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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청년 근로자 대상 '승용차 빌려주기' 찬·반 논란

21~39세 중소·중견기업 신입근로자 40명에 월 50만원씩
시 "통근 불편 덜어 줘 지역 기업 일자리 창출에 도움된다"
반대 주민들 "세금으로 승용차 유지비까지 대 줘야 하나"

  • 웹출고시간2019.06.24 14:45:14
  • 최종수정2019.06.24 14:45:14

6월 24일 현재 가동 중인 세종시내 15개 산업단지 중 가장 규모가 큰(근무 인원 2천500여명) 연동면 명학산업단지 모습. 지난 2016년 2월 7일 촬영, 현재 모습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는 무관).

ⓒ 최준호기자
[충북일보=세종]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청년 지원제도를 잇달아 도입하고 있는 가운데,고용노동부와 세종시가 먼 거리에서 출퇴근하는 세종시내 청년 근로자들에게 승용차를 빌려주는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벌인다. 지역 기업들이 우수한 지역 청년들을 채용,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세종시내 읍면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 인근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다.

국민 세금으로 대중교통 요금도 아닌 승용차 유지비를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데다,세종시내 신도시와 읍면지역 간의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차량 대여료 외에 보험료·자동차세·검사비도 포함

'청년 일자리 행복카(Car) 프로젝트'라는 이름이 붙은 이 사업은 세종시내에 본사나 공장이 있는 중소 및 중견기업의 올해 입사자 40명(7월 이후 예정자 20명 포함)을 선발, 1인당 매월 50만 원 한도에서 최장 6개월까지 렌트카 임차료를 지원(최대 300만 원)하는 것이다. 월 50만 원 초과분이 발생하면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주민등록이 세종시로 돼 있고, 운전면허를 딴 지 1년이 지났어야 지원받을 자격이 있다.

하지만 △자기 차량 보유자 △해당 업체에 가족 종사자로 취업한 사람 △대학(전문대 포함) 재학생이나 휴학생 △직장 내 기숙사 거주자 △신용불량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에는 차량 대여료 외에 보험료·자동차세·검사비가 포함된다.

그러나 유류비·범칙금·과태료·사고 면책금·소모품비 등은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임차료 지원 신청은 해당 기업을 통해 오는 26일까지 세종상공회의소에서 받는다.

세종시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등 관계 기관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 뒤 기업 규모, 근로자 수, 고용 창출 실적, 근로자의 통근거리, 동승자 여부 등을 종합 평가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세종시내 모든(15개) 산업단지는 시내버스가 자주 다니지 않는 읍면지역에 위치해 기업들이 청년 근로자를 채용하는 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공모한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서 선정된 세종시가 정부와 함께 사업비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벌인다.
ⓒ 세종시
◇산업단지 인근 주민들 "신도시 인구 집중 더 심해진다"

그러나 산업단지 인근에 거주하는 상당수 주민은 이 사업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명학산업단지(연동면 내판리)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서정숙(56·여)씨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민간기업 직원에게 승용차까지 빌려주는 것은 지나치다"며 "최근 경기가 안 좋은 데다 근로자들이 주거 여건이 좋은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로만 몰리는 바람에 산업단지 주변에서 식당이나 원룸 등을 운영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말했다.

조재권(65·연서면 부동리)씨도 "조치원 등 산업단지 인근에 텅텅 비어 있는 수많은 원룸을 보면 가슴이 아프다"며 "차라리 젊은 독신 근로자들에게 정부나 세종시가 직장 인근의 소형주택이나 원룸을 임대해 주면 교통난이 완화되는 것은 물론 지역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012년 7월 세종시가 출범한 뒤 세종시내 산업단지에는 외지 기업들이 속속 입주하고 있다.

그러나 이른바 '신도시 빨대 현상'으로 인해 조치원읍을 비롯한 10개 읍·면 지역 인구는 대부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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