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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 병원 태부족

증가세 더뎌 도내 13곳 불과
전국 지정병원 중 70% 미시행
"근로장려세제 지원 검토해야"

  • 웹출고시간2019.05.22 21:02:08
  • 최종수정2019.05.22 21:02:08
[충북일보]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지만, 도내에서 이를 시행하는 곳은 13곳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왕·과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1천574곳 중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495곳(31.4%)에 불과했다. 간호·간병 통합병상 수도 3만7천288개로, 전체 24만8천455개 대비 15% 수준에 머물렀다.

도내에서는 △청주지역-충북대병원(상급종합병원), 청주의료원·성모병원·효성병원(이상 종합병원), 마이크로병원·마디사랑병원·푸른병원·프라임병원·뿌리병원(이상 병원급) 등 9곳 △충주지역-충주의료원·건국대학교 충주병원(이상 종합병원) 등 2곳 △제천지역-명지병원·성지병원(이상 병원급) 등 2곳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개인 간병비는 하루 평균 10만 원가량이지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건강보험급여가 지급돼 본인 부담금 2만 원 수준에서 간병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이용 환자 수는 해당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5년 8만9천424명에서 지난해 67만5천442명으로 7.5배 급증했다. 건강보험료 지급액도 386억6천800만 원에서 6천876억9천200만 원으로 17배 늘었다.

하지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원 증가 추세는 2015년 112곳·2016년 300곳·2017년 400곳·2018년 495곳으로 더디기만 하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의료서비스경험조사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환자는 전체 입원 환자의 10.4%에 그쳤다.

신창현 의원은 "종합병원들이 간호 인력 부족을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기피하는 사이 장기입원 환자와 가족들은 매달 200만~300만 원의 간병비를 부담하고 있다"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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