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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원 '방만한 해외 출장' 개선될까

17일 운영위서 관련 조례 개정안 원안 통과
심사위원장 민간인으로,계획서도 시민에 공개
시민들 "출장비 집행 내역도 상세히 알려야"

  • 웹출고시간2019.06.19 15:08:53
  • 최종수정2019.06.19 15:08:53
[충북일보=세종] 속보=의원들의 해외 출장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 온 세종시의회가 관련 제도를 스스로 고치기로 했다. <충북일보 2019년 2월 26일 보도>

의원이 맡아 온 심사위원장을 민간인으로 교체하고, 출장 계획서도 시민들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원들의 행태가 시민들의 눈 높이에 걸맞은 수준으로 개선될지 주목된다.

세종시의회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시의원 해외 출장 보고서.

◇시민들 반응은 여전히 냉소적

19일 세종시의회 사무처에 따르면 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재현 의원)는 17일 열린 회의에서 이윤희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의원 공무 국외 활동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 출장이 적절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공무 국외활동 심사위원회' 구성 요건이 강화된다.

우선 심사위원 수가 7명에서 9명으로 늘어난다. 또 현재 운영위원장이 맡고 있는 심사위원장은 민간인으로 바뀐다.

둘째, 마구잡이 출장을 막기 위해 계획서는 출국일 40일 전에 사무처에 제출토록 했다.

이와 함께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결과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출장 계획서도 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했다.

셋째, 의원들이 출장 기간 당초 목적과 다르게 활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비용을 반환토록 했다.

조례안을 심의한 안찬영 의원(한솔동·더불어민주당)은 "행정안전부가 권고안을 제시하기 전에 의희 스스로 조례를 개정하지 못해 아쉽다"며 "앞으로 사무처가 다른 지방의회의 다양한 모범사례를 수집해 의원들에게 제공하고, 의원들은 이를 시민들과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나가자"고 제안했다.

개정된 조례안은 오는 25일 열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시행된다.

하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여전히 냉소적이다.

전영민(35·회사원·세종시 도담동)씨는 "민간인으로 심사위원장을 바꾸더라도 의원들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위촉하면 솜방망이 심사에 그칠 것"이라며 "출장 계획서에 대한 시민들의 시전 검증이 철저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민주(47·주부·세종시 종촌동)씨는 "그 동안 시의회가 홈페이지에 올린 출장 보고서는 대부분 동행한 공무원이 관련 자료를 짜깁기한 느낌이 들었고, 귀국한 지 오랜 기간이 지난 뒤 나오는 등 너무 무성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의원들이 출장을 가는 만큼 업무추진비와 마찬가지로 출장비 집행 내역도 상세히 공개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국회 입법조사처
◇그 동안 해외출장 제도 방만하게 운영

한편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2월 언론에 공개한 '지방의회의원 공무 국외 활동 현황과 개선 과제'라는 제목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세종시의회의 의원 해외출장 제도는 전국 17개 시·도의회 중에서도 방만하게 운영된 편에 속했다.

우선 '심사위원회'의 외부(민간)인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전체 위원 7명 가운데 3명(42.9%)에 불과했다. 충청권의 경우 충북은 87.5%(8명 중 7명)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대전은 62.5%(8명 중 5명), 충남은 57.1%(7명 중 4명)였다.

심사위원장도 운영위원장(의원)이 당연직으로 맡고 있는 세종과 달리 △서울 △대전 △울산 △경기 △충남·북 △전북 등 7곳은 전체 위원 중에서 뽑고, 경남과 제주는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지난해 세종시의원들의 해외 출장비는 2017년(4천875만 원)보다 36.7% 늘어난 6천665만 원으로, 증가율이 제주(43.4%)·부산(40.0%) 다음으로 높았다.

또 2대 세종시의회(임기 2014년 7월~2018년 6월)에서 해외 출장을 간 의원들이 쓴 비용은 1인당 평균 299만 원이었다.

경북(455만 원)·부산(431만 원)·충남(380만 원)·대전(330만 원)에 이어 5번째로 많았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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