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SOC 복합화' 의견 듣는다

국가균형위, 오늘부터
전국 순회 주민간담회

［충북일보=서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가 생활SOC(사회간접자본) 복합화 사업을 알리기 위해 전국 순회 주민간담회를 진행한다.

균형위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21일 부산·울산·경남, 전북과 경기도 김포시를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한다"고 밝혔다.

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지난 4월 15일 발표된 48조 원 규모의 생활SOC 3개년 계획의 하나로,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국비 30조 원(지방비 포함 48조 원)을 투자, 국가 최소수준 이상의 핵심 생활SOC를 구축하는 생활SOC 3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복합화'는 사전에 제시된 대상사업 중 필요한 생활SOC를 지자체가 복수로 선택하고, 이렇게 선택된 2개 이상의 생활SOC를 하나의 입지에 복합적으로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지역 주도, 정부 지원'으로의 국가균형발전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지역발전투자협약(계획협약) 모델을 이번 생활SOC 3개년 계획 추진에도 도입, 지역이 주도적으로 필요한 생활SOC를 선택해 복합화를 기획하고, 중앙정부는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지역주도형으로 추진된다.

생활SOC 복합화는 기존 부처간 칸막이, 지역간 공급 편차 등 기존 SOC 사업의 일부 단점과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역의 필요와 수요에 맞는 생활SOC를 공급할 수 있는 데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국고보조율 상향 등의 인센티브와 함께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

균형위 관계자는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이 삶의 질 차원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지역이 주도하는 생활SOC 복합화는 큰 의의가 있다"며 "특히 주민참여가 생활SOC 복합화 추진과 향후 운영과정의 성패에 있어서도 큰 관건"이라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