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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기

전 충주예총 회장

요즈음 헌법재판관 임명에 따른 논란으로 국회가 마비되고 야당은 장외투쟁으로 길거리로 나가서 시위를 하고 온 나라가 시끄럽다.

한쪽은 비난하고 한쪽은 감싸며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는데 국민들은 피곤하다.

헌법재판관은 모두 9인이며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9인 중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3인 임명해야 하고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장(長)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엄연한 법이 있는데 인사청문회가 채택되지 않은 재판관을 임명해서 이 사달이 난 것 이다.

과거 정권때부터 인사청문회를 통과 못해도 장관으로 임명하는 일은 종종 있어 왔지만 법을 다루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마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못하고 임명한 것은 아무리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하다고 해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

법을 다루는 재판관을 법에서 지정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조항이 엄연히 살아 있는데 이를 거치지 않은 재판관이 우리나라법의 위헌성과 정당해산,탄핵권을 갖는다는 자체가 보통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다.

시정잡배들은 금방 한 약속도 깨버리고 마구잡이로 행동할 수도 있지만 헌법재판관이 법에 있는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어떻게 그 자리에서 행사를 할지 걱정이 된다.

더구나 국회가 마비가 되고 나라 전체가 흔들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기는 대통령이 임명했으니 나몰라라 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가시방석위에 앉아 있는 생각이 안들겠는지 궁굼하다.

그렇게 해서 앉은 재판관 자리가 본인에게 얼마나 영광된 자리인지 알 수는 없으나 생각이 깊은 사람이라면 자진 사퇴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그만 두어도 변호사의 길로 법을 다룰수도 있고 재산도 주식투자로 많이 챙겨놓은 것 같은데 굳이 국회 전체를 경색시켜 가면서 까지 그 자리를 고수하는 배짱이 그리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는다.

더구나 이번 논란의 중심에 선 이미선 재판관은 자기가 투자한 주식의 회사재판에 관여해서 특히 더 논란이 되고 있는데 재판이 열리기 전에 재판관과 이해관계가 있으면 그 재판을 제척해야 한다는 아주 기본적인 의무도 무시하고 재판에 참여했다는 비난이 크다.

지역 주민들과 이해관계를 만들면 판사로서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혼자서 점심을 먹는 판사들이 있다는데 이런 수도승같은 청빈한 법관들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는게 옳다는 생각이다.

자기 재산을 주식에 투자했다고 욕을 할 수는 없다.

하지만 투자한 회사의 재판에 엄연히 이해관계가 되는 사람이 재판에 참여했다는 것은 아무리 큰 비난을 퍼부어도 할 말이 없는 것이다.

옛말에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도 고쳐매지 말라는 뜻은 오해받을 짓은 하지도 말라는 강한 선비정신의 발로로서 곧은 사람은 매사에 조심하라는 뜻이 있다고 하겠다.

온 나라가 시끄러울 정도의 논란거리를 제공한 법관이라면 두말 않고 그 직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고 보여진다.

연연하는 자체가 또 추한 법관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임명해서 과연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존경을 받을 수가 있을까·

우려가 너무 크다.

수많은 법관들 중에 청빈한 법관들이 많을 텐데 그들이 임명되서 존경받는 헌법재판소가 되기를 기대해 보는것도 무리일까·

온 국민들이 그들의 판결을 믿음으로 수용하고 존경하고 따르는 그런 세상이 맞는게 아닐까·

다른 곳은 몰라도 헌법재판소 만은 온국민의 존경을 받는 재판관들이 임명되서 이나라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도록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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