시간제와 최저임금, 근로기준법 상의 각종 논쟁거리를 노사가 상생(相生)의 원칙을 갖고 스스로 해결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큰 나무 아래의 그늘

마을에 아주 오래된 큰 나무가 있다. 큰 나무는 한 여름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준다. 큰 나무가 제구실을 하지 못한다고 베어버릴 수는 없다. 다시 소생할 수 있도록 수간(樹間) 주사라도 놔줘야 한다.

기업들은 큰 혜택을 바라지 않는다. 격려 한 마디에 직원들은 물론 지역 사회, 나아가 국가를 위해 사력을 다하게 된다. 트럼프가 이를 잘 실천하고 있다. 우리 역시 트럼프의 기업가적 마인드를 배울 필요성이 높다.

전 세계가 주목한 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 흥분하지 말고, 들뜨지 말고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지켜야 한다. 트럼프와 김정은의 말 한 마디에 일희일비(一喜一悲) 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서 내치(內治)도 튼튼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