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부동산 사랑 폐해

［충북일보］ 정치가 국민을 속인다. 권력이 덩달아 국민을 속인다. 국회의원들의, 고위공직자들의 속임수가 이어진다. 왜곡에서 사기까지 범죄 수준을 들고난다. 오늘도 속고 또 속인다.

*** 내로남불 전형 돼서야

"창피한 줄도 모른다." "미안함도 없다." "늘 남 탓이다." "내로남불이다."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 최근 벌어진 장관 후보들의 국회인사청문회와 관련해 나온 말들이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청문회 풍경은 늘 비슷하다. 세월을 지나 공수만 바뀌었을 뿐 달라진 게 거의 없다. 여야 국회의원들의 태도는 쌍둥이처럼 같다. 이익을 좇은 흔적이 역력한 장관 후보자들의 모습도 마찬가지다.

요즘엔 부동산 사랑 공직자가 특히 많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도 '25억 원 건물 구입' 논란으로 물러났다. 그 후 변명은 그를 더욱 궁색하게 만들었다. 불법과 탈법적 수단까지 동원한 장관 후보자도 있다. 범법자 수준이라는 말도 나온다.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사랑은 세월이 지나도 변함이 없다. 11년 전 자진 사퇴한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똘똘한 3채'로 유명세를 탔다. 재테크 달인으로 인정받았다. 공직생활 동안 부동산 투자로 흙수저를 극복한 사람이 됐다.

땅을 사랑하고 부동산을 좋아하는 건 죄가 아니다. 죄가 될 수 없다. 진짜 죄는 '내로남불'이다. 김 전 대변인의 사퇴 배경도 결국 '부동산 투기' 논란이다. 남에겐 하지 못하게 하고 자신은 했기 때문이다. 거짓에 대한 민심의 분노는 그만큼 크다.

재개발 수익을 노리는 고위공직자들의 배팅은 계속되고 있다. 국민들은 공직자들의 '부동산 사랑'에 분노하는 게 아니다. 정책의 허언과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에 분노할 따름이다. 국민의 높은 분노지수에도 변치 않는 현실을 적대할 뿐이다.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는 정답을 알려준다. "어쨌든 답은 부동산"이라는 결론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19년 정기재산변동사항'을 봐도 그렇다. 지금까지 다주택 보유를 권장한 정권은 없다. 진보·보수를 떠나 마찬가지다.

역대 정권 모두 부동산 값 안정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결과는 언제나 좋지 않았다. 돈 버는 쪽은 언제나 정부 말과 반대로 투기와 투자의 경계를 넘나든 사람들이다. 현 정권은 특히 더 공직자의 도덕을 강조했다.

2017년 8·2 부동산 대책 발표 때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사는 집이 아니라면 처분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누구도 꿈쩍하지 않았다. 그 뒤 얼마 안 돼 집값은 폭등했다. 공직자들은 '재테크의 달인들'로 재등장했다.

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 이유는 참 많다. "살던 집이 안 팔렸다" "지방 근무로 불가피하게 그럴 수밖에 없었다." 등이 대표적이다. 어찌됐든 계속 다주택 보유자로 남게 됐다. 결국 집값 상승을 부추겼고 '내로남불'의 전형이 됐다.

공직이 아름다우려면 공직자들이 아름다워야 한다. 아름다움의 기준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 여부다. 국가에 무한 헌신이다. 무명의 헌신으로 묵묵히 일해야만 땅에 떨어진 공직윤리를 건질 수 있다. 슬픈 대한민국이다.

*** 인사검증서 밝혀져야

공직자는 개인이 아니다. 나라의 존엄과 자랑을 책임져야 한다. 언제나 간절함으로 산을 넘고 강을 건너야 한다. 공직자가 무시되면 나라가 무시되는 것과 같다.

인사검증은 당사자 해명이나 설명을 듣는 게 아니다.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흠결의 진위 조사를 통한 판단이다. 다시 말해 그 자리에 적합한지 여부를 따지는 자질 판단이다. 과거를 알고 시작하면 유리한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인사 대상 공직자의 검증 동의는 진위 조사다. 사람에게도 단면과 이면이 있다. 단면이 아닌 이면을 잊지 말아야 한다. 보완에 보완이 거듭돼야 한다. 지나간 역사를 보면 미래를 볼 수 있다. 결격 사유를 제대로 가려낼 수 있다.

인사검증 부실은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 공직자의 흠결은 절대 국민 편이 될 수 없다. 적어도 청와대 등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엔 실수가 없어야 한다. "나는 지난여름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I know what you did last summ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