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막는 숲 없애고 태양광 조성

충북 지난해 110건 허가
면적 축구장 114개 규모
"정부,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산림훼손·산사태 유발 문제"

[충북일보] 미세먼지가 국가재난에 포함된 가운데 미세먼지를 줄여주는 산림이 태양광 발전 용지로 전용돼 훼손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북의 경우 지난해에만 축구장(7천140㎡) 114개 규모의 산림이 태양광 패널로 뒤덮였다.

25일 산림청이 자유한국당 김태흠(보령·서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충북지역 산지 태양광 허가 건수는 110건, 전용면적은 82㏊였다. 1건당 평균 전용된 산림면적은 0.75㏊로 경북(0.88㏊), 강원(0.85㏊) 다음으로 넓었다.

도내 산지 태양광 허가 건수는 2010년 이전까지 11건(10㏊)에 불과했고 2011년에는 한 건도 없었다.

이어 △2012년 2건 △2013년 3건 △ 2014년 14건 △2015년 86건 △2016년 75건 △2017년 63건 등으로 최근 12년간 누적 허가 건수는 254건, 전용면적은 211㏊였다.

지난해 전국 산지 태양광 허가 건수는 총 5천553건으로 2천443㏊의 산지가 태양광 발전용지로 전용됐다.

이는 같은 기간 산림청이 미세먼지 대책사업으로 620억 원을 들여 조성한 '도시숲' 248㏊의 약 10배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지난해 허가된 5천553건은 산지에 태양광 설치를 처음 허용한 2006년 이후부터 2017년까지 12년간 누적건수보다 500건 이상 많은 수치이다.

지역별로 보면 전북이 2천36건 468㏊로 허가 건수가 가장 많았고, 전남이 1천688건 621㏊로 허가면적이 가장 넓어 호남권에 산지 태양광 설치가 집중됐다.

김 의원은 "산지 태양광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하며 산림훼손과 산사태 유발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산림청은 급증하는 태양광시설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이행해야 하며 근본적으로는 태양광사업이 아니라 산림의 조성 및 육성이라는 본분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안순자기자