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300만 이상 시·도, 부단체장 늘리자"

李 지사, 국회토론회서 피력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관련
"특례郡 설치·부단체장 증원"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소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강력한 지방분권 실현을 다짐하고 있다.

ⓒ 충북도

[충북일보] 이시종 충북지사는 25일 "강력한 지방분권으로 국가경쟁력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여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과 추진방향을 피력했다.

이 지사는 기존 인구수만 고려한 시·도 부단체장 정수 증원 기준을 '인구가 300만 명 이상이거나 지자체 면적이 1만5천㎢ 이상'일 때 2명을 추가하도록 건의했다. 시·군·구도 증원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해 부시장·부군수를 현재 1명에서 2명으로 증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시종(오른쪽) 충북지사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소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토론회'에서 시·도 부단체장 증원 규정 변경 및 특례군 지정 도입 등을 개정안에 반영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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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장·부군수를 2명으로 둘 경우 1명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고, 1명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제청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한 지자체 실국 설치 등 행정기구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되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인구, 면적, 지역성, 행정 수요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 △자립기반이 열악한 군 지역에 대한 특례군(郡) 설치 △자치단체 간 소규모 마을 단위 경계변경 절차 간소화 등을 포함하는 것도 개정안에 반영해 줄 것을 제안했다.

특례군 조건은 '인구 3만 명 미만이거나 인구 밀도(인구수/㎢) 40명 미만'으로 충북의 경우 단양군이 해당된다.

이시종(오른쪽 두 번째) 충북지사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소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토론회'에서 시·도 부단체장 증원 규정 변경 및 특례군 지정 도입 등을 개정안에 반영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 충북도

마을 단위 경계변경 절차 간소화란 이(里)·통 단위 소규모 마을 단위는 행정구역 변경을 원할 경우 편입지역 주민 2/3이 찬성하면 시·도지사를 통해, 시도를 달리할 경우 행안부 장관에 요청해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이 지사는 "특례군으로 지정해 국가 재정지원을 더 받으면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인구도 자동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도시 발전, 도로, 철도 등 교통수단 발달로 소규모 이통단위 생활권이 대폭 변경됐으나 행정구역은 이를 따라가지 못해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소규모 마을 단위 경계조정은 특별규정으로 시행해줄 것을 제시했다.

/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