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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국민생활 법안 신속 처리 당부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서
"소상공인 지원 등 속도내야"

  • 웹출고시간2019.03.25 17:24:49
  • 최종수정2019.03.25 19:51:51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여야 모두 3월 국회를 민생국회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만큼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에 시급히 필요한 법안부터 신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여민1관에서 진행된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입법기관으로써 본분을 다하는 것이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법안이 대표적"이라며 "아울러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법안도 시급히 마무리돼야 한다.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대정부질문에서 많은 여야 의원들이 우리 경제를 염려해 주셨다"며 "국회도 입법으로 경제 활력에 힘을 보태 주었으면 한다. 혁신성장을 촉진하며 신산업을 육성하고, 자영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등 경제와 민생 법안 처리에 보다 속도를 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미 국민적 공감이 모아진 의료진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나 체육계의 폭력과 성폭력을 근절하는 법안을 지체 없이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며 "예산에 반영하고도 아직 입법이 안 돼서 시행하지 못하는 세출법안과 병역법 개정, 실업급여 인상, 육아기 배우자 출산 휴가 지원 예산 등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최근 특권층의 불법적 행위와 외압에 의한 부실 수사, 권력의 비호, 은폐 의혹 사건들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매우 높다"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의 시급성이 다시 확인됐다. 5.18 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추천도 조속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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