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지명에 '엇갈린 반응'

與 "검찰 개혁 적임자" 野 "코드 인사"
인사청문회 후 청문보고서 채택 결정

ⓒ 뉴시스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제청을 받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진보진영에서는 즉각 환영 논평을 낸 반면 보수 야권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등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윤 후보자 지명에 대해 "윤석열 후보자는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부정부패를 척결해 왔고,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여줬다"며 "특히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탁월한 지도력과 개혁 의지로 국정농단과 적폐청산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검찰 내부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두터운 신망을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후보자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를 뿌리 뽑음과 동시에 시대적 사명인 검찰 개혁과 조직 쇄신 과제도 훌륭하게 완수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환영논평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을 환영한다'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자는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각종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 수사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부당한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원칙을 지킴으로써 검찰 내부는 물론 국민적 신망도 얻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자는 검찰 개혁을 원하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인사라고 판단된다. 우리 사회에 남은 적폐청산과 국정농단 수사를 마무리하고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검찰 개혁을 이끌 적임자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혹시나가 역시나인 인사였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성은 날샌 지 오래다. 청와대는 하명을 했고, 검찰은 이에 맞춰 칼춤을 췄다. 이제 얼마나 더 크고 날카로운 칼이 반정부 단체, 반문 인사들에게 휘둘려 질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인사청문회가 남아있지만, 국회 보고서 채택도 없이 임명 강행된 인사가 15여명이다. 그러니 기대난망"이라며 "윤석열 지검장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한 당사자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경고했다.

바른미래당도 비판에 합세했다.

미래당은 '대통령의 검찰 '종속' 선언인가'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통해 "문 정부의 가장 전형적인 '코드 인사'이다. 검찰의 독립이 아닌 검찰의 '종속'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지 않은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검찰을 앞세운 '검찰 통치'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며 "과도한 '적폐 청산 수사'에 국민의 피로감이 높은 상황이지만, 이를 무시할 수 있는 인물이다. 대통령이 사회 원로와의 만남에서 밝혔듯이 국민 통합보다 적폐 청산을 더 앞세워야 한다는 '선(先) 적폐청산, 후(後) 협치'의 의지와 오만 및 불통을 가장 잘 받들 인물"이라고 덧붙였다.

윤 후보자에 대한 앞으로의 인사절차는 법무부에서 윤 후보자의 인적사항을 인사혁신처로 보낸 뒤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을 거치게 된다.

이때에는 정부인사발령안이라는 내용으로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한 뒤 헌법 89조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통해 인사청문을 요청하게 된다.

이어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열고 청문보고서 채택여부를 가린 뒤 그 결과를 청와대로 보내지지만,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더라도 대통령의 권한으로 임명할 수 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