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 일자리 해결책은 재취업이다

［충북일보］　1997년 IMF사태 이후 대한민국 사회는 많이 달라졌다. IMF 이전과 이후로 나눌 만큼 분명하다. 취업률과 고용률, 실업률도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

　정부가 최근 청년 고용률이 나아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의 홍보대로 20대(20~29세) 취업자는 증가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만 명대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가 보건·복지, 정보통신 등 민간 분야에 취업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일자리 질(質)도 나쁘지 않다. 하지만 '사실상 실업자'인 20대 취업준비생 규모 역시 늘고 있다. 아직 고용 개선이 정착되지 않았다는 증거다. 충북지역에선 실업률이 증가하고 고용률은 감소했다. 고용시장이 늘어난 노동 가능 인구를 모두 소화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충청지방통계청에 따르면 4월 충북의 15세 이상 인구(노동 가능 인구)는 139만7천 명이다. 지난 해 같은 달 보다 1만5천 명(1.1%) 증가했다. 경제활동인구는 91만7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천 명(0.7%) 늘어났다. 반면 비경제활동인구는 48만1천 명으로 9천 명이나 증가했다. 취업자는 88만30천 명으로 6천 명(-0.7%) 감소했다. 고용률은 63.2%로 1.1%p 하락했다. 실업자수는 3만4천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만2천 명(55.3%)이나 증가했다. 실업률은 3.7%로 전년 동비 대비 1.3%p 상승했다.

　통계청은 고용통계를 정기적으로 조사·발표한다. 전국 및 광역시·도 단위는 매월, 시·군 단위는 반기별로 한다. 조사대상은 표본조사구내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인 가구원으로 한다. 다만 병역의무복무자, 교도소 수감자 등은 제외된다.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다. 여기서 실업자는 조사대상주간에 수입이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한 사람을 말한다. 취업자는 조사대상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이상 일한 사람이다.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경제활동인구+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늘어나는 인구에 대한 일자리 공급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경기호황기에는 고용률이 높게 나타난다. 경제활동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실업률과 달리 구직 단념자도 통계에 포함돼 실제 경기를 반영하기 좋다. 통상적으로 고용률과 실업률은 반대로 움직이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경기 침체기에는 고용률과 실업률이 낮게 나타나기도 한다. 취업난이 지속될 경우 구직자들이 구직활동을 아예 포기해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청년실업보다 더 큰 문제는 50대 이상 중장년층의 실업이다. 중장년은 그동안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었다. 당연히 가정 경제의 주역이었다. 그런 중장년들이 일찌감치 후배들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다. '베이비붐(1955~1963년생) 세대'는 내년부터 고령 인구에 진입한다. 이른바 '5060 신(新)중년'이 된다. 하지만 노후대책이 허술하다. 자식에게 희생하면서 아무 것도 준비하지 못했다. 일부 공무원이나 교사 출신 외엔 준비한 게 없다. 게다가 각종 복지, 정책 등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다.

　우리는 본란을 통해 중장년을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장년층의 실업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전형적으로 생기는 현상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사회에서 유독 심하다. 중장년층을 위한 실업 해소와 재취업의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의 중장년은 50대 이전에는 그런대로 안정적인 소득에 중산층의 삶을 살았다. 하지만 50대 이후 고용안정성이 떨어지면서 취약계층으로 전락했다. 중년에서 장년으로, 장년에서 노년으로 넘어가면서 빈곤율이 급속히 치솟고 있다. 노후준비를 못했기 때문이다.
　시장이 무너진 상황이다. 중장년의 몰락은 대한민국의 몰락과도 같다. 중장년 재취업 정책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 잘못부터 인정하는 게 순서다. 잘못을 인정해야 고쳐나갈 수 있다. 중장년은 그동안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어 왔다. 그들의 얼굴에 다시 밝은 빛이 돌아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경제와 시장이 밝아질 수 있다. 중장년 일자리 정책은 '재취업'에 방점이 찍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