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2020년은 체감으로 국민께 다가가는 원년으로 삼겠다" 강조

세종시 첫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밝혀... "국회, 추경 신속히 논의 간곡히 부탁"
각 부처 장관들, 내년도 계획 발표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는 2020년은 체감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에서 처음이자 취임 이후 세번째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한민국 행정의 중심지에서 국가 재정의 큰 방향을 논의하게 된 것이 뜻깊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2년간의 성과를 되짚어보고 앞으로 3년을 준비해야 하는 반환점에 와있다"며 "지금까지 '혁신적 포용국가'의 시동을 걸었다면, 이제는 가속페달을 밟아야 할 때다. 2020년은 '혁신적 포용국가'가 말이 아니라 체감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원년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듯이, 민간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재정이 경제활력 제고에도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며 "IMF 등 국제기구에서도 우리에게 추경 등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권고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되어 정부의 추경안을 신속히 논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활력 둔화와 재정분권에 따라 내년도 세입여건이 녹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다. 각 부처별로, 관성에 따라 편성되거나 수혜계층의 이해관계 때문에 불합리하게 지속되는 사업 등을 원점에서 꼼꼼히 살피고 낭비 요소를 제거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 플러스 1 전략'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는 "적극적 확장적 재정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재원을 배분할 때 혁신성, 포용성 관련 핵심 분야에 대한 투자는 강화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 중앙-지방-민간 간 역할 분담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지출구조조정 등을 통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재원배분의 우선순위와 관련해서는 저소득층인 소득 1분위의 소득개선, 일자리 창출, 미세먼지 저감 투자, 혁신성장 위한 R&D 투자, 무역 다변화 위한 신남방·신북방 지원, 남북 간 판문점선언 이행 지원 등을 위한 분야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자리 사업에 재정을 지원할 때 성과 기준으로 철저히 점검해, 일자리 지원 사업이 정비되어야 한다"고 말했고,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서비스업 향상이 중요하다. 서비스업 선진화에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또한 취약계층의 복지문제뿐 아니라 사회적 이동성을 높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취약계층의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교육과 함께, 취약계층 아동들이 충분한 보육을 받을 수 있는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2020년도 예산안 편성과 국가재정운용계획(19년~23년) 수립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