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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출고시간2019.05.16 17:35:03
- 최종수정2019.05.16 17:35:03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 하천 정비와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을 전액 국비로 지원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하천정책 자문단 2차 회의를 열어 전국 15개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추진방안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국가하천 승격 추진 중인 지방하천에는 △미호천(진천~청주) △무심천(청주) △달천(청주~충주) △한강(정선~단양)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자문단의 의견을 토대로 국가하천 승격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환경부의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안으로 국가하천으로 고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는 15개 하천에 대해선 하천 정비, 하천환경 개선계획을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라며 "해당 지자체와 협업해 효율적인 하천 정비·관리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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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MC를 전문기관으로부터 체계적인 조사 검토를 거쳐 끌고가야 할 것인지 접어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전도시사 치적사업으로 치부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눈감고 무조건 계승도 하면 안됩니다. 만약 끌고 간다고 결정해도 물먹는 하마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사업은 국가가 앞장서서 추진해도 쉽지 않은 사업이므로 충북도 자체적으로 이벤트성으로 끌고갈 것이 아니라 추진하려면 국가 차원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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